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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지역

2030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admin | 목, 2019/10/10- 19:32

■ 과업명
2030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 발주처
순천시

■ 과업기간
2017.09.~2018.06.

■ 과업목적
–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 숙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서 지속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설정. 이와 함께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각종 상위계획 및 순천시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이 국가 및 지역 계획과 부합되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음.
– 순천시 현재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함께 국제적인 정책흐름을 반영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30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목차

제1장 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진행
1. 연구범위
2. 연구진행

제2장 현황분석
Ⅰ 순천의 현황
1. 자연환경적 특성
2. 인문환경적 특성
3. 2030순천시 도시기본계획

Ⅱ 해외 사례
1. 독일, 프라이부르크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일본, 도야마
4. 싱가포르
5. 미국, 포틀랜드
6. 일본, 아와지시마

제3장 시민주도 연구
Ⅰ시민주도 연구의 개요
1. 개요와 의미

Ⅱ 시민주도 연구
1. 상상테이블
2. 시민미래참여단

Ⅲ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1.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2. 시민미래참여단의 2030순천시 세부목표

제4장 2030순천시의 미래
Ⅰ 2030순천시 미래의 키워드
1. 순천시민과 시민사회 : 시민 스스로 만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균형발전하는 순천
2. 전문가 자문
3. 정책 및 트렌드
4. 종합분석

Ⅱ 2030순천시의 미래 : 시민과 함께 미래의 혁신을 준비하는 순천
1. 2030순천시의 미래
2. 2030순천시 중장기계획의 방향

제5장 2030순천시, 7대분야 핵심과제
Ⅰ 경제산업분야 – 창의적 혁신과 미래가 있는 일자리
Ⅱ 농업농촌분야 –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순천
Ⅲ 행정자치분야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공동체, 순천
Ⅳ 교육평생학습 분야 – 모두의 배움터, 순천
Ⅴ 보건복지분야 – 모두 함께 어우러진 도시, 순천
Ⅵ 도시환경분야 –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순천
Ⅶ 문화관광분야 – 모두의 놀이터, 순천

제6장 재정 및 투자계획
Ⅰ 경제산업분야
Ⅱ 농업농촌분야
Ⅲ 행정자치분야
Ⅳ 교육평생학습분야
Ⅴ 보건복지분야
Ⅵ 도시환경분야
Ⅶ 문화관광분야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인은숙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김지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팀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팀장
박정호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정환훈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조준형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송정복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박흥석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강현주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한현숙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조현진 희망제작소 일상센터 팀장
김현수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팀장

■ 펴낸 날
2018. 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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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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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횡단면 자료로 나타낸 그림 1 오른쪽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프로파일을 보면 생애주기 가설의 내용이 현실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듯 보인다. 물론 연령대별 소비 곡선이 소득 곡선에 비해 완만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도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뒤집힌 종 모양(U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대 이상 전체 1인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평균 소비지출 비중은 약 68%로, 20대 72.82%로부터 낮아지다가 40대 56.18%로 저점을 찍고 이후 다시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92.15%로 가장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세대별로 소비성향이 다른 탓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소비가 현재 소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 세대의 소비욕구가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서 적게 소비해야 한다고 봐야한다.

 

그림1. 생애주기 가설(왼쪽)과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득ㆍ소비(원, 오른쪽)
그림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표1. 가구ㆍ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원)
표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주: 지출비는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임.

 

표 1에서는 1인가구와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을 나타냈다. 생애주기 가설의 설명과는 달리, 소득의 연령대별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앞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층도 순지출이 아닌 순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난다. 특히 20대 2인가구의 저축 경향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높다.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60대에 들어서면 소비지출을 줄이지만 훨씬 적은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60대, 70대, 80대로 들어설 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43.6%, 24.9%, 32.5% 감소하지만 소비지출은 30.2%, 19.4%, 24.2% 감소한다. 2인가구 역시 경상소득은 41.8%, 37.5%, 30.9%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32.2%, 29.8%, 20.8%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소비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당신이라면 소득이 꾸준히 감소할 때 어떤 소비항목부터 줄여나갈 것인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표2.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
표2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식료품비’는 ‘식료품 및 음료’과 ‘음식ㆍ숙박’ 항목 중 ‘식사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비’는 ‘식료품비’와 ‘주거 및 수도광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보건비’는 ‘식주거비’와 ‘보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표 2에서 보듯이 연령대별로 총 소비지출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음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으로도, 비중으로도 60대 이후 커진다.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덜 줄이므로 비중은 커진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은 모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크게 줄어든다. 이때 60대 이후 식료품 및 음료 항목의 지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더 젊은 세대의 식료품 소비는 외식으로 많이 대체되기 때문이다. 외식비를 포함하는 식료품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계산하면 식료품비 역시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비중은 커지는 항목이다. 이제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지출을 늘리는 소비 항목은 보건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소비지출 내용의 경향을 함축하여 드러내기 위한 항목으로 식주거비 및 식주거보건비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단지 먹고, 거주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지출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주거보건비는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전체 소비지출 중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표 1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60대 이후 76%, 82%, 92%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존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년층의 소비행태를 단순히 선호나 성향이 변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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