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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간담회] 한국과 독일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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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간담회] 한국과 독일의 포퓰리즘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1- 14:43

 

정치발전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갈수록 활동이 활발해지는 우파 정치세력의 포퓰리즘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에버트재단 베를린본부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리히터 담당관과 작센-안할트 주의 에르벤 주의원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kor_ger_populis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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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수, 2017/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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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이력서 사진’ 부착이 상징하는 것김경미 서울시 주무관 청년정책담당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그저 황망해하거나, 미국 정치도 망했군이라는 조롱으로 그쳐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의 당선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포용이 아닌 배제, 조화로움이 아님 분열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주 흐름이 되면 어떡할까. 이를 막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 서랍장을 막 뒤지고 있을 때, 문득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어서 빨리 서둘러야 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요 몇 달, 둘 사이의 논리적 비약을 좁히지 못해 갑갑했다. 하지만 이번주 희미하게나마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다. 지난 1월27일 이슬람 7개국 국민들에 대해 90일간의 미국 입국 금지와 120일간 난민 수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대해 “우리가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난민기금 확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 준비 등으로 반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서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미국 사회를 지켜내고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기둥이라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구글러는 함께다’라며 시위에 나선 구글 임직원들, 난민 1만명 채용 계획을 밝힌 스타벅스의 모습은 미국 사회 부분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작은 지붕 같았다.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탓도 있겠지만,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한 기업문화와 이런 기업문화의 가장 끝에 있는 이력서 양식은 우리가 분명 참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종교 등의 정보를 묻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그 법의 범위가 이력서 사진 기재란까지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력서에 기재된 사진 한 장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전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 덕분 아니었을까. 신원 확인 이외 다른 용도가 없을 것 같은 이력서의 사진이 누군가를 손쉽게 배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흑인인권운동 등을 겪으며 잘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떨까. 취업 사이트를 뒤져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부모 직업 등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지난해 겨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체중,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및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가 “사진 기재를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이런 문제를 늘 예민하게 짚어왔던 언론사들은 어떨까 궁금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정의당과 녹색당은 당직자 채용 지원서에 사진 기재란이 없었고, 바른정당은 자유형식 이력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많은 언론사들은 모두 사진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외모로 인한 차별 반대 등의 이유로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를 이야기하던 이들의 말이 정작 자기 앞마당까지 닿지는 못했던 거다.

트럼프 현상 방지와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미국 입국이 금지돼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이민자들과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미국 여러 기업들. 한국 취업 시장에 들어선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들이 마주할 이력서 사진 기재란. 이들 사이의 큰 간격을 설명해낼 재간이 나에겐 여전히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가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드는 이유는,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2046015&code=990100#csidxdf32c498f01dce19b0860e66e29a56b

금, 2017/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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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2017년 1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이번 달은 월말에 설 연휴와 주말이 끼어 있어서 27일 CMS회비 출금이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2월 1일에 출금된 회비가 정치발전소로 입금되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지출도 2월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강좌와 행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큰 지출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강좌와 행사들을 준비하여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수입지출 내역

월, 2017/02/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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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를 듣고난 후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 정치심리학자이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상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간 활동의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결합인 정치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러티브’, ‘스키마’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이자 정치발전소 이사이신 조현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개헌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한 헌정파괴 개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시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개헌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시민들의 행동과 요구를 정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헌안으로 만들어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대 법학전문대의 오동석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개헌이 되어 헌법의 문구가 바뀐다 해도 수많은 법령들이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 개헌이 의미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입법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서는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토론을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좋은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앞으로도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의견 바랍니다.

월, 2017/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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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함께 만든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정치적 해석_폴리티쿠스 #1 <양손잡이 민주주의>

정치발전소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석을 담은 비정기 무크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폴리티쿠스 1호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 정치발전소 회원님들께는 1권씩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못한 회원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it.ly/정치발전소회원정보

월, 2017/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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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간된 정치발전소 무크지, 정치에 대한 정치적 해석_폴리티쿠스 1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회원 여러분께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회비를 받으면서도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결과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출간하게 되면서 그런 부족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는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한 권씩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2/21)부터 금요일(2/24)에 걸쳐 250여 회원님들에게 우편/직접 전달 해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미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실수로 배송명단에서 빠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송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주 화요일(2/28) 정도까지 책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발전소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CMS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치발전소의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여 회원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빠르게 회원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번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게 된 데에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발전소 이사 중 회원 여러분께 책을 보낼 수 있도록 금전적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출판사를 통해 만들어진 책이기에 정치발전소 역시 책을 구입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적지않은 책 구입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정치발전소의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정치발전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정치발전소 후원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금, 2017/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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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내가 민주당 대표라면
김경미 서울시 주무관 청년정책담당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세 가지를 하고 싶다. 첫째, 정책검증 및 공약이행 TF를 구성하고, 둘째, 조직강화 TF를 만들고, 셋째, 2030프로젝트와 인권보호팀을 운영하고 싶다.

정책검증 및 공약이행 TF는 국회 상임위별로 팀을 구성해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토록 하겠다. 이 팀은 민주당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민주정책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민주당의 비전에 잘 부합하는지, 실현가능한지,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다. 후보 확정 후, 경선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의 공약과 대선후보의 공약을 종합해 민주당 대선공약을 만들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중도에 하차한 후보들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며, 각 경선 캠프 핵심 멤버들도 이 TF에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다.

조직강화 TF에는 경선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후보 및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도록 동기부여할 방안을 찾아오라 하겠다. 각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다고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고, 민주당 안에서 계속 분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겠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어느 한 후보의 당이 아닌, 각 후보 지지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자기가 바랐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 안희정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통해 실현됨을 보고 느끼게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겠다. 열정의 초점을 ‘대선 당일’에 두지 말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둬달라고 말하겠다. 민주당이 약속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이웃에게 그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달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겠다. 민주당이 뒷걸음질치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선생이 되어달라 말하겠다. 무엇보다 당원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다. 민주당 당원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440만명보다, 보수기독교인 960만명보다, 정부 기준 공무원 100만명보다는 많아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민주당 관료가 고도의 전문성으로 훈련된 행정 관료들을 다스릴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각 후보 캠프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2030청년들을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겠다. 이들이 선거 때 반짝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유럽 선진 정당들과 같이 기초의회에서부터 훈련받아 이후 전국 단위의 예산과 입법까지 다를 수 있는 유능한 직업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각 후보 캠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2030청년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활동비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당 차원에서 이들에게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캠프 내 위계나 성별, 장애, 인종 등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살피는 인권보호팀을 만들겠다. 캠프가 권력을 다루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과 조직이 타인과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 문제가 되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은 통과해내더라도, 민주당의 검증은 통과할 수 없게 하겠다. 이를 통해 정당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최고의, 최후의 보루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민주당 당대표라면 그렇게 하겠다. 정의당, 녹색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노동당,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당대표라면 역시 그렇게 하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2043035&code=990100#csidx7a55132aa1e7041b7705041b3f64b35

목, 2017/03/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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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월, 2017/03/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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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사 / 활동명

 

▷ 활동내용

  •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팟캐스트를 제작/운영할 3기 팀원 모집

 

▷ 모집 기간

  •   ~ 2017. 03. 17 (금)

 

▷ 모집 인원

  • 0명

 

▷ 모집 대상 및 우대사항

  • 전사회적 ‘정치’ 어그로에 지치신 분
  • 지나친 완벽주의로 디테일에 목숨 거시는 분
  • 평소 방송제작에 관심이 많은 언론고시 준비생
  • 서복경 쌤의 인사이트 폭격에 몸을 맡기고 싶으신 분

 

▷ 졸업생 가능 여부

  • 가능

 

▷ 참가 비용

  • 없음

▷ 활동 지역 및 기간

  • 서울
  • 2017년 4월부터 4개월간(월 4회 오프라인 모임)

 

▷ 활동 혜택

  • 정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키울 수 있다
  • 서복경 선생님의 인사이트 폭격을 맞을 수 있다

 

▷ 참가신청

 

▷ 공식 카페/블로그 및 SNS

월, 2017/03/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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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월의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월 말의 수입이 2월 초에 입금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의 월말 지출이 2월로 밀렸습니다.
2월 역시 28일밖에 없는 관계로 1월과 비슷하게 3월 초에 수입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연구보고서 관련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2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3/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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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보좌관> 8기 수강생 모집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관인 입법부, 의회의 스탭인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할까요?

국회 보좌진을 꿈꾸는 사람
국회와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이 궁금한 사람

정치발전소의 대표 강좌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과 함께 입법부에 대한 이해를 높여봅시다.

  • 일시 : 2017년 3월 20일 ~ 4월 24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 14,  3층)
  • 수강신청 : http://bit.ly/8th-aide-school
  • 수강료 : 15만원(비회원 20만원)
  •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수, 2017/03/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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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강의노트2 <정당의 발견>이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앞서의 <정당의 발견>에 담겼던 내용 중 현실에 비추어 해석을 돕기 위한 부분을 추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 부분은 별도의 책을 준비하기 위해 내용을 줄였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으니 새로 책을 사야하나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후마니타스에서 앞선 <정당의 발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정판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당의 발견>의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humabook.blog.me/220954196184

금, 2017/03/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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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 2월 말에 지출되지 못한 임대료가 3월 초에 지출되면서 3월에는 2개월 분의 임대료가 지출되었습니다.
  2. 지난 달에 이어 수강생들의 수강료 입금되면서 수입의 양이 커졌습니다. 이는 4월에 <민주주의 강독>과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의 강사료가 지출되면서 상쇄될 예정입니다.
  3.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린 <양손잡이 민주주의>는 2~3월에 걸쳐 두 분의 후원자가 큰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후원자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
  4. 사무실 책장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책들을 일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차차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책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아직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 혹은 계좌이체로만 구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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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사실 난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는 정도만 안다. 문외한인 내가 이 낯선 동물을 떠올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내가 그의 발언을 듣고 공룡을 떠올린 건 꼭 여성비하 발언이라서만은 아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사노동을 100%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여성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이긴 하다. 가사노동이 성별 분업이고 게다가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이 고색창연한 논리를,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이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다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당연히 여성 1인 가구만이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늘어난다. 한 부모 가정도 늘고 ‘싱글대디’ 가정도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포함한 가정 이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형태의 가정이 기준이다. 여성이 가정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은 10명 중 2명으로, 여성 1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7년 3월8일 발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그는 2017년을 사는 한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정책에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93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2당이 경선을 거쳐 선출한 그 당의 공식 후보다. 그 당은 2017년 3월1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2016년 10월 이전까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원내정당이었다. 불과 1년 전 20대 총선 무렵, 그 당은 150석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이었다. 뿐인가. 지난 30년간 온갖 정당들이 명멸해가는 동안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정당의 후예이기도 하다.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지율이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 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적응을 거부해온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걸, 그 당의 공식 후보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1420.html#csidx4c6319d26f6664b90ac2edead08b39a

수, 2017/04/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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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정치발전소에서 회원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같이 보려합니다.
투표가 8시에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되므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모여 이번 대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별도의 회비를 공지하는 대신 당일 참가하는 분들과 갹출하여 부족한 술과 안주를 현장조달할 예정입니다.
각자 혹은 함께 먹을 술과 안주를 가져오시는 것도 매우매우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의사가 있으신 분은 메일([email protected])이나 카카오톡(@정치발전소), 페북 댓글 혹은 사무국장에게 미리 참가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 2017/05/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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