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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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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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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물돌이 전경 길안천 물돌이 전경[/caption]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덕다목적댐 생·공업용수 취수시설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안동시는 2014년 9월16일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설계를 승인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길안면 송사리에서 취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길안천 070 [caption id="attachment_175029"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caption] 그러나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서명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길안천을 안동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후 안동시와 시민연대는 한경대 조사팀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조사연구팀은 최종보고회(2016년12월27일)에서 수자원공사가 길안면 송사1리 취수시설에서 영천댐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의 '수량이 부족'과 '하천오염'이나 '하천 생태계 악 영향' 등 ‘길안천 취수는 하류지역 유량과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028"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27"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32" align="aligncenter" width="640"]maxresdefault <자료화면,안동MBC>[/caption] 안동시의 이번 결정은 승인 당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길안천 점·사용승인'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취소 요청 민원을 안동시가 받아들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안동은 이미 안동댐, 임하댐으로 자연하천을 모두 잃고 그나마 길안천만이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남아 있다. 982528_260906_3421 안동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1급수 자연 하천인 길안천은 안동시민에겐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매년 여름이면 안동시민은 한 두 번쯤은 길안천을 찾는다. 1급수 맑은 물에서 더위를 식히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길안천이다. 길안천 취수가 시작되면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고갈 될 것이며, 길안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불러 온다. 또한, 길안천에 살고 있는 수생생물들이 사라져 생태계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성덕댐과 영천도수로로 인해 길안천 퇴적현상이 나타나 자갈과 모래 대신 풀밭과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데, 취수장으로 마지막 남은 길안천 물마져 뽑아간다면 강바닥의 육화현상으로 인해 길안천은 더 이상 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며, 길안천에 스며 살던 각종 수생 생물은 터전을 잃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길안천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안동의 자연자산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허위보고서에 기초한 사업 승인이 결국 안동시민의 힘에 의해 취소되었다.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는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이다. 수자원공사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온 안동시민들에게 길안천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안동의 마지막 생명하천인 길안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p982528_260905_3420
 
[청송팔경 길안천은?]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길(吉)안(安). 길안천은 영천시 보현산과 청송군 현서면 방각산 기슭에서 발원한다. 안덕면 명당리에서 보현천을 합하고, 신성리에서 다시 눌인천을 합수하여 안동 임하면 신덕리에 이르러 낙동강 상류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28km의 하천이다. 청송고을과 동안동을 휘돌아 가면서 신성계곡, 백석탄, 천지갑산, 묵계 등의 비경을 만들며 골짜기를 굽이치며 흐른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지레리 일부와 임하면 현하리를 통합했다. 1992년 임하댐 건설로 지례리는 사라지고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신성계곡 일대는 주왕산과 함께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지질공원이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환경부가 정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에도 포함됐다. 또한 길안천은 안동시민이 먹는 상수원의 원수로 쓰인다.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청송과 안동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숱한 수중 어류의 보금자리라는 데 있다. 쉬리, 수수미꾸리, 돌고기, 꾸꾸리, 동자개, 붕어, 잉어 등 고유종들의 낙원이다.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쏘가리 꺽지와 자가사리도 나타난다.길안천은 낙동강 지류 중에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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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은 15일 오전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2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리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1"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정부가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3"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4"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컬, 이마트, 애경에 대해 검찰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5"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SK는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6"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참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7"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SK케미칼과 관련 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독성자료에 이미 살균제 성분이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겼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 보다 더 나쁜 기업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9 [caption id="attachment_16303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즉각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11 12 [caption id="attachment_163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컬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상자료]  

2016년 6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

수, 2016/06/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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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2000일간의 기록’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민청 지하 1층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진전이 열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296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오후 시민청 지하에서 개전식을 갖고 23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진, 항의행동 기록, 추모기록, 옥시레킷벤키저 불매제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피모 강찬호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전-2000일간의 기록’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96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5월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는 2,33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464명이다. 이는 정부에 피해자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 기준이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296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전시기획을 맡은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이자 그린디자이너인 이성진씨는 기획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등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환경단체들은 1인 시위 및 전국 항의행동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피해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가해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 어느덧 2000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앞으로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피해자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전은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이다. 쌓여가면서 어떤 시간의 흔적을 남길 것이고, 기억의 역사를 써갈 것이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으로만 머물지 않을 때, 그 때 비로소 전시의 시간이 멈출지 모르겠다.” 1-3 IMG_7812 IMG_7819   IMG_7858 IMG_7908   IMG_7981 IMG_7940 IMG_8052 IMG_7994 IMG_8001 IMG_8070 IMG_8086 IMG_8064   [영상보기]  
화, 2016/06/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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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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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에 대해서

보호지역(protected area)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 지역은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인정되고 전용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 된 지리적 공간”이다. (IUCN. 2008)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http://www.kdpa.kr)에 등록된 한국의 보호지역은 2017년 기준 총 2,071개소에 면적은 20,43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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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보호지역 유형별 통계


이 중 면적 기준으로 가장 넓은 보호지역은 국립공원으로 6,726.3㎢에 달하며, 개소수로는 천연기념물이 371개로 가장 많다.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이름의 중요성

위에서 기술한 IUCN의 보호지역과 별도로, 생물다양성협약(UN, 1992)은 “보호구역”이라 함은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CBD 협약 제2조)“을 말한다.

보호지역 유형 중에서, ‘습지보호지역’ 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되며 보호받는 지역이다. 습지보전법은 구체적으로 ‘①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 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인 ‘원시성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습지보호지역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2017년 기준 내륙 습지보호지역은 총 23개소에 126.8㎢의 면적으로, 국내 보호지역 전체 면적대비 0.6%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지역 들이다. 


희귀한 하천습지(하도습지)

국립습지센터에 등록된 국내 내륙습지 2,499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은 2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하도형 습지 885개소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반도습지(2012 지정)와 담양하천습지(2004), 김해 화포천습지(2017), 대구 달성습지(2004) 등에 불과하다. 국내에 조사된 내륙습지 중 1/3이 하도습지임에도 불과하고 보호지역 지정은 4개소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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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습지 지리경계 모습. 좌측 상단에 위치한 지역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이다


이는 국내 물관리 관련 행정이 수량과 수질 분야로 분리되어,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였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의 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습지보전법이 하천 수량 및 수위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천(하도)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향후 환경부가 중요한 하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천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반도습지? 한반도지형? 국민관광지?

이렇게 희귀한 내륙습지보호지역 및 하천(하도)습지중 ‘한반도 습지’가 있다.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및 웅정리 일대에 ‘한반도 지형을 닮은 하천(하도형) 습지’이다. 환경부 기준 습지유형으로 내륙습지->하천형->유수역->하도습지(R4)에 해당하는 하천습지이다. 국내에서는 21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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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습지 전경(2018년 5월)


사실 한반도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알려지기 보다는, 전체 경관 모습이 한반도 지형을 닮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지점으로 지형 전체를 조망하는 지점 인근에는 대형 주차장까지 설치 되었다. 

한반도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습지.한반도습지는 한반도 지형을 속 빼닮은 지형과, 석회동굴, 자연교, 바위절벽 등 다양한 하천 침식 및 퇴적지형이 존재하며, 자연적인 퇴적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자연형 하천습지’이다. 또한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국립습지센터. 2017)

구체적인 생물상 현황은 식물(469종), 조류(59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288종), 양서·파충류(16종), 어류(2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52종)이며, 이중 멸종위기 1급(1종)인 수달, 멸종위기 2급(10종)인 층층둥굴레, 백부자, 흰목물떼새,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돌상어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도한 서식 담수어류 중 15종은 한국 특산종일 정도로 생물학적 가치가 크다.(국립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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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결과 - 한반도지형(상단), 한반도습지(하단)


이처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한반도습지’이나, 실상 시민들에게는 ‘한반도지형’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형’을 검색하면 1만 3천여건 이상의 한반도 습지 전경 사진이 검색된다. 그러나 ‘한반도습지’를 검색하면 몇건 검색되지 않는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다. 


보호지역을 보호지역답게

작은 안내판 하나가 습지보호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관광지로 인식된 한반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정확한 의미로 알려줄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이 조만간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한반도 습지 북측에 위치해 한반도 습지 조망 지점과 이격되어 있어 얼마나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시설 마련과 함께, 자연하천의 천이과정을 포함하여 한반도 습지의 형성과정과 생태적 중요성, 하천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한반도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한반도 지형보다 한반도습지라는 본래의 의미를 더 기억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 : 명호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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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립습지센터 블로그(https://wetlandkorea.blog.me/)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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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 수녀님 리본  

창조세계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기동성(mobility)

예수는 어딘가로 걸어갈 때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기동성이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우리는 100킬로미터를 가는 데 약 10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휘발유 1리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1만 리터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5%는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사실, 오늘의 자동차들은 생명을 지향하는 21세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에 적합한 기동성과도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창조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기동성(mobility)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동차 없이 다니기"라는 미래지향적 구호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듯이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의 전환도 가능할까요? 나귀로 타고 오신 예수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 21,5)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한 생태적 교통 정책

생태적 교통 정책이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교통정책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인생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린다는 예수의 목표, 생태적 예수의 목표와 오늘날의 자동차 문화를 서로 결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머지않아 이 지구 위에는 숨쉴 수 있는 공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정책은 무조건 자동차 중심’이라는 철학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도로 건설은 거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됩니다. 똑똑하고 알뜰한 사람들은 움직일 때 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라면 그 같은 비효율적인 기계를 계속해서 끌고 다닐 수 없겠죠. 자동차는 그 어떤 태양에너지 기기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을 보충하고 자동차 차선을 버스 차선이나 택시 차선으로 바꿉니다. 적당한 수준의 생태적 조세개혁을 통해 자가용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죠. 기차 노선을 늘리고 자동차 도로를 줄입니다. 주차장을 줄이고 자동차 없는 도심 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전거 길을 증축합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1~2리터의 연료로 100킬로미터를 달리고 - 만일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면 -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경제의 기적은 생태적 경제 기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개전 세대가 1945년 이후 고전적인 경제 기적을 이루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위해 생태적 경제 기적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 교통수단의 인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대중 교통수단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태양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생태적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성 mobility에 대해 내적으로 다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생태학은 자연의 경제학, 우리 어머니 지구와 한 집에 사는 새로운 살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의 생태적 윤리

우리는 생태적 예수로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삶의 기쁨이 점점 빠듯해지는 재정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덜 갖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생태적 예수가 "생명의 충만함"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서 보면, 우리의 교통문화가 자연스러운 삶의 토대를 훼손하지 않을 때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10리터 자동차가 아니라 1리터 자동차를 타는 것입니다. 휘발유 1리터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대중 교통수단, 1리터 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그리고 식물기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새로운 생태적 윤리입니다. 예컨데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intel이 개발중인 태양열 자동차  

생태적 창조성

이제 10리터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생태적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태적 창조성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일방적인 자동차 문화도 극복될 수 있고 창조질서에 적합한 삶과 책임 있는 기동성이 가능해집니다. 생태적 창조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에너지를 거두는 것, 빗물을 이용하는 것,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환경 친화적이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창조주인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삶에 축복이 내립니다. 우리는 창조질서에 합당한 삶으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놀라운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매력적인 교통수단은 기쁨을 더해줍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목, 2016/06/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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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시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화학물질 포비아’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로션, 비누, 샴푸, 치약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종류가 많아 구분하기도 어렵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피부질환이나 두통, 호흡기 질환이나 내분비계 교란, 과잉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런 각각의 물질들이 몸속에 들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로 변해서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구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을 덜어보고자 대체재를 만들기 위한 강좌 “다섯개면 충분해”를 열었습니다. 천연재료와 아로마를 이용해서 모기기피제, 세제, 클린징, 비누, 수분크림 5가지만 있으면 화학물질 걱정 없이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아로마테라피스트로 활동하는 루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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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좌의 참여자들은 옥시 사태를 계기로 화학물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하수구로 흘러들어간 미세플라스틱이 생선을 거쳐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봤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폴리에틸렌(미세플라스틱), 파라벤(방부제), 투리에탄올아민(계면활성제) 등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로션, 클린싱크림, 선크림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표시를 보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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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와 룸스프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용기에 무수알콜(물이 포함되지 않은 알콜)을 넣고 아로마를 섞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의 포인트는 어떤 아로마를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각을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라고 하죠. 루나 테라피스트는 식물 향의 엑기스를 모아 놓은 아로마는 식물의 언어이자 표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로마의 향을 직접 맡아보고,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향을 선택해서 섞어주면 화학물질 걱정없는 모기기피제와 룸스프레이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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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대체재 강좌는 결국 생활을 돌아보는 강좌였습니다.
루나 테리파시트는 흙이 끼어있는 농부의 손톱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만진 농부의 손과, 하루종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온갖 물건을 만지는 도시인의 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깨끗한 손일까요?
피부에 더 좋은 화장품, 빨래를 더 깨끗하게 해 주는 세제.
더 좋은 것과 더 깨끗한 것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시간여의 짧은 시간동안 만들기 뿐 아니라, 내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 돌아보고, 나의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로마 향 때문이었을까요?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섯개면 충분해’ 첫번째 강좌.
다음 강좌가 더욱 기대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ip
#재료구입처
- 에코생협: http://www.ecocoop.or.kr
- 에코팩토리: http://www.soapschool.co.kr - 시드물: http://www.sidmool.com
#주재료 설명
*무수에탄올
-순도99,9%의 식물성 성분을 주 재료로 만들어낸 식물성 주정(다양한 술의 원료)으로 수분 함유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순도99.5%이상이기에 무수에탄올이라 불립니다.
-석유,석탄,곡물등을 사용하여 생산해 내는데 화장품 만들기에는 주로 곡물의 포도당을 발효 시켜 만든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 스마트폰 어플 ‘화해’
화장품 이름을 입력하면 성분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6/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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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아시나요?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는데 뭐든지 해도 되겠네.” 01_Halkidiki_Courthouse 01_Crystal_and_Germaine 지구를 착취와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거대 자본사회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한다.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언젠가는 지구에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롱의 대상이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 문제의 선두에 있는 전 세계 여러 공동체의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소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한 곳에서 평생을 살고 있거나 또는 대도시에 살더라도 어느 날 돌아보니 기후변화문제의 최전선에 떠밀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감독 나오미 클라인이 4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며 촬영한 이 영화는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를 엮어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는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감독은 이처럼 논쟁적이면서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 한계에 이르렀고, 이 한계가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서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을까.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관객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기후변화문제에 함께 항의하게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관람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지구가 착취당하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듯하나 그것은 시간문제인’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곧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각종 소모임을 통해 편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검색하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공동체 상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 2016/06/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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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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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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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물떼새·괭이갈매기 등 산란, 저어새도 정착 가능성

농섬 개발 계획 백지화해야

    54년간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화약 냄새만 진동했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농섬이 생명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5"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섬과 웃섬 54년간 미군의 해상 사격 표적으로 수많은 포탄을 받아내야 했던 농섬. 모든 생명이 사라진 듯한 농섬에 생명이 다시 싹트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6일 민물도요 무리가 앉아 있는 매향리갯벌을 배경으로 찍은 농섬(왼쪽)과 웃섬.ⓒ 정한철 농섬과 웃섬 54년간 미군의 해상 사격 표적으로 수많은 포탄을 받아내야 했던 농섬. 모든 생명이 사라진 듯한 농섬에 생명이 다시 싹트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6일 민물도요 무리가 앉아 있는 매향리갯벌을 배경으로 찍은 농섬(왼쪽)과 웃섬.ⓒ 정한철[/caption]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26일 매향리 농섬(웃섬 포함) 물새 번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괭이갈매기 네 쌍과 검은머리물떼새 세 쌍의 번식을 둥지와 알로 확인했다. 흰뺨검둥오리의 산란 둥지는 총 26군데서 발견했다. 흰물떼새의 '알자리'도 포착했다. 며칠 후면 알을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6"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섬의 검은머리물떼새 알 보통은 3개를 낳는데 4개를 낳았다.ⓒ 정한철 농섬의 검은머리물떼새 알 보통은 3개를 낳는데 4개를 낳았다.ⓒ 정한철[/caption] 이번에 번식이 확인된 검은머리물떼새는 멸종 위기(2급) 야생 생물이며 천연기념물 326호이다. 갯벌이 매립되고 오염되면서 서식지와 먹이원이 사라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 둥지는 세 개였지만, 동행 조사한 조류 전문가 서정화 대표(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는 총 7쌍까지 번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7"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은머리물떼새 알 발견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화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함께 농섬에서 발견한 검은머리물떼새 알의 크기를 재고 있다. ⓒ 정한철 검은머리물떼새 알 발견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화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함께 농섬에서 발견한 검은머리물떼새 알의 크기를 재고 있다. ⓒ 정한철[/caption] 괭이갈매기 번식 확인 역시 뜻깊은 수확이다. 갈매기가 흔한 텃새임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을 점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정화 대표는 마을에서 이렇게 가까운 섬에 갈매기 번식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높이 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78" align="aligncenter" width="640"]괭이갈매기 알 괭이갈매기 알이 두 개 있다. 서정화 대표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이 안정되면 저어새도 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한철 괭이갈매기 알이 두 개 있다. 서정화 대표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이 안정되면 저어새도 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79" align="aligncenter" width="640"]알 품는 중 괭이갈매기 암컷이 꿈쩍 않고 알을 품고 있다.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다른 갈매기들은 섬 위를 빙빙 돌며 우리를 경계했다. 역시 미안했다. ⓒ 정한철 괭이갈매기 암컷이 꿈쩍 않고 알을 품고 있다.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다른 갈매기들은 섬 위를 빙빙 돌며 우리를 경계했다. 역시 미안했다. ⓒ 정한철[/caption] 저어새는 보통 갈매기 번식지를 일부러 찾아 곁에 보금자리를 튼다. 종종 자신의 알을 훔쳐 먹는 갈매기의 습성을 알면서도 공생하는 것은, 그들이 천적과 싸워 주는 강력한 동맹이 되기 때문이다. 저어새는 전 세계 2700여 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기종(1급)이자 천연기념물 205호다. 번식 환경이 약간 다르지만 천연기념물 361호 노랑부리백로도 농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 있는 결과를 위협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이를 살피기 위해 매향리와 농섬의 아픔을 간단히 소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0" align="aligncenter" width="480"]저어새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서는 저어새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진은 화성호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저어새들(노랑부리저어새 포함)ⓒ 정한철 저어새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서는 저어새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사진은 화성호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저어새들(노랑부리저어새 포함)ⓒ 정한철[/caption]  

미군 폭격이 파괴한 '물새알 가득' 농섬의 생명

매향리 농섬은 본디 생명의 땅이었다. 한국전쟁 이전 농섬은 수많은 알과 둥지가 있던 섬이었다. 소나무와 매화나무 숲이 바위 절벽과 어우러지고, 매립된 적 없어 먹이가 풍부한 갯벌과 바다를 끼고 있던 무인도 농섬은 하늘이 내린 물새의 집이었다. 아마도 갈매기와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번식했을 것이다. 그랬던 섬은 죽음의 땅이 되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은 매향리(고온리)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농섬에 시험 삼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1954년 미군 주둔 이후엔 본격적인 포탄 세례를 퍼부었다. 1년 250일, 1일 평균 11시간, 15~30분 간격으로 중형폭탄을 투하했다. 227kg짜리 연습탄 'NK-82'와 12kg짜리 BDU-33(방망이탄)이 주였다. 거기 살던 생명은 파괴되었다. 갈매기와 저어새 따위의 새들은 피할 틈도 없이 온몸이 찢겼다. 알을 품던 암컷들은 비명도 채 지르지 못하고 알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먹이를 물고 돌아온 수컷은 흔적조차 사라진 아내와 새끼 앞에서 허망했을 것이다. 엄청난 폭발과 날아오는 파편을 피해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폭음에 귀가 멀고 눈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1" align="aligncenter" width="480"]농섬에 박힌 포탄. 농섬은 죽음의 땅이었다. 환경정화작업을 했고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54년간 받아낸 포탄은 아직도 곳곳에 박혀 있었다. 풀과 꽃이 자라고 물새가 번식함으로 이젠 생명을 품은 땅이 되었다. 사진의 꽃은 농섬에 피어난 자주개자리꽃.ⓒ 정한철 농섬에 박힌 포탄. 농섬은 죽음의 땅이었다. 환경정화작업을 했고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54년간 받아낸 포탄은 아직도 곳곳에 박혀 있었다. 풀과 꽃이 자라고 물새가 번식함으로 이젠 생명을 품은 땅이 되었다. 사진의 꽃은 농섬에 피어난 자주개자리꽃.ⓒ 정한철[/caption] 나무와 풀, 거기 살던 곤충과 각종 벌레들도 사라졌다. 갯벌의 조개와 게류의 딱딱한 껍질도 포탄을 이길 순 없었다. 바위와 흙조차 숨을 잃었다. 농섬은 폭격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고통 속에서 부숴져야 했다. 급기야 이전의 1/3 크기로 줄어들었다.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농섬 옆 귀비섬(구비섬)은 자취만 남았다. 사람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해상 표적 농섬과 더불어 육상 표적을 끼고 있던 매향리는, 불시에 마을과 갯벌로 날아드는 포탄과 파편으로 불안한 삶이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격장이 생긴 이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모두 713가구, 4000여 명이다. 8개월 임신부를 포함해 오폭 및 불발탄 사고로 13명이 사망했고 손목 절단 등의 중상을 포함해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음 피해도 크다. 지속된 폭격 소리로 주민들은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32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2" align="aligncenter" width="480"]하루에 두 번 길 열리는 농섬과 웃섬. 간조가 가까워지면 농섬에서 웃섬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간조에 좀 더 가까워지면 웃섬에서 육지로 가는 길도 열린다.ⓒ 정한철 하루에 두 번 길 열리는 농섬과 웃섬. 간조가 가까워지면 농섬에서 웃섬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간조에 좀 더 가까워지면 웃섬에서 육지로 가는 길도 열린다.ⓒ 정한철[/caption]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움트는 생명을 짓밟을 농섬 전망대

이러한 매향리의 아픔을 씻기 위한 보상이자 기념의 뜻으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이 세워진다. 환영할 일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자연이 만들어 가고 시간이 완성하는 공원'이라는 기본 철학으로 공원을 구상 중이다. 구상엔 몇 가지 주요 방향이 있는데 그 첫째가 "장소성을 존중하는 공원"이다. 구상을 실현할 제1전략은 이렇다. "농섬과 염생습지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이 전략엔 모순이 있다. 평화생태공원 구상안은 농섬에 '폴리(Folly·360°전망대)와 데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서 회복을 방해할 인공 시설물을 농섬에 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새들은 떠나고 둥지와 알은 짓밟힐 것이다. 뒤늦게 가치를 알고 복원한다 해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저어새가 올 가능성도 멀어진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은머리물떼새는 포란 중 농섬과 이어진 웃섬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알을 품고 있다.ⓒ 정한철 검은머리물떼새는 포란 중 농섬과 이어진 웃섬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알을 품고 있다.ⓒ 정한철[/caption] 단순히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인 '새'를 지키자는 게 아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매향리의 가치를 올리자는 것이다. 그동안의 매향리 역사와 문화, 사람들, 자연 이야기... 거기에 멸종위기종을 살려낸 주민과 화성시의 노력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함께 미소 지을 것이다. 매향리를 평화와 생태를 중시하는 명품 마을이라 칭송할 것이다. 농섬을 살릴 것인가 다시 죽일 것인가. 멀리 보아 농섬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일 것인가, 가까운 앞만 보아 일단 전망대를 짓고 볼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61184" align="aligncenter" width="480"]흰뺨검둥오리 알 흰뺨검둥오리 알. 둥지가 풀 사이에 숨겨 있다.ⓒ 정한철 흰뺨검둥오리 알. 둥지가 풀 사이에 숨겨 있다.ⓒ 정한철[/caption] 풀이 돋고 나비와 벌이 찾아오며 흰뺨검둥오리 20~30쌍, 검은머리물떼새와 갈매기가 보금자리를 차린 농섬의 회복을 기다려 주면좋겠다. 내년 식목일 농섬에 소나무와 매화나무를 심으면서(나무와 풀은 갈매기와 저어새 등이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 농섬의 갈매기 번식이 안정되고 저어새까지 둥지를 트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다. 지역민과 화성시, NGO가 결합한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85"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섬 물새 번식 조사단 5월 26일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검은머리물떼새와 갈매기 등 농섬의 물새 번식 현황을 조사했다.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동행하고 지도했다.ⓒ 정한철 농섬 물새 번식 조사단 5월 26일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검은머리물떼새와 갈매기 등 농섬의 물새 번식 현황을 조사했다.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동행하고 지도했다.ⓒ 정한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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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飛上 "非常!" 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가 자신들의 알과 둥지를 지키려고 섬 위를 빙빙 돌고 있다. 삑삑 거리는 소리가 검은머리물떼새의 울음이다. 잠시나마 불안에 떨게 해서 새들에게 미안했다.ⓒ 김미경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월, 2016/06/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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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언론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와 언론의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과열 경쟁 때문인지 간혹 선정적인 보도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여론이 흥분해 있을 때일수록 언론의 냉정한 판단과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확인과 분석이 부족하고 ‘불난 데 기름 붓기’ 보도가 많은 것 같다. 일부 언론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기자들이 나태하게 방관하다 사냥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그제야 달려들어 과잉 취재를 한다. 사자가 먹다 남긴 고기에 코를 처박는 하이에나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정말 기자로서 하기 힘든 자기반성의 글을 올렸다.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은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을 거론하며 시작한 글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언론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물질이 들어 있다고 상상도 못 했고, 기사로 광고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선전하기 바빴다”며 본인을 포함해 언론 모두가 무릎을 꿇을 일이라고 썼다. 이런 언론인들이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거둔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언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의 책임은 두 언론인의 글에서 지적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것, 추적보도를 하지 못한 것 이상일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언론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0" align="aligncenter" width="541"]1가습기언론 1 진경호 서울신문 편집국 진경호 부국장의 컬럼[/caption]  

누가 가습기 사용을 부추겼는가?

개인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다. 보도를 듣고도 세척용으로 사용하라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벌어진 사고일 것이라고 짐작했을 정도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물론 소비자들은 방송, 신문의 광고를 보고 이 제품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광고는 전면광고조차 단 한 줄의 언론기사보다 독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광고 말고 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런 제품을 사게 만든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1" align="aligncenter" width="632"]동아일보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광고Ⓒ장재연 동아일보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광고[/caption] 1990년부터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면, 가습기가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용한,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자제품이라는 인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감기, 독감, 천식 예방은 물론, 여성들의 산후조리, 노인들의 피부 건조증, 심지어는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가습기 사용을 권장하는 기사들이 차고 넘쳤다. 기사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기사 말미에는 유명병원 의료진 이름들이 ‘도움말을 준 분’으로 적혀 있곤 했다. 실내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습기 사용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3가습기언론 3 어린이 필수품_batch550 4가습기언론 4 효능 의학정보_batch550 [caption id="attachment_161154"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언론보도들Ⓒ장재연 가습기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언론보도들[/caption] 실내 난방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습도 조절에 유리하고, 차라리 옷을 하나 더 입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좋지만, 그런 것을 권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는 독감 등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는 증상도 치료해주는 만능 가전제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들도 등장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가래가 묽어지고 코막힘이 줄어든다’는 식이다. 6가습기언론 6 축농증예방_batch550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식의 예측성 기사를 포함해서, 가습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다수 있었다. 남들 다 사는데 우리 집만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명절이 가까워 오면 “시골집을 찾았을 때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 등을 널어놓으라.”는 식의 기사도 등장한다. 초기에는 젖은 수건 등을 널어놓는 것의 대안으로 가습기를 제안했을 텐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가습기가 마치 문명인의 필수품인 것처럼 각인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6"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장재연 가습기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57"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 판매 급증을 보도하는 기사Ⓒ장재연 가습기 판매 급증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58" align="aligncenter" width="550"]명절 때 건강 주의사항을 보도하는 기사Ⓒ장재연 명절 때 건강 주의사항을 보도하는 기사[/caption]  

가습기 살균제가 출현할 상황이 만들어지다

가습기는 세균 번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항상 따라 다녔다. 가끔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전 언론을 도배하기도 했다. 세균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특수한 가습기가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기도 했지만, 항균 가습기 역시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가 뒤따랐다. 가습기는 세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 되면 가습기는 사용금지 권고 품목이 되어야 한다. 실내 기온을 낮추고 젖은 수건을 사용하라는 등의 다른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런 권유는 찾을 수 없고, ‘매일 또는 자주 가습기를 청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세균오염이 된다.’는 권고와 경고로 대치되었다. 소비자들도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61159" align="aligncenter" width="537"]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장재연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60" align="aligncenter" width="550"]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장재연 가습기 세균오염 방송 보도[/caption] 습도 걱정 때문에 세균 걱정을 덤으로 감수하는,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한 현상인데, 방송과 신문이 철마다 집중적으로 가습기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와 기사를 쏟아내니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기업은 제품을 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자 언론은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커녕 뉴스로 보도해주었다. 또한 광고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편리한 제품인 듯, 제품명과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물론 언론이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를 실었을 리 없다. 독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주겠다는 선의로 그때그때 계절마다 의례적으로 단편적인 보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기사나 뉴스를 모아 보면, 마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획, 장기간에 걸쳐 총지휘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이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16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기사로 보도Ⓒ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기사로 보도[/caption] 13가습기언론 13 살균제 경향_batch550 14가습기언론 14 살균제 국민일보_batch550 [caption id="attachment_161164" align="aligncenter" width="550"]독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하는 언론기사들Ⓒ장재연 독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하는 언론기사들[/caption]

언론의 ‘악마의 관성’

우리 사회, 그것을 대변하는 언론은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까? 권석천 논설위원은 칼럼에 이렇게 썼다. “지금 나 자신을 포함해 한국 기자들은 ‘악마의 관성’에 갇혀 있다.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탐사’하기보다는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엄청난 정보와 주장이 흘러 다닌다. 옳고 좋은 주장이나 뉴스도 많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지기도 한다. 언론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점검해서 여론이 올바르게 서도록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유사한 기사를 작성해서, 뜬소문이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확정 시켜주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하에서도 목숨까지 내걸고 정권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킨 사실을 파헤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이 사실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찾아내던 과거의 기자정신은 이제는 사라진 것일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여론이 들끓자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백 개의 언론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접촉하고 있는 취재원이 검찰에서 흘리는 정보 이외에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생, 진행에 대해 ‘스스로 탐사’하고, 그에 근거해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확실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천편일률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를 보면, 여전히 극소수의 발표 내용, 발설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퍼 나르기’ 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중견 언론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이런 언론계의 세태에 변화가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언론이 희망이니, 기다려 보자.  
일, 2016/06/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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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이들과 사과하지 않는 이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지난 6월 3일(금요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토론회'에서 마지막 토론자였던 저는 사과와 함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안종주 환경보건센터 운영위원(전 한겨레신문 보건전문기자, 보건학 박사)이 앞선 발표에서 “소비자환경단체들이 제 구실을 못한 것이 사태를 장기화했다.”고 질책한 것에 답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 토론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회견과 집회들에서도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일찍이 피해자들 곁에서 싸워주지 못한 것, 우리사회의 화학물질 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운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단체를 정비해 화학물질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가습기살균제 때문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도,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때문에도, 새만금 갯벌 때문에도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앞 서 수고하는 분들께, 또 죽음을 맞은 생명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었더라면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제게만 있는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야 했던 아이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강남역에서 피습을 받은 여성을 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안해했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살아 온 어른이라서 한 하늘을 이고 사는 이웃이라서 모두 마음을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 좋게 아직도 살아남은 우리 같은 장삼이사들은 이렇듯 늘 사과하고 추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나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수습 책임자가 수백 명의 사망자들과 수만의 피해자들을 낸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과조차 않는 환경부가 과연 책임을 통감하기는 할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라 국가는 나설 수 없고, 온정주의는 대안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차가운 피가 흐르는 이가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불안에 빠진 국민들을 안심케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한마디 발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치명적 독성을 알고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대학 교수를 매수하고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공작을 벌인 옥시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직전에 사과라는 걸 하면서 100억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롯데의 경우도 가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범죄가 확인되고, 그 결과 내놔야 할 배상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지면서, 그걸 사과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아까워서 무슨 꼼수를 찾고 있는 것일 겁니다. 홈플러스와 애경, 이마트 등도 모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애초에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SK 케미컬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일상이 된 사과가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과를 해야 할 책임도 없고 사과를 한 들 변변한 변화를 만들기도 힘든 이들은 열심히 사과를 하고, 책임져야할 게 있고 사과해야할 이유가 있는 이들은 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정부나 기업의 관계자들은 ‘사과를 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사과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지는 걸까요? 또 책임을 피했다고 용서를 받는 걸까요? 국민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 몰상식한 주장으로 억지를 부리는 이들이 곳곳에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한 행위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치러야할 죄값들이 받아내지 못했기에, 저들은 부끄러움을 잃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난폭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에 눌려서, 정부의 권위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모른척하고 넘겨왔던 탓입니다. 세상의 말이 비틀어지고 소통이 왜곡되는 이 황당한 상황은 결국 시민들의 의지가, 시민의 활동이 부족했던 때문입니다. 그 결과 뻔한 내용조차 대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격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이고 몰인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과란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덜 성숙했던 과거의 자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약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연,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와 교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해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있을 수 없고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 아침을 맞으며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고, ‘환경운동’은 자신이 아닌 것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 세포의 재생 시간이 불과 두 시간 여에 불과하고, 피부는 한 달, 뼈와 장기조차 반년인 것’을 감안하면, 내가 숨 쉬고 마시고 먹는 것과 내가 사는 곳들의 총체인 ‘환경’은 잠시 후에 내가 될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나 같습니다. 좋은 사회를 위해 모두의 과제가 있고, 각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 사과할 줄 모르는 이들,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이들을 질타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 해야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해내기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미세먼지 사태 같은 것은 우리단체가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라도 제 역할을 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환경의 날인 오늘, 좀 더 힘을 넣어 주먹을 쥐어 봅니다.
일, 2016/06/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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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3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4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6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7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일, 2016/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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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 수녀님 리본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폴 발레리)

오래 전 한 시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불어들었던 바람, 어쩌면 어둡고 깊은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부여잡은 생명의 끈 한 자락과도 같았을 바람, 그 창조적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한 처음,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창세기 1, 1)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을 성경은 어둠의 심연 위를 휘휘 감도는 하느님의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은 바람이다. 분명 바람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에는 죽음의 에너지가 감돌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쓰레기는 약 10만년 동안 인류의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10만년이면 예수 탄생 이후 흘러온 인류 역사의 오십 곱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10만년 동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구식 에너지 경제의 대변인들은 원자력 전기가 아직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력에너지만큼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에너지원도 없습니다. 10만년 동안 치러야 할 값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45408" align="aligncenter" width="300"]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caption] 태양에너지와 바람 에너지는 창조질서와 어울리는 것이기에 예수와도 어울립니다. 원자폭탄이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마태6:24)”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껏 내팽개쳐두었던 신적인 에너지, 하늘의 선물입니다. 물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도 하늘의 선물이긴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현재 인간이 그런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남용이 가져올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처음부터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태양과 바람의 상속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나 태양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호흡, 건강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느린 호흡으로 바람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1년에 필요한 바람의 양은 14조 와트입니다. 바람의 에너지를 모으면 약 3600조 와트정도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바람의 양의 250분의 1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바람의 양보다 엄청나게 많이 남는 바람 에너지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비록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경쟁에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어느 재생에너지 경영자는 말합니다. 성급하게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가쁜 호흡으로는 재생 에너지가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호흡에 맞추어 느리게 숨 쉬며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바람으로 가는 길은 이런 느린 호흡으로 가는 길입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50"]▲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caption] 이제 우리는 이른 새벽 신성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초로부터 물려받은 신적 에너지, 태양과 바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해줄 수 있겠는가? 바람과 태양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의 미래에 가르쳐줄 수 있는가? 바람으로 가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가? 태양의 들녘과 바람의 거리에서 생을 보냈던 생태주의자 예수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끝까지 생태적이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복음 20, 21~22)
자신의 삶을 물려받을 상속인(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은 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 길은 바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느리고 건강한 호흡으로 걸어가야 할 길, 세상을 살리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숨, 그 바람이 오늘 지금 여기에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에게 말하는군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살라! 생명을 신뢰하라! 창조세계와 미래를 신뢰하라!”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목, 2016/06/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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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 일시 : 2016년 6월 3일(금)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주관 : 사)시민환경연구소 ▪ 후원 : 남인순 국회의원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며, 남인순 국회의원이 후원합니다. ○ 발표는 △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이 진행됩니다. ○ 이어 지정토론자로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이 나섭니다. ○ 이번 토론회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기업은 부도덕했고, 정부는 법적. 제도적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6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Untitled-1-01 (2)
목, 2016/06/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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