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

3월 22일 열린 국민의당 3차 TV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경선룰에 관한 전문패널의 질문에 “모바일(선거)은 처음부터 없애기로 했다. 모바일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2011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제가 경선에 떨어지고.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대단히 큰 회한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모바일 선거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을 이겨서 박근혜와 싸웠으면 내가 이겼을 것이다.

왜, 문재인이 갖고 있는 표의 한계성에 비해서 손학규는 중도, 중도개혁 보수적인 합리 이런 쪽으로 표를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번 국민의당 경선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지 단순한 경쟁자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 3차 TV토론회 60분 40초~61분30초

손학규 전 대표는 과연 2012년 모바일 투표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을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경선은 당원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1인 1표를 주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졌다. 투표 대상은 전국대의원과 당원, 그리고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일반국민이었다. 투표 방식은 전국대의원은 순회투표소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은 투표소와 모바일을 통해 투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56.52%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선거인단수가 가장 많았던 모바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경선 초반에 손학규 후보가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앞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에서도 손학규 후보에 367표 앞섰다. 대의원이 참여한 순회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는 강원,인천,광주전남,경기 등 4곳에서 1위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울산,충북,충남,부산,대구경북,서울 등 6곳에서 1위를 했다.

▲ 2012년 대선 민주당 경선 최종 득표 결과. 모바일투표는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리당원’은 모바일 투표 가운데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만 별도로 뽑은 수치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원과 일반시민이 포함된 현장투표에서도 1,750표를 손학규 후보에 앞섰고 모바일 투표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2,163표를 더 얻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 뿐만 아니라 대의원과 당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표에서 앞섰던 것이다. 만약 모바일 투표 결과를 제외한 대의원과 당원 투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손 후보가 1위였다면 모바일 투표가 당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투표 방법이나 투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문 후보가 손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모바일 선거 때문에 손 전 대표가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3.8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오찬

세계사적으로 좌파가 몰락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4강 모두 극우 성향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다. 한국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4강 지도자와 대화할 수 없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3.13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담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거구들입니다. 거구 국수주의자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 전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수주의자들. 그런데 이 틈에서 대한민국만 좌파정권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죠.
3.16 jtbc 뉴스현장

유럽과 남미에서 좌파가 몰락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스트롱맨이죠. 이 틈 속에서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 열립니까. 대한민국은 고립무원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9 동아일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도자는 국수주의자이자 ‘스트롱맨’입니다.
소통으로 치장한 유약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모두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3.18 홍준표 대선출마 선언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각종 인터뷰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거나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쓴다. 홍 지사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 대신 유럽식 개념이라며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연 주변 4강과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홍 지사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어질까? 국익이나 안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까?

1.2002년 주변 4강은 2017년과 비슷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어떤 기준에서 좌파 우파로 나눌 것이냐에 있어서는 단정짓기 쉽지 않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주변 4강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은 현재와 비슷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5 집권), 중국은 장쩌민 국가 주석,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었다. 현재의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 푸틴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강경 극우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만만치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으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신사참배와 막말로 재임 당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2.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와 주변 4강과의 관계

그렇다면 홍 지사의 기준대로 봤을 때 ‘좌파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는 4강 사이에서 고립무원에 빠져 살 길을 찾지 못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에 파병도 했다. 미국과의 협의 속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태 선임보좌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라고 평가했다.

부시 정부는 초기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책을 썼지만 결국 북한과 대화에 나섰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5년간 평균 4.3%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3. ‘우파’ MB와 ‘좌파’ 오바마, 긴밀한 관계 유지

홍 지사의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파,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좌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2008-2013)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2009-2017)과 상당 기간 겹쳤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외국 정상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임기 내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우파 스트롱맨이라는 트럼프의 미국과 아베의 일본은 현재 잘 지내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공을 들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탈퇴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이란 막말까지 했다. “미국을 뺀 TPP는 의미가 없다”고 했던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7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내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굴종외교라는 비난이 거셌다.

이렇듯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협상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주변 4강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전개한 것이나 일본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한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트롱맨’이어서가 아니라 주변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스트롱맨’이라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12년 대선 이후 자신이 치렀던 모든 선거에 안랩 직원을 회계 담당자로 동원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대선 캠프에도 안랩 출신 인사가 회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심지어 2012년 대선 때와 이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안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퇴사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아무런 채용절차없이 재입사한 안랩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안랩 직원들을 정치활동에 동원해 온 모든 과정은 안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기인 안랩 전무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 같은 사실과 증언은 “안랩의 경영에서 손을 뗀 지 10년도 넘었다”던 안 후보의 그간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도우려 퇴사 재입사 반복한 안랩 직원 2명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 그는 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 안랩의 재무팀장이었다. 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자 안랩을 나와 안 후보 캠프로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선거 캠프가 해체되자, 다시 안랩에 재입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김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과정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는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상사이자 안 후보의 최측근인 김기인 안랩 전무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씨의 증언.

제가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김기인 전무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OO /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계책임자

안랩 직원이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해 안랩을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는 안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벌어졌다. 2013년까지 안랩의 재무팀 직원이었던 또 다른 김 모 씨가 그런 경우.

김 씨는 2014년 안철수 의원실 비서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의원실에서 나온 후 안랩에 재입사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무렵 또다시 안랩을 그만 두고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다. 재입사할 당시 그는 아무런 채용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시장의 감시를 받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벌어졌다고 보기 힘든 일이었다. 안철수 의원실의 한 전직 보좌진은  “모두 안 후보의 최측근인 김기인 전무가 결정해 벌어진 일”이라고 증언했다.

현재 안철수 캠프 회계 담당도 안랩 상무 성 모씨  

안랩 직원의 안철수 캠프 파견은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안랩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성모 씨가 현재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기도 했던 성 씨는 현재 안 후보 캠프의 회계 3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성 씨에게 연락해 어떤 경위로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됐는지, 김기인 전무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성 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안 후보측은 안랩 직원을 안 후보의 정치활동에 반복적으로 동원한 이유 등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해명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된 일이며, 보좌진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안랩 직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사실은 없다.

안철수 후보 캠프

취재 : 신동윤 홍여진
촬영 : 신영철, 김남범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