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묻다

병역거부 토크콘서트 '대면' 

병역을 거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묻다. 병역거부 토크콘서트 '대면'에서

한 사람이 병역 거부를 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1월 24일 저녁, 여러분과의 '대면'을 기대할게요!

일시 장소
2017년 1월 2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순서
18:50 [읽어볼까] 병역거부 소견서 문구 전시
19:15 [들어볼까]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왜 필요한 건데? 
19:35 [물어봐봐] 강의Q&A
19:45 [본행사] 홍과 조은 토크쇼
20:15 [나눠볼까] 참가자 소감 나누기
20:30 [함께할까] 홍합지졸 후원회 사이트, 채널 운영 및 향후 일정 안내

참가 신청 및 사전 질문접수 (클릭) 

관련 자료 및 활동

• [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 [기자회견]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 [월간참여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나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인터뷰
• [기자회견]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거부 선언 
•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사이트

<UN 자유권위원회 권고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 2015년 11월 5일(제네바 현지 기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권고문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주요 권고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예외 없이 감옥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최소 399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갇혀있으며, 이는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

- 한편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4곳의 1심 재판부에서 9명의 병역거부자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년 10월 18일에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3명의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여전히 남북대치 상황과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 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도입할 경우 국가안보에 어떤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또한, 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무죄판결 판결문에서도 국가안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70%) 의견이 반대(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오는 11월 3일은 한국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 데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개요 
○ 제목 : UN 자유권위원회 권고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발언 
- 병역거부 당사자 발언 / 임재성(병역거부자, 변호사) 
- 자유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발언 /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국회의원 박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 진행 예정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010-2878-0851 [email protected])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상황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Past and Present

2016년 9월 /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September 2016 / Yong Seok, Activist for “World Without War”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국/영문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보도협조요청>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장소 : 7. 7. (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17건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 찬성) 지난 6/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 과제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7/7(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