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명
영암군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 발주처
전남인력개발원

■ 과업기간
2018.05.~2018.10.

■ 과업목적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차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2. 영암군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산업 관련 현황
다. 영암군 고용 관련 현황
라. 시사점

3. 사회적경제 현황
가. 사회적경제 정의
나. 사회적경제 역사
다. 사회적경제 현황
라. 시사점

4.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나. 영암군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다. 심층인터뷰 시사점
라. 타지역 현장조사
마. 타지역 현장조사 시사점

5. 결론
가. 영암군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나. 정책제언
다. 전략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정책기획팀 팀장
김희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펴낸 날
2018. 10.

■ 과업명
2030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 발주처
순천시

■ 과업기간
2017.09.~2018.06.

■ 과업목적
–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 숙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서 지속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설정. 이와 함께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각종 상위계획 및 순천시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이 국가 및 지역 계획과 부합되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음.
– 순천시 현재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함께 국제적인 정책흐름을 반영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30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목차

제1장 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진행
1. 연구범위
2. 연구진행

제2장 현황분석
Ⅰ 순천의 현황
1. 자연환경적 특성
2. 인문환경적 특성
3. 2030순천시 도시기본계획

Ⅱ 해외 사례
1. 독일, 프라이부르크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일본, 도야마
4. 싱가포르
5. 미국, 포틀랜드
6. 일본, 아와지시마

제3장 시민주도 연구
Ⅰ시민주도 연구의 개요
1. 개요와 의미

Ⅱ 시민주도 연구
1. 상상테이블
2. 시민미래참여단

Ⅲ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1.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2. 시민미래참여단의 2030순천시 세부목표

제4장 2030순천시의 미래
Ⅰ 2030순천시 미래의 키워드
1. 순천시민과 시민사회 : 시민 스스로 만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균형발전하는 순천
2. 전문가 자문
3. 정책 및 트렌드
4. 종합분석

Ⅱ 2030순천시의 미래 : 시민과 함께 미래의 혁신을 준비하는 순천
1. 2030순천시의 미래
2. 2030순천시 중장기계획의 방향

제5장 2030순천시, 7대분야 핵심과제
Ⅰ 경제산업분야 – 창의적 혁신과 미래가 있는 일자리
Ⅱ 농업농촌분야 –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순천
Ⅲ 행정자치분야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공동체, 순천
Ⅳ 교육평생학습 분야 – 모두의 배움터, 순천
Ⅴ 보건복지분야 – 모두 함께 어우러진 도시, 순천
Ⅵ 도시환경분야 –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순천
Ⅶ 문화관광분야 – 모두의 놀이터, 순천

제6장 재정 및 투자계획
Ⅰ 경제산업분야
Ⅱ 농업농촌분야
Ⅲ 행정자치분야
Ⅳ 교육평생학습분야
Ⅴ 보건복지분야
Ⅵ 도시환경분야
Ⅶ 문화관광분야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인은숙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김지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팀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팀장
박정호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정환훈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조준형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송정복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박흥석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강현주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한현숙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조현진 희망제작소 일상센터 팀장
김현수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팀장

■ 펴낸 날
2018. 06.

■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PART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PART2. 결과요약
0. 결과요약표
1. 현재 삶 만족도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4. 개인적 차원의 희망
5. 사회적 차원의 희망
6. 국가적 차원의 희망
7. 세계적 차원의 희망
8. 2018년 조사에서 주목할 문항

PART3.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1. 항목별 만족도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만족도
2)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
3)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만족도
4) 경제 상태 만족도
5)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만족도
2. 현재 삶 만족도
3. 의지하는 지인 수
1) 긴급 자금 융통 시
2) 건강 이상 시
3) 스트레스 해소 시
4.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의향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6. 현재 우리사회 항목별 평가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3) 자율적 의사결정
4)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
6) 문화적 다양성 수용되는 사회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건강 상태 전망
2.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3. 배우자(연인) 관계 전망
4. 가족 관계 전망
5. 지인 관계 전망
6. 경제 상태 전망
7. 자율적 시간활용 전망
8. 기술발달이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3)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재난·재해로부터의 사회안전 전망
2. 사회적 갈등 전망
3.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 균형 전망
4. 자연환경 문제 개선 전망
5. 사회 투명성 전망
6. 부의 격차 개선 전망
7. 성차별 문제 개선 전망
8. 교육기회 격차 개선 전망
9.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
10. 소수자 차별 개선 전망
11. 전반적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12. 남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3. 여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4. 사회적 희망 점수
(4)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망
2.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전망
4.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 전망
5.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전망
7.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전망
8. 20대 국회 활동 평가
9.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
10. 21대 총선 투표 의향
11. 국가적 희망 점수
(5)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2. 국제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완화 전망
3.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전망
4. 세계 경제 발전 전망
5. 국제적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망
6. 세계적 희망 점수

PART4. 부록
1. 설문지
2. 통계표

■ 펴낸 날

2019.12.

제목 차례 

I. <화성시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개요 11

1. 연구개요 11

2. 연구배경 11

3. 세부 연구내용 11

II. 화성시 재정 현황 분석 13

1. 5년 치 결산으로 본 화성시 재정(2014년~2018회계연도) 13

1) 화성시 재정 기본 현황 13

2) 화성시 5년간 세입 세출 잉여금 결산 현황(총괄) 19

3) 화성시 세입 5년 결산 현황 21

4) 화성시 세출 5년 결산 현황 33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56

2. 통합공시 지표로 본 화성시 재정(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74

1) 총괄 개요 74

2) 지표별 재정분석 76

3. 2019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로 본 화성시 재정(FY2018) 118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118

2)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2

3) 행안부 재정분석 화성시 평가 결과 124

① 총괄요약(시-1 유사단체 최우수단체) 124

② 화성시 재정분석지표별 세부 분석 127

III. 화성시 재정 현안 및 대응방안 141

1.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제안 141

1) 화성시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현황 141

2) 잉여금 과잉의 문제와 원인 148

3)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150

4) 행정안전부의 결산상잉여금 축소 노력 강화 151

2.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153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문제점 153

2)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운영실적 나쁨 수준 153

3) 화성시 세외수입 개선 제언 155

3. 화성시 공무원수 증원 제안 158

1) 화성시 공무원수 유사단체 하위수준 158

2) 공무원인건비비중도 유사단체 최하위 158

3) OECD 평균 일반정부고용 17.7%, 한국은 7.7%(2017년 기준) 159

4) 행정안전부, 공무원증원에 호의적 159

IV. 화성시 재정 미래 분석 163

1.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완 제안 163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문제점 163

2)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제안 164

①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수립 선결돼야 164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은 정확한 세입추계 165

③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 살릴 지방자치단체 조례 필요 167

2. 화성시 경제사회 전망에 따른 재정발전 방향 168

1) 화성시 기본현황 168

2) 화성시 재정 전망 172

3) 화성시 중장기 재정발전방안 제안 183

①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183

② 시책일몰제 시행 187

③ 세출 자금 모(母)계좌 집중 관리 188

④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연기금 투자풀 위탁 운용 189

⑤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 T/F팀 운영(달성군 2018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191

3.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 방향 제안 193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193

2) 재정분권 관련 현 정부의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194

3) 재정분권 정책 추진 향후 일정 195

4) 화성시 재정운용 대응 방향 제안 196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화성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차 례 >

연구요약 ··········································································································································1

I. 연구 개요 ····································································································································25
1. 연구 개요 ···································································································································25
1) 연구 범위 ···································································································································25
2) 용역 기간 ·································································································································25
2. 연구 배경 ···································································································································26
3. 연구 내용 ···································································································································27

II. 오산시 재정환경 전망 분석 ···································································································28
1. 대내외 경제환경 ·····················································································································28
1) 세계 경제전망 ···························································································································28
2) 국내 경제 상황 ·························································································································31
2. 중앙정부 재정운용방향 ···········································································································33
1) 2020년 중앙정부 정책기조 ·····································································································33
(1) 중앙정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조 ····················································································33
(3) 2020년 중앙정부 분야별 투자방향 ····················································································50
(4) 분야별 재원 배분 ····················································································································51
2)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5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2
(2) 재정분권 관련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변화 ····································································53
(3) 재정 집행 강화 및 잉여금 축소 ··························································································54
3) 오산시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57
3. 경기도 재정운용방향 ···············································································································58
1) 경기도 민선7기 시정방향 ·······································································································58
(1) 5대 목표 16대 전략 ················································································································58
(2) 경기도 민선7기 공약 실천과제 및 예산 ············································································59
2) 경기도 2020년 예산 편성 방향 ·····························································································60

(1) 경기도 2020년 예산 개요 ······································································································60
(2) 경기도 2020년 예산 특징 ······································································································61
4. 오산시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전망 ···················································································63
1) 오산시 행정 여건 ·····················································································································63
(1) 기본 현황 ··································································································································63
(2) 주요 시정 지표 ························································································································64
(1) 오산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73
(2)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 ································································································75
(3) 재원 배분 방향 ························································································································76
3) 세입 여건 전망 ·························································································································77
(1) 세입여건 ····································································································································77
(2) 세입실적 및 세수전망 ············································································································78
(3) 연도별 지방세 부담액 ············································································································78
(4) 2013~2017년 지방세 징수실적 ······························································································79
4) 세출 여건 전망 ·························································································································80
5)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2

III. 오산시 재정운용 성과진단 ····································································································93
1. 오산시 세입 현황 분석 ···········································································································93
1) 결산상 세입규모 ·······················································································································93
2) 오산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6
3) 재원별 세입현황 ·······················································································································99
(1) 재원별 세입 결산 규모 및 비중 추이 ················································································99
(2) 오산시 세목별 수입액 ········································································································100
4) 세입 체납액 현황 분석 ·········································································································102
(1) 타 지자체 대비 오산시 체납액 현황 ··············································································102
(2) 체납 누계액 및 징수 현황 ································································································106
(3)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8
(4)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110
(5) 2019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3
(6) 2018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6
(7) 세외수입 확충 방안 ··············································································································119

2. 오산시 세출 현황 분석 ·········································································································122
1) 오산시 세출 결산 현황 ·······································································································122
(1) 2018년 오산시 세출결산 규모 ····························································································122
(2) 최근 5년 간 오산시 세출 규모 추이 ················································································123
2) 오산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분석 ···················································································124
(1)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24
(2)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적정성 진단 및 조정 방향 ······················································126
(3) 2019년 세출 예산 중 자체예산 비중 ················································································128
(4)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순위 ······························································································130
3) 특별회계 세출 분석 ···············································································································131
(1) 오산시 2018년 특별회계 규모 및 비중 추이 ··································································131
4) 2018년 오산시 집행 현황 ·····································································································133
(1) 일반회계 집행 현황 ··············································································································133
(2) 특별회계 집행 현황 ··············································································································135
5) 오산시 지역통합재정통계 ·····································································································138

IV. 재정운용지표 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개요 ·················································································································139
2) 2019년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141
(1)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개괄 ································································································141
(2) 오산시 재정분석지표 분야별 결과 개요 ··········································································144
(3)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유사단체 비교 ··············································································147
(4) 6개 중요 지표 분석 ············································································································148
3) 지표 상세 분석 ·······················································································································151
(1) 재정건전성 지표 ····················································································································151
(2) 재정효율성 지표 ····················································································································158
2. 세입세출관리지표 분석 ·········································································································174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174
(1) 미수납액 분석 ························································································································174
2) 세출 관리지표 분석 ···············································································································176
(1) 오산시 잉여금 현황 ··············································································································176

(2) 오산시 이월액 현황 ··············································································································180
(3) 보조금 반납금 현황 ··············································································································186
(4) 순세계잉여금 현황 ················································································································188
(5) 잉여금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193
(6) 잉여금 해소 방안 ··················································································································196

V. 오산시 세입 확충 전략 ········································································································197
1. 세입 추계 현실화 ···················································································································197
1)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 비교 ·····················································································197
(1) 결산상 세입과 예산상 세입 현황 ······················································································197
(2) 2020~2024년 오산시 세입추계 총괄 ················································································199
2. 지방교부세 확보 ·····················································································································200
1) 지방교부세의 개요 ·················································································································200
(1) 지방교부세 개요 ····················································································································200
(2) 지방교부세의 검사 및 시정 ································································································202
(3) 지방교부세의 교부 ················································································································203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204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04
(2) 보통교부세의 교부 ··············································································································205
(3) 최근 3년 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변화된 주요 내용 ····················································207
3)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영 현황 ···························································································209
(1)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지방재정 운영일정 개편 ··············································209
(2)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방향 ····························································································211
4) 2021년 교부세 산정 방향 및 대응 방안 ···········································································213
(1) 교부세 산정 방향 ··················································································································213
(2) 교부세 확보를 위한 오산시의 대응 방안 ········································································217
3.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분석 및 확보 방안 ·····································································218
1) 오산시 공모 현황 ···················································································································218
2) 오산시 공모사업 대응 전략 ·································································································229
(1) 중앙정부 지방재정운용방향 정책 및 지표 관리 ····························································229
(2) 오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한 시민 수요 반영 ····························································230
(3)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현황 ··································································································231

(4)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현황 ··································································································234
(5)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현황 ··························································································242
(6) 경기도 문화관광 공모사업 현황 ························································································250

VI. 오산시 세출 효율화 방안 ···································································································258
1. 이월 및 불용 관리 ·················································································································258
1) 이월 및 불용의 발생 원인 ···································································································258
2) 오산시 집행 및 이월 현황 분석 ·························································································260
3) 이월 및 불용의 문제점 ·········································································································268
4) 이월 및 불용 억제 방안 ·····································································································270
(1)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70
(2) 결산 과정 강화 ······················································································································275
(3) 계속비 이월 근절 ················································································································275
(4) 재정건전팀 신설 및 예산 조기집행 관리 ········································································275
(5)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276
2. 시책일몰제 시행 ·····················································································································280
1) 시책일몰제의 필요성 ·············································································································280
2) 시책일몰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사례 ···········································································281
3.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 ·······································································································282
4. 세출 자금 집중 관리 ···········································································································283
1) 오산시 세출 자금 집중 관리 방안 ·····················································································283
2) 타 지자체 사례 ·······················································································································283

VII.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영 기법 및 방향 ····································································284
1. 재정분권 대응 방안 ···············································································································284
1)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284
2)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 ·······································································································285
2. 건전재정팀 신설 및 운영 ···································································································286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팀 운영 사례 ·······································································286
2) 오산시 건전재정팀 도입 및 운영 방안 ·············································································287
3.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 ···············································288
1) 오산시 기금 운용 현황 ·········································································································288

2)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 현황 ·······························································································290
3) 중앙정부 연기금투자풀 위탁 현황 ···················································································291
3) 오산시 여유재원 운용 개선 방안 ·······················································································292
4. 주민참여예산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 방안 ···············································294
1) 사업 분석 및 효과성 평가 시급 ·······················································································294
2) 타 지자체 사례 ·······················································································································295

VIII. 결론 ·······································································································································301
1. 결론 ···········································································································································301
2. 성과 및 한계 ···························································································································301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오산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국회 사무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과업명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초계획 수립 용역

■ 발주처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 과업기간
2020. 6. 17.~ 8. 7.

■ 과업목적
사회적 대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이 체결되도록 사회협약 필요성, 주요의제 및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기초계획 수립

■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1-1. 배 경
1-2. 목 적

2. 과업 내용
2-1. 시간적 범위
2-2. 내용적 범위

3. 과업 추진 체계

II. 선행연구검토

1. 사회협약의 개념
1-1. 사회협약의 유래
1-2. 사회협약의 정의
1-3. 사회협약의 의의
1-4. 사회협약 체결조건

2. 사회협약의 최근 추세
2-1. 사회협약의 변화
2-2. 사회협약의 역할

3. 국내사례
3-1. 투명사회협약
3-2.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4. 국외사례
4-1.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
4-2. 스웨덴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en Agreement
4-3. 오스트리아 사회적파트너십(사회적동반협력제도, Social partnership)

III.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필요성

1. 기존 사례 시사점
1-1. 사회협약 효과
1-2. 협약 의제 선정의 중요성
1-3. 제도 및 주체 등 사회협약 주요 기반 구축 필요
1-4. 사례별 평가 및 개선방안

2. 사회협약 추진 필요성
2-1. 농정 틀 전환 필요
2-2. 코로나19 팬데믹
2-3.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협약
2-4. 사회협약 성립 조건 확보 및 사회협약 체결 적기
2-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I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
1. 이해관계자 정의

2.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인터뷰
2-1. 인터뷰 개요
2-2. 인터뷰 방법
2-3. 인터뷰 결과

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방안

1.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1-1. 필요성
1-2. 정의
1-3. 역할(의무)
1-4. 구성방안
1-5. 의사결정

2. 주요 의제 제언 및 정리
2-1. 사회협약 주요의제 관련 제언
2-2. 주요 의제 관련 정책 등
3. 추진단계(안)
3-1. 사회협약 추진 프로세스
3-2. 추진단계별 활동방안
3-3. 사회협약 이행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 연구진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이이자희 기획팀 연구원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 펴낸 날
2020. 08.

■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 과업명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3.6.-12.28.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예산학교 운영
숙의예산교육, 권역별(기본) 교육, 주제 및 대상별 특화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 방향 및 관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함.

–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 지속적인 제시
주제 및 대상별 교육(장애인)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교육(이주민, 사회재난)을 설계함. 온라인 교육을 신규 기획·개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예산 학습 통로를 마련함.

–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 안정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예측 가능한 참여(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목차
Ⅰ. 예산학교 개요
1. 사업 개요
2. 교육 운영 개요

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 기획 배경 및 목적
2. 공통교재 제작
3. 숙의예산과정
4. 참여예산과정 「권역별(기본) 교육」
5. 참여예산과정 「특화 교육」
6. 참여예산과정 「온라인 교육」

Ⅲ. 교육 운영
1. 교육 운영 결과
2. 디자인 및 홍보
3. 기록물 제작
4. 기타

Ⅳ. 신청자·수료자 특성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청자·수료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Ⅴ. 평가 및 제언
1. 예산학교 기획
2. 예산학교 운영
3. 온라인 교육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Ⅵ. 부록
1. 교육 사진
2. 워크숍 결과물
3. 교육 설문지

■ 펴낸 날
2020. 12. 16.

■ 과업명
울주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발주처
울산 울주군청

■ 과업기간
2020.4.14.~2020.12.31.

■ 과업목적
– 청년세대의 문제 심화 및 지역소멸 위기
– 청년정책 법적 기반 강화 및 확대 추세
– 청년문제에 대한 행정의 종합적 접근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필요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

제2장. 울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설정
Ⅱ. 비전 체계
Ⅲ. 민선7기 실천계획 연계

제3장. 정책과제 세부 내용
Ⅰ. [목표1] 탄탄한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Ⅱ. [목표2] 든든한 청년일자리 발굴
Ⅲ. [목표3] 신나는 청년문화 활성화
Ⅳ. [목표4] 촘촘한 청년 기본생활권 보장

제4장.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Ⅰ. 분야별 투자 계획
Ⅱ. 예산 확보 방안

■ 연구진
연구책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효원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허 웅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기획팀 팀장
손정혁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 과업목적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부록

■ 연구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 과업명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발주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업기간
2020. 7. ~ 2020. 12.

■ 과업목적
– 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대학(연세대), 공익재단(희망제작소)이 협업하여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심축(hub)역할 제공
– 기술진보의 과정과 성과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목차
1.서울DSI SHINY Net 개요
1) 서울DSI 추진배경 및 소개
2) 서울DSI 핵심 키워드
3) 참여기관 역할 및 추진목표
4) 사업 추진경위 보고

2. 서울DSI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 과제 개요
2) 전문인력 양성교육
3) DSI 센터 구축 및 운영
4) 콘텐츠 제작 및 지역확산

3. DSI 사업평가 및 제언
1) 사업평가 및 제언

■ 연구진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 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1.2.

■ 제목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 내일상상프로젝트릍 중심으로

■ 주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 연구 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2019~2021)은 1차 연속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 모델을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하고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 본 연구는 2차 연속사업의 2차년에 해당하는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3)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방법
3) 추진 일정

제2장.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인터뷰 개요
4) 심층인터뷰 분석

제3장.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 공교육 연계 방안
(1)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2)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향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1)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2)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3)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참고문헌 및 자료

※ 본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남원과 진주의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탐색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강지수

■ 연구 주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달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연구
– 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사례조사
Ⅲ.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실험
Ⅳ. 최종 인사이트 설정 및 반영 결과
Ⅴ. 최종 결과물 도출
Ⅵ. 결론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