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각주: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주: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각주:3]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통신자료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 알아도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해당 번호의 가입자이름, 주소, 가입일,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어 또 다른 개인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통신사 어디에서도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여 최근 1년간 어느 수사기관에서 언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면서도 법원의 허가나 제공기준 등의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 뉴스타파(바로가기 클릭)

미래부에서 발표한 2016년 통신수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통신자료의 경우 2016년 상반기 4,480,266건, 하반기 3,792,238건(전화번호수 기준)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년간 총 8,272,504건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국민6명당 1명꼴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이유라도 알고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전화번호와 그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현재까지는 자료제공요청서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추가로 작성한 보충자료에는 수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혐의자 내지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일부가 있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부분인용으로 판결했습니다.

물론 통신자료 요청사유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첫발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개되는 요청사유의 구체성과 기준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할 것이며 통신자료수집을 비롯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70605공동논평_통신수사현황관련_최종.hwp

서울고등법원 2017누31028 판결문(서울지경).pdf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17 판결문(국정원).pdf

2012년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없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

한편 불산이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대피조치는 해제되었고,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아닌지, 농작물과 땅의 오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상태로 오랜 시간 그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주민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대두되었습니다. 화학물질사고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고, 예방계획을 세우는 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을 명시 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민고지를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를 청구해 공개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지도 (2017년 9월 13일 기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목록 및 위도경도 편집본

https://goo.gl/JgEGVX

현행법에서는 피해규모가 크고 급성 독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 69종을(한국에서 쓰이는4만여종의 화학물질 중 69종) 일정수량(환경부에서 정합니다)이상 취급하는 업체에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들은 주민들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사고 위험성, 사고 시 영향범위,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및 대피요령을 정리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주민고지의 방식의 경우, 1)우편이나 전자우편의 서면통지 2)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공청회나 설명회 4)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면무소를 통해 전달 중 기업이 편한 방식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의 의무는 하나도 없이 기업에게만 주민고지를 하라고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에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적격여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업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주민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계획서의 검토기간, 보완기간 등을 합하면 주민고지까지 10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고지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검토기간에만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주민고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http://icis.me.go.kr/rmp_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가능한 주민고지서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고지서를 보면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루고 있는 물질이 어떤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영향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고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피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유사시 비상연락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고지서별로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했는지에 따라 내용의 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설명 장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이대로 대피해도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늘 그렇듯, 고지서와 실제 지역현장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고지가 정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등의 건물은 지정여부를 인지하고 있고 주민대피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지 등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알권리 및 대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pdf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xlsx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을 청구해 관련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영수증 등 집행 상세내역이 없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상수의원의 경우 집행내역 상에서 보이는 보고서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이 되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을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씩 발간비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국회도서관에서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절 여부는 차치하고, 진짜 발간은 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히 공개했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지난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공개 받아 국회의원이 정책보고서 발간비로 말도 안되는 액수의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김을동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냐;;;;; )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감시를 하려면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발 벗고 나서주실 국회의원. 누구 없을까요?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12년~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D

2012-2015정책개발비.zip

2016정책개발비.pdf

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참석했습니다.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액이 ‘베끼기 자료집 발간’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보도 : [뉴스타파]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활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건에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합쳐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년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이 1인당 최대 4천5백71만원 남짓한 수준인데, 300명으로 환산하면 최대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취지와 달리 베끼기 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들의 증빙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이 열람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국회는 최근들어 영수증을 비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은폐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3개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비공개, 세금으로 생활비사용/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예산집행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하라

국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예산에도 연간 8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의장단, 여ㆍ야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정도의 내역도 비공개되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들은 건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는 막무가내로 비공개한다. 이래놓고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단 말인가?
문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4두 8668판결). 그런데 국회는 이런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 있는 예비금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비금도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비금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둘째,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집 인쇄,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비공개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의 막무가내 비공개 실태>

이외에도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더 있다.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해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정책자료집발간비의 경우에는 의원실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집행액수를 합쳐보면 대략 315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보를 은폐하게 되면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시절에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뿐이다. 은폐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 온 막무가내 비공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주체는 국회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를 최종 감독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하라.
둘째, 현재 드러난 국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나 독립된 주체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뉴스타파가 보도한 베끼기 정책자료집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좋은예산센터 / 세금도둑 잡아라

<참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예산 현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 중에서 발췌)

※관련자료 

[정보공개센터] 2012년 ~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바로가기 클릭)

20171016 보도협조요청서 성명서.pdf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제한’

지난 9월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결과‘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총 12개 대학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평가 기준을 두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학생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본 결과 11,887명에 달했다. 2018 수시 및 정시를 통해 들어오는 예비 신입생들까지 더하면 12,000명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된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인 요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은 밤낮없이 학비 마련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중요하다. 과연 부실대학들은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리고 이로 인해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받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또한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독려하고 의무화 했을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살펴보자.

“15년~17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알렸다고 답변한 단 1곳, 학교 차원의 대응방안도 국가장학금 부분에만 집중”

먼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각 학교들의 공지 여부’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총 12개의 대학 중 1개 대학(서울한영대)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공지 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공통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알려야 한다는 지침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공지한 대학도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공지사항란 에만 올려놓았을 뿐이라서 과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모두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공개청구1]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대학이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한 날짜(년,월) / 공지한 문서 원문 / 공지방법(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다음으로 부실대학들이 받게 되는 제한들(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에 관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처를 했는지 살펴보면 2곳의 학교(서남대,영남외대)를 제외하곤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에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어 낮은 이자로 대학등록금과 학생 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정보공개청구2]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이후 제한된 것들(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국가지원금 제한)에 대한 학교차원의 실제 대응방안을 볼 수 있는 보고서 및 문서 원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모든 것을 대학들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무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교육부 역할이 아쉬워…”

하지만 부실대학들에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 청구결과를 보면 교육부가 부실대학들에게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된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당연하다.

정보공개청구3]

①청구내용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대학)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지금이라도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은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의 엇박자 행보를 멈추고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실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류으뜸 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한 해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 756,342건 

정보공개청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총 정보공개 접수 현황이 756,342건으로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에 대비해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처리 현황 : 수치 상으로는 처리 현황 우수,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다음으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정량평가만 보자면 정보공개제도는 매우 잘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율은 최근 3년간 매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기한도 청구의 99.6%가 법령상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정보공개처리가 잘 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전부공개나 부분공개로 표시하는 공공기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선 결정통지, 후 정보공개' 하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결정통지는 기한 내에 하지만, 청구 정보는 결정통지 시점으로 부터 한참 뒤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들 때문에 공개 결정 현황 건수에 허수는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황 보고에서 허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공개결정’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추천해봅니다.

□ 비공개 사유 현황 : 왜 비공개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불투명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8%),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17%) 순으로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사유 현황만을 수량적으로 체크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공개 남발은 없는지 매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특히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높은데요.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높은 비공개가 이뤄지는지, 청구인에게 어떤 법률 때문에 비공개하는지 그 이유를 잘 고지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비밀· 비공개’의 경우 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만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같은 규칙 또는 세칙 및 훈령, 통첩, 예규 등 비법규사항을 이유로도 비공개 결정을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경우 어떤 법률 또는 명령 때문에 비공개인지,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비공개시 적용되는 타법 및 명령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결정통지서 서식을 바꾸거나, 정보공개포털에 입력 칸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고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7%)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들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정보가, 불복절차 이후 인용률이 높다면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유로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황을 파악해 봐야만 합니다.

□ 불복처리 현황 : 이의신청이 압도적, 비공개 사유별 취하 · 각하 · 기각 · 인용 건수는 알 수 없어 

이런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진행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불복구제 신청은 총 5,290건이었고요, 이 중 이의신청은 37%, 행정심판은 6%, 행정소송은 32%가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인용은 불복구제별 총건수만 알 수 있을 뿐인데요.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사유별 인용 건수까지도 조사해 보고했다면, 어떤 사유가 특별히 더 남용되어 비공개 결정으로 이뤄지는지 체크해야만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려면, 공공기관이 해당 비공개 사유를 수기로 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떤 사유에 의해 비공개되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결정통지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정보공개포털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별로 체크되는 건수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기한 준수 여부도 체크했으면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결정 기한을 매년 연차보고서에서 잘 준수했는지 조사 · 보고하는 것처럼, 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 제 45조에 따라 총 60일로 정해져 있는(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연차보고서에서 조사 · 보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는 관련 정보가 담기지 않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 행사는, 청구부터 불복절차까지 온전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불복절차에서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전국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 목록 정도는 연차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해야

끝으로 더 개선해야 할 점은, 행정안전부가 연차보고서에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을 모두 게시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조사 기관에서 누락되어,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 현황조차도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공개법 26조에 따라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체 대상 기관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차보고서에서는 일부 대상 기관의 현황 누락이 수년째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전체 대상 기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전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도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구성도 좀 나아질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2016_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 최종.pdf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가 쓰여 있었고 일부 문서 상자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등의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청와대 공식문서의 표식인 봉황 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건 가량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 소유 빌딩에서 발견된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시인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 밝히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만큼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 연설기록비서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리를 담당했던 행정관 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이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시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관장 역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법률이 정한 벌칙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민간인사찰 관련 기록 무단 폐기,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은 이메일 업무지시 등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방식의 일처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재임 중 업무에서도 4대강사업, 자원외교, 민간인사찰 등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인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실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을 스스로 자인하기도 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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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대 전복생산지인 완도에서는 2018년 1월 8일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황금전복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공원부지에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사용하여 해당 황금전복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

▲완도군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완도군 보도자료에서는 “황금전복으로 전복산업의 활력과 군민, 관광객들에게 복의 기운이 전달되어 만사형통하길 바란다”라는 완도군 관계자의 전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복의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2억원의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완도군 1년 예산 중 2억이란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단 1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황금전복 조형물 설치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억원을 사용한 이유라고 하기엔 사업의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완도군 이외에도 공공조형물 설립과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조형물 예산낭비’의 키워드로 검색된 조형물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_한강괴물

[일요서울] 세금 들이부어 만든 조형물 ‘애물단지’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서울시는 지난해 1월(2015년 1월)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습을 본뜬 거대 조형물을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했다. 길이 10m, 높이 3m, 무게 5톤에 달하는 이 ‘괴물’에 1억8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

진안군_가위 조형물

[한겨레] '세계기록'위해 세운 진안군 '8m 가위 조형물'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진안군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홍삼축제 기간인 지난달 21일 마이산 북부에 있는 가위박물관 옆에 대형 가위 조형물을 설치했다. 높이 8ｍ, 무게 1.7t의 이 조형물은 부식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했고, 가위가 접어졌다가 펴지도록 전동장치를 갖췄다. 제작비는 7500여만원이 들었다. 군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 조형물’로 내년에 해외기록인증에 도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안에 등록비 등 350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의 형상과 가위를 벌린 형상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착안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위를 소재로 조형물과 가위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했다.'

완주지방국토관리청 - 마릴린 먼로 상

[한겨레] 소양강 처녀가 마릴린 먼로였다니... (기사바로가기 클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1일 5500여만원을 들여 준공한 마릴린 먼로 동상. 이 동상은 1954년 먼로가 인제 미군부대를 방문해 한 차례 위문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인제에 설치됐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억의 조형물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행정의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관광 정책들을 개발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의미와 메시지를 공유하기위한 공공조형물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 많은 고민과 정책적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산품 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등의 이유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의 지자체 공공조형물 실태조사」 이후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과도한 예산이 공공조형물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국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

공공조형물 건립 개선 140924_국민권익위.hwp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pdf

황금전복 복(福) 기운 받으러 완도로 오세요! (1).hwp

유튜브 영상캡쳐 [뉴스톱 편집]

2018년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비공개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온양사업장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공개결정 이후 여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서도 공개청구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삼성 측은 급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를 막았다. 삼성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여부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삼성의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왜

논란의 쟁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다. 이는 온양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공개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생산 및 보유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영업비밀’도 이 예외사유 중 하나인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알 권리와 영업비밀 각각의 중요성을 서로 비교 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영업비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문을 풀어보면, 영업비밀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경제적 유용성)
3. 해당 내용이 비밀이라는 것을 제3자나 종업원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된 정보 (비밀관리성)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측정결과는 사업장 내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하는데,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크게 노출기준 및 평가방법, 예비조사, 측정결과로 구성되며, 측정결과의 내용은 ①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②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부서 또는 공정/단위작업장소/근로자수/ 측정위치(근로자명)/유해인자/측정치) ③종합의견이 포함된다.

아래 발췌내용은 노동자보건운동 단체인 일과건강의 작업환경측정교육 자료로, 조선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담고 있다. 사례를 통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출처: 일과건강 [2017노동자건강권포럼]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보고서는 노동자 안전과 관련하여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를 위주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공정과 설비배치 정보는 매우 개략적이며 한정적이다.

한국경제 등 일부 보도에서는 보고서 내용에 생산라인 배치도나 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배치도나 공정별 물질 역시 구체적인 배열이나 배합 등 핵심기술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온양공장의 보고서를 열람한 대전고등법원 역시 보고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도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삼성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측정위치도 역시 배치도가 아닌 개략적인 모식도 위에 측정위치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론 “측정위치도와 다른 정보들을 함께 대조해 볼 경우, 유해인자가 공장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측정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해당 유해인자를 함유한 화학물질이 매우 다양한 제품으로 존재하고, 여러 유해인자의 조합으로도 수많은 화학물질이 조제될 수 있는 점, ②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미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삼성의 핵심기술이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에서는 현재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고도의 정확성과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모식도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만으로 그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이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 게다가 첨단 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삼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4388건, 미국에서 2566건이나 출원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이름과 공정조건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삼성은 이미 이 내용들을 공개하고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삼성이 말하는 대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해야 할까? 

앞서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이라도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의 보고서가 만약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어느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영업비밀’이외에 여러 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영업비밀 앞에서 오랜 시간 침해되어 왔다.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없이는 산재를 입증할 수도, 물고기 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삼성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의 문구이기도 하다.

화학물질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나?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기업이 화학물질을 다룬다.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고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왔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REACH)등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축적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미국에서도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화학사고가 급증하면서 1t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알권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을 기업이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MSDS에 작성된 물질의 태반이 ‘영업비밀 성분’으로 가려져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그동안 ‘영업비밀’은 노동자 보건이나 환경 보전등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뿐 아니라 가습살균제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살충제계란 파동 등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이나 안전성 입증에 미온적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점점 늘어가는 시민들의 이런 물음들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산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원칙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자 역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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