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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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는 동풍이 불어서 우리 하늘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경이 붙어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서해까지 옮겨간 것이고, 다음날 서풍이 불면 그 먼지가 되돌아온 것이거든요. 바람은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어요. 그런데 지상(에 가까운 바람)은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하루에도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닷바람. 육지바람.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시험 보신 거 생각나시죠. 하루에도 바람은 여러 번 바뀌어요. 서해도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막 돌거든요. 이걸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따진다면)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이 큰데, 연료도 많이 쓰니까 중국 것이 제일 많아.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기본적인 공기, 중국이 책임져. 중국이 책임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나한테 와요? 어떤 언론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성분이 일부 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80퍼센트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폭죽 냄새가 나야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중국에 책임을 못 따져요.

인공위성사진의 진실은?

아, 그 다음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미세먼지가 초록색, 파란색,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일산화탄소 사진이거든요. 저걸 미세먼지 사진이라고 국민께서 굳게 믿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 국민들이 믿을 땐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중국먼지가 AI(인공지능)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똘똘 뭉치지? 왜 (바다를)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바다라 그런가? (육지에서만 뭉친다고 따지면 바다 지나서 있는) 일본은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로 중국 자료는 2010년 것. 우리 것은 2014년 것의 데이터를 넣었대요. 바람은 잘 예측해야 하고, 추정치니까 모델링은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오늘 80%’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은 맞냐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그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걸 언론이 보도하니까 국민이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 산둥성 ?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둥성 미세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둥성으로 쓰레기 소각장 몇백 개가 갔다는 둥. (산둥성 관련) 글 쓴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를 보면)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는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중국 누구 만나서 항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쪽(보수)에서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뭐 하라는 거에요.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닌데, 줄었어요. 40%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도) 10%라도 줄여야죠.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석탄발전OFF, 미세먼지BYE” • 일시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인사말 및 취지설명 2)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피켓 퍼포먼스 3) 기자회견문...

“일시적 미세먼지 악화는 중국 탓
체계적 환경외교 필요성 커져
상시적 미세먼지 오염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이 절실”

 

 

지난 1주일 동안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세먼지 대란을 겪으며 시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시민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일터를 다녀오든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동안의 수많은 대책들이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따져볼 때다.

국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생기고 난 뒤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시행됐다. 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2016년부터 매년 발표됐고, 지난달부터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까지 시행됐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 고농도의 경우 중국 등 외부 영향이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 미세먼지 국내 오염도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은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미세먼지 오염은 한국 문제이지 중국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지나치지만 새겨볼 필요는 있다.

한·중 전문가들은 산업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중국 북부 수도권과 허베이성·산둥성 등 지역이 한국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 미세먼지 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2013~2017년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청나게 투자하고 철저히 집행한 결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연간 오염도가 90에서 50㎍/㎥  수준으로 개선됐다(서울의 경우 2018년 23㎍/㎥ 수준). 이 기간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증가하였거나 답보 상태다. 중국 당국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영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과거 10여년 간 무엇을 했느냐일 것이다. 체계적인 환경 외교를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옥상옥 구조의 국내 대책들이 어떻게 작동되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대형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노후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량 규제는 규모가 큰 연소 시설 위주로 돼 있고 서울·인천·경기도 지역별로 볼 때 대부분의 시설·자동차가 총량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도입 실적도 운행 자동차보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다른 국가보다 늦은 2015년에야 만들어졌으나 기준이 느슨해 지난해 3월에야 현 기준으로 강화됐다. 초미세먼지는 대개 기체나 증기로 배출돼 대기에서 입자 물질로 전환되므로 기존 미세먼지(PM10) 대책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기체상 오염물질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나노 입자들을 내뿜는 배출원들이 어디인지 파악해 전체 배출원 목록을 구축·관리해야 한다. 외국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입자의 50%가량이 알려지지 않은 배출원에서 나온다고 한다. 새로 시행하는 미세먼지특별법도 초미세먼지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인공강우나 벽면 페인트 같은 대책도 나오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 창의적 제안들을 모집해야 하지만 당국에서는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근본 처방들을 제시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공포를 잠재우려면 새 발상에 기반을 둔 새 틀이 필수적이다. 서해를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이 형성되고 장기 체류하는 현상은 중국 동해안이나 한국 서해안 등이 대기오염 영향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환황해권 대기오염 영향권을 설정하고 공동 개선 목표 설정, 공동 이행 수단 수립이 긴요해졌다. 정부 간 회의 외에 전문가그룹 인적 교류와 과학적 토론, 국제 사회 논의 구조에 기반을 둔 국제적 합의, 당사국인 한국·중국·대만·북한·몽골·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황해권 환경협력체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는 당국자뿐 아니라 실체적 이해 당사자인 각국 국민·전문가·언론·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또 지역마다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르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마다 고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승용차 2부제 등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대책들이 많은데 시민 실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야 할 것이다. 지속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지자체별 미세먼지 감시원 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간주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선언적 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 아래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들이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출처 : 이 글은 <중앙일보, [시론] 남북한·중국·몽골 등 환황해권 환경협력체 필요하다 (2019.3.11)>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