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미세먼지로 숨 쉬기조차 힘이 드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심혈관 질환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미세먼지 때문일까요? 2017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에서는 환경개선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오는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림1.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입자상 물질 및 오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백만명당, 연간.
출처 : OECD(2016), 실외 공기 오염의 경제적 귀결

OECD 환경성과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만약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2060년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 100만명당 359명에서 1,069명으로, 세 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IHME, 2015, OECD, 2016b).

이렇게 심각한 한국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에 대하여 OECD는 ‘산업’을 많은 오염물질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분야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산업 공정과 연소에 화석연료가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2000년보다 네 배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도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의 가장 큰 배출원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OECD,2016c)

대기질 관리에 대한 OECD 권고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1)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상한 강화 2) 대규모 산업 단지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상한 관리 시스템 도입 3) 차량 배출 기준을 강화와 테스트 조건 및 실제 주행 결과 간 격차 축소 4) 심각한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저배출 구역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 등 요구되었습니다. 결국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내에 유럽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의적절한 비상 조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마스크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피해는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숨 막히는 2060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6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정의,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통학차량의 노후정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운행 거리 등을 분석하여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회전 감소 및 운행 관리에 대한 학교 관계자,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학생 등 이용자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대기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환경정의가 추구하는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약자인 계층에 대해서 정의적 관점에서 치유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정의가 현세대의 노약자계층이나 어린이의 환경복지를 이루고 차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과 활동공간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다가 오늘과 같이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과 활동공간 관련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날의 첫번째 주제 발표는 이경석 팀장(환경정의 유해물질 대기팀 )의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 현황 :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 제도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 현황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사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환경정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출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중학생 세 명의 일과를 하루종일 동행하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측정분석되었습니다.  환경정의 조사 결과 일과 활동에서 노출되는 미세먼지 측정한 결과를 보면 평균 PM10 56.83㎍/㎥, PM2.5 30.79㎍/㎥로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특히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높은 수치(PM10 최대 193.65㎍/㎥)를 보여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어서 이경석 팀장은  ‘어린이 주요활동 공간 미세먼지 관리 현황’을 통해, 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의 <건강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이규진 교수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지금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미세먼지 배출 총량을 줄이는 총량정책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와 같은 대기환경 민감군을 위한 생활대기개선관리 측면을 고려하는 교통환경대기정책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이 더 클 뿐만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의 통행 특성상 통행 빈도가 성인보다 약 20%나 많다는 점을 들어, 같은 배출량이라도 어린이가 도로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의 사례를 들어 통학차량 등록관리를 교육부 등에서 일괄하는 것, 통학차량 저공해화, 그리고 등교시간과 같이 교통량이 높은 경우 도시대기망 수치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7배나 높게 나타나는 스쿨존에서 통학시간 1~2시간 정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과 같은 선개념의 LEZ제도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순서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활동공간과 밀접한 관계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한 교수는 도시가 밀집된 한국 도시의 특성상 스쿨존 관리로 한정하지 않고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에 생기는 핫스팟(미세먼지 배출량이 폭증하는 지역)을 관리하여 중요한 대도시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학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뒷받침이 될 것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 활동공간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의 조강래 이사장은 현실의 관리 제도로는 경유차량의 주행시의 배출량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노상단속(수시점검)을 통해서 저감장치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의 박사훈 위원장은 통계자료보다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노후경유차 비율은 더욱 높다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선호 차종의 단종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폐차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노란 도색을 하고 경광등을 단 어린이 통학차량을 저공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아예 전기버스로 대체하여 전기버스로만 어린이들을 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녹색어머니회의 송소연 회장은 어린이의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미세먼지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녹색어머니회가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의 고영종 과장은 미세먼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 쪽으로 주로 관리해왔다며 통학차량이나 미세먼지 관리 기준과 측정 횟수의 문제 등 오늘 제기된 여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우 과장은 노후경유차가 더 이상 학원차량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 이를 명문화 시키고 진입규제와 함께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스쿨존 등도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보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현실적 대안인 LPG 차량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방향 등 제작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며 추후 환경부에서 진행할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범 사업을 지자체와 민간과 협력하며 잘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시설 운영자, 통학차량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친환경 통학차량과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학교, 통학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정부가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의는 지난 5월 18일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을 요구하며 서울 노원구 학원가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를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은 축구심판복을 입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옐로카드를 주는 퍼포먼스와 피켓을 들고 함께 행진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교실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정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약속하여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은 주로 측정이나 노출 저감에 대한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아닙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97%가 경유차, 그 중 36.5%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통학차량관리시스템2013)로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일평균 주행거리 61.7km로 화물차(일평균 주행거리 51.5km)보다 먼 거리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공회전 비율 또한 31%로 택배차량과 같은 일반 화물차보다도 8%가 높은 수준*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구간은 통학로, 학원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일치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이 마련될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먼저 관리하고 발생량을 구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빨리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환경정의의 활동은 지치지 않고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