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여전히 파악도 못하고 있고,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 6주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 사회 각계 시민 2천여 명이 탈핵을 위해 ‘나비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나비피켓’을 만들어 2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나비행진은 주제별로 행렬이 구성되었고, 한살림은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백여 명이 4막 ‘희망’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이 도롱뇽, 바다의 여신, 돌고래 역할을 맡고,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나비모형을 입고 광화문을 출발해 인사동, 종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나비행진에 참가한 한살림조합원들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많은 시민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한살림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매체와 서울지역 매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 탈핵의 희망도 봄날 나비와 같이 두둥실 날아오르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노동당 기자회견문입니다.
#공유 #필독 #확산 #노동당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탈핵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6월 19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탈핵 사회로 방향이 바뀌는 듯 했다. 잠시나마 핵없는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기대를 갖게 되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가급적 빠른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쏠렸다. 하지만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긴다는 발표에서 들었던 의구심은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에서는 당혹감마저 들었다.
2079 원전 제로, 탈핵이 아니다.
‘2079년 원전 제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것은 정말 탈핵인가?
이 발언의 함의는 무엇일까?
감히 말하건데 결국 이것은 탈핵이 아니다.
올 11월 운영 허가 예정인 신고리4호기, 95% 이상 공정률의 신한울 1.2호기가 가동되면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된다.
신규핵발전소는 오직 ‘신고리 5.6호기’만인 것이다.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가 27기로 늘어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탈핵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보다 약 2.5배의 출력(1400MW)과 60년의 설계 수명을 갖는, ‘또다른 고리1호기’ 7기가 추가되는 것이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유예된 탈핵, 견뎌야 할 62년
우리는 탈핵의 첫 출발을 ‘단 1기의 핵발전소도 늘리지 않으면서, 완전 탈핵의 시기를 확정하고, 국민과 함께 탈핵로드맵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과 투자, 산업 구조의 재편,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폐로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공론화, 관련 부처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등이 그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 않는 것’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최대의 탈핵임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7.24. 기자간담회)에서 더욱 확실해졌다. 핵마피아들의 날선 총공세를 의식해서 점진적인 축소로 설득하려는 것인지, 원래 생각이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62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600여 차례가 훨씬 넘는 지진 발생,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가 밀집한 부산과 울산, 핵발전소 인근 갑상샘암 환자 600여명 소송 중, 월성 주민 소변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대전 한복판의 핵재처리 실험 예정, 경주 방폐장 지하수 누수,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 구멍난 핵발전소 안전 대책(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발생한 영광(한빛)4호기는 이미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땜질 처방 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 등 알려진 위험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나 우리, 탈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려고 탈핵 협약을 맺고, 정책 수립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아니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현존하는 위협이 된 핵발전 사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처분 방법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시작으로 이제 ‘탈핵이 필요하고 가능한가’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탈핵 전환 사회를 막고자 하는 핵산업계와 학계, 정치관료 등 거대한 카르텔의 막대한 특혜와 특권이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탈핵은 정치적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현 정부의 2079 선언은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발전 정책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공론화의 진정한 대상은 ‘탈핵, 가능하고 필요한가?’로 되어야 하고, 전국민적인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탈핵 전환의 골든 타임이다.
현 정부는 탈핵 공약의 흔들림없는 조속한 이행을 시작으로 거대한 역사의 전환을 내딛어야 한다. 50여년 넘게 공고히 다져온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할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노동당은 2035년 완전 탈핵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시점 역시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 독일과 대만 뿐 아니라 완공한 핵발전소도 멈추고 다르게 이용한 사례가 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탈핵을 현실 일정으로 만들 수 있다.
핵 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남겨 주기에, 또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기에 경제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당은 앞으로 현실적인 탈핵 시점과 방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완전 탈핵의 시기를 앞당기는 실천에 나설 것이다.
- 2079 원전제로는 탈핵이 아니다. 탈핵 공약 이행하라!
- 신고리4호기, 신한울 1.2호기 추가 운영 반대한다!
- 구멍난 안전은 메울 수 없다, 한빛 4호기를 폐쇄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핵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 중단하라!
- 탈핵로드맵 수립하고,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탈핵국민위원회 설치하고, 완전탈핵 앞당기자!
2017. 8. 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하라! –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 수명끝난 노후 원전 폐쇄하라! – 핵 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 방사능 오염없는 깨끗한 세상 아이들에게!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전환하라! – 전기 과소비 부추기는 핵발전 전기 이제 그만!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높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제, 일정, 결정 방식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 차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정제되지 않은 발표를 반복하고, 발표한 계획을 빈번히 번복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가 협상창구로 지정한 찬반 이해당사자들의 대표성도 문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상당 부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의 협상창구인 원전산업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업계를 대리할 뿐, 원전학회와 이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물론 한수원 노조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정이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으로서는 공론화 절차에 참여의 명분도 실익도 없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탈핵 여론과 30년 탈핵 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오만도 그렇고, 일방적인 언론과 장 내외에 걸쳐 불공정 행동을 일삼은 반대 측을 용인하는 무기력은 심히 유감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지금의 혼란과 불공평에 의해 미래가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위원회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 공론화 진행 절차 결정 시 찬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라.
-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측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 언론의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라.
[취재요청]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을 시작하자!”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5일(토) 13: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를 하루 앞둔 8월 5일(토), 노동당은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삼을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 핵무기와 핵발전소 등 모든 핵 반대 ▲ 사드 배치 철회 ▲ 미일 제국주의 전쟁 책동 중단을 주장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평등노동자회, AWC 한국위원회,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http://www.laborparty.kr/1736972
#노동당 #히로시마 #탈핵
[안태형 국제정치 칼럼] 북한의 ICBM 발사와 대북선제공격의 문제점 -예방차원의 대북선제공격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어렵더라도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2017년 8월04일 안태형 박사 (Ph.D. International Relations a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유정신보=LA]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원자력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지난 6월 1일과 7월 5일 두 차례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을 ‘제왕적 결정’이자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사상 초유, 원자력 학계의 집단성명
이같은 원자력 학계의 집단 성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날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원전건설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원전의 안전을 촉구하고 규제기관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학계의 행동은 없었다.
일부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신문 기고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탈핵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경우 이른바 전력 대란과 함께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기 요금 3.3배 인상” 등 원자력 학계 발언 정밀 검증
이처럼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최근 쏟아내고 있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몇가지 발언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원자력 학계 일부 교수들의 주장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이 폭등할 것인지, 현재 원전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인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것인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논란이 됐던 발언 등이다. 원자력 학계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킹인 셈이다.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대표적인 게 전기 요금 인상 발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가스발전 비율을 50%로 늘리는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다수 언론에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나는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다.
그렇다면 황 교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같은 발언을 했던 것일까? 취재진이 황 교수를 찾아 확인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황 교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말했다. 자세한 취재 결과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학계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원자력학계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학계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원전 운영 쪽은 괜찮아요. 40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탈핵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학계의 이익이 침해될까 두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 학계가 탈핵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탈핵이든 찬핵이든 공론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책임지지 못할 발언, 오직 진영 간의 대결로만 보는 적대적 인식과 편 가르기 등은 합리적인 공론화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건 전문가들의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길 와야 합니다. 식순지를 보니까 합천군 주최로 되어 있던데, 정말 대한민국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너무들 모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은 학생들 수학여행으로 히로시마 원폭자료관(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많이들 찾습니다. 교육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관심을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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