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국제앰네스티의 초창기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간 갈등이 극에 달한 냉전의 시대였기에 오로지 세계인권선언문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불편부당성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테면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때에 양쪽 진영에서 일어난 인권 문제에 대한 수적인 균형을 맞춰서 발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에서 앰네스티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앰네스티는 KGB 말만 듣는 빨갱이 단체다” 라고, 소련은 “앰네스티는 가면을 쓴 CIA다“와 같은 수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양 진영의 비난을 모아둔 <AI in Quotes>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양쪽에서 고르게 욕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앰네스티가 특정한 정치체제와 진영에 상관없이 오로지 인권을 기준으로 활동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앰네스티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들의 유형을 굽시니스트 작가의 그림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이 촛불집회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제앰네스티에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앰네스티는 “경찰이 자칫 하다간 상당히 민망해질 수 있다”고 응수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청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안나 나스탓(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조사국장
1. 공정성에 이의제기
헝가리 정부 “앰네스티는 정부 반대편”
국제앰네스티가 기고문을 통해 헝가리 로마족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하자, 헝가리 정부 대편인 졸탄 코박스(Zoltán Kovács)가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의 반대쪽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균형 잡힌 토론을 나누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
수단 “앰네스티는 의도가 있다”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수단 정부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난했다. 모하메드 엘톰(Mohamed Eltom) 주영 수단 대사는 “우리 정부는 [앰네스티가] 신뢰성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앰네스티가 수단에 대한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엘톰 대사는 앰네스티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수단 유엔 특사 역시 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무모하고 모험심 많은 직원 한 명이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다.
2. 부정하기 – 해명도 없음
일부 정부는 전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호주 “절대 사실이 아니며, 대응하지 않겠다”
호주 정부가 난민들을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강제 이송한 것은 고문에 해당하는 대우라고 하자 말콤 턴불(Malcolm Turnbul) 호주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겠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며,정부는 그런 의혹이나 비난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도미니카공화국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2016년 9월, 국제앰네스티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무국적상태로 있는 아이티 출신 수천 명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다닐로 메디나(Danilo Medina)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앰네스티는 정보가 부족해요.”
앰네스티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대화의 문을 차단하기 좋은 방법이다.
미얀마 “근거 없는 보고서, 날조한 사진”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보고서 발표 후, 미얀마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설명을 날조했다.”
3. 다른 데로 화제 전환하기
가장 오래된 전략이다.
시리아 “그럼 사우디는?”
시리아 대통령은 교도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단 대화의 주제를 바꿨다. 미국인 질문자가 인권 문제로 미국과 시리아의 협력 기회가 어려워지게 되지 않겠냐 하자 아사드 대통령은 대화 주제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로 바꾸려 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떻게 가까울 수가 있죠?”
아사드 대통령의 교묘한 전략은 인터뷰어가 지금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금방 들통났다.
4. 그냥 앰네스티 공격하기
앰네스티가 편향되었다고 비난하는 것 이상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지리아 “이 악랄한 비정부단체”
나이지리아 군대가 비무장 상태의 독립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앰네스티 보고서에 나이지리아 군은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 비정부단체는 악랄한 의도를 갖고 객관성과 공정성, 논리조차 없이 우리 국가안보에 끼어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보고서는 이간질하려는 목적”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카로바(Maria Zackarova) 대변인은 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사이드나야 보고서에 대해 “진정되어 가는 시리아 내전에 의도적인 도발해서 불을 지피고… 시리아 국민을 이간질하려 한다”고 했다.
필리핀 “앰네스티는 멍청이”
한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앰네스티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 천 건의 초법적 사형이 일어났다고 폭로하자 이에 대해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다”고 했다. 또 그에게 폭력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멍청이”라고 했다.
5. 지부 폐쇄시키기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노골적인 검열하는 방법이 있다.
태국 “직원들을 체포하겠다”
2016년 9월, 태국 정부의 고문 사용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자 태국 정부가 직원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이 앰네스티 직원의 비자로는 공개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할 경우 기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며, 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됐다.
정부가 온갖 부인과 추측, 음모론으로 앰네스티를 비난하고 나서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맞서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지지자와 함께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원칙적이고 공정한 조사 방식은 50년 이상 동안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최악의 인권침해로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변화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중국에서 시리아, 케냐,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섰다. 활동가, 변호사, 자매, 학생인 이 여성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투쟁했고 일면식 없는 타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제는 이들이 눈부시게 빛날 차례다. 전 세계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놀라운 여성들을 만나보자.
우 롱롱, 중국
우 롱롱, 중국
우 롱롱은 중국의 ‘페미니스트 5인’ 중 한 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페미니스트 5인’은 성추행 문제를 다룬 캠페인을 계획하다 체포된 여성들을 가리킨다. 우연히도 세계 여성의 날과 맞물려 강행된 이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격렬히 반응했고,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사람들의 지지 표명이 이어졌다. ‘페미니스트 5인’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감시하에 놓여 있다.
우 롱롱은 체포되기 이전에도 중국의 여성단체 ‘여성인권행동그룹’의 대표로 활동했다. 여성인권행동그룹은 대담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젠더 불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인 단체로, 여성 지원자에게 더 높은 입학 조건을 요구하는 대학의 차별적인 정책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거나, 가정폭력에 반대하며 붉은 잉크가 흩뿌려진 웨딩드레스를 입는 등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여성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마주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 롱롱은 말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생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해요.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는 대신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성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인권 활동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이자 정식 상담 전문가이기도 한 우 롱롱은 현재 인권법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누라 가지 사파디, 시리아
누라 가지 사파디, 시리아
시리아의 인권변호사인 누라 가지 사파디에게 양심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사랑과 희망,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일이다. 1981년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수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과 구금 및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누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체포되면서 정치범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일찌감치 접하게 됐다. 그녀의 남편인 바셀 카르타빌 사파디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활동가였지만, 2012년 시리아 정부에 체포된 후 2015년 사형이 집행됐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정치수로 구금되었어요.” 누라는 말한다. “저는 아드라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거나 아버지의 재판을 방청하곤 했어요. 한번은 아버지를 재판장으로 이송 중이던 교도관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저는 교도관과 아버지 앞에서 언젠가 꼭 변호사가 되어서 양심수를 변호할 거라고 장담했죠. 그때가 열 두 살이었어요. 그리고 바셀(누라의 남편)이 체포됐을 때, 저는 양심수 변호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형된 후, 모든 양심수 사건이 제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임인 것 같았어요.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여성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시리아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여성들은 안전이든, 지역사회든, 혹은 평범한 일상에서든 그와 관련된 모든 난관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해 보였어요.”
조이 와타기, 케냐
조이 와타기, 케냐
케냐 나이로비의 국제앰네스티 청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이 와타기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청소년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타이베흐 아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18세 학생이지만,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조이는 타이베흐의 학교 친구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연대를 표하고자 했다. 조이가 선택한 방법은 소셜미디어로 #TellNorway (노르웨이에 말한다) 캠페인에 참여해 타이베흐의 사례를 알리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추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을 금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죠.” 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케냐로 들어오던 난민들을 모두 기억해요. 소말리아, 수단, 르완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역시 여느 케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난민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고, 함께 자랐고,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시 추방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아프간 난민들은 그들이 떠났을 때의 똑같은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잔인하고 부당한 일이에요. 그들은 노르웨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제가 #TellNorway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건 그야말로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말인데, 그 말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지를 보내야 해요.”
샤켈리아 잭슨, 자메이카
샤켈리아 잭슨, 자메이카
샤켈리아 잭슨이 활동가가 된 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2014년 1월 20일, 샤켈리아의 오빠인 나키에아 잭슨은 일하던 식당에서 점심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자신들이 쫓고 있던 강도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나키에아와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샤켈리아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경찰의 위협과 괴롭힘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가족과 제가 겪은 고통 때문에 저는 오빠를 비롯해 경찰의 만행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샤켈리아는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오빠를 잃은 슬픔을 계속해서 알렸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정의를 보장하고, 자메이카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개선을 실현해 앞으로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자메이카 정부는 이러한 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저는 단념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념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거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앰네스티와 동맹 단체들은 제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러한 다정함을 통해 저는 상처를 입었을 뿐,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자 솔리만, 이집트
아자 솔리만, 이집트
아자 솔리만은 이집트의 고문, 임의 구금, 가정폭력, 강간 생존자를 위해 분연히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다. 그녀가 공동 설립한 ‘이집트 여성법률지원센터’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변호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지원 및 문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용감하고 이타적인 활동을 벌인 덕분에 아자는 이집트 정부에 ‘스파이 및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6년 12월, 아자는 당국에 체포되어 심문을 당했다. 그녀는 짧은 기간 구금된 후 풀려났지만,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아자는 출국 금지와 자산 동결을 당했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여성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려는 투쟁은 힘겹고 긴 싸움입니다.”
아자는 말한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저를 향한 지지와 사랑이 담긴 엄청난 양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 제 활동이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봉화를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 생각에 저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온라인액션
이집트: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다 / 아자 솔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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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소개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대상자입니다. Brave는 세계 각지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mnesty.org/brave 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4일 시리아 사라케브에서 감행된 염소가스 공격으로 11명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시리아 민방위대는 염소가스가 내장된 ‘통폭탄’이 헬리콥터를 통해 투하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호흡곤란과 피부 및 안구 염증, 구토, 실신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현장 원조를 위해 긴급 투입된 시리아 민방위 자원봉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리아 정부는 불법 화학무기를 사용하면서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지역국장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지역국장은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동원하며 이러한 악질적인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감행한다는 사실은 시리아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지시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시리아 민방위 소속의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도착하기 몇 분 전, 인근의 한 농업창고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 염소가스의 근원으로 추정되는 통폭탄 한 개가 투하되었다고 말했다. 폭격을 당한 사라케브 지역의 주변에는 군사적 표적이 전혀 없었다. 사라케브는 이들레브 주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전선에서도 41km 떨어진 지역이다.
이 봉사자는 “사람들이 도로 곳곳에서, 지붕 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약 8명 정도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그런데 운전을 하는 도중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고, 눈에 통증이 느껴졌다. 곧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슥거리기도 했다. 내 친구 역시 같은 증상을 느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명의 민방위팀 소속 자원봉사자는 피해자들이 의료구역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부상자들과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구조팀 역시 호흡에 곤란을 느끼더니 곧 실신하는 것이 보였다. 의사들은 자원봉사자 3명을 포함한 부상자 11명의 증상이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을 당했을 때의 증상과 일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료구역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역시 부상자들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증상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간호사는 “부상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침을 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된 상태였다. 일부는 심하게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행히도 의료진이 2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부상자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긴 다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해 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두 남성이었던 부상자들은 그 이후 무사히 퇴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2012년 이후 반군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염소가스를 포함한 화학무기를 동원해 수십 차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혔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전면 금지되어 있다.
2013년 9월, 다마스커스 외곽의 고타 지역에서 사린가스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수백 명이 숨진 이후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했고,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금지화학물질 비축분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9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시리아 북부의 민간 마을에 독성 화학물질이 무기로서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OPCW는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2017년 4월 이들레브 주 칸 셰이쿤 지역을 공격하면서 8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당시 신경계 화학물질인 사린가스를 이용했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배경
2016년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 활동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제앰네스티는 NAP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재 NAP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1화 그라시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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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시엘라의 이야기는 국가대표이자 챔피언였던 호르헤 루이스Jorge Luis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영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고, 선수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가대표에서 제명된 후, 20일 만에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구하러 가는 곳마다 호르헤를 ‘반역자’로 취급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호르헤는 쿠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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