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일 오전 6시 25분경, 미군 사드 공사 장비 차량 한국 경찰 비호 속에 불법 반입!

소성리 할머니들 “죽기 살기로 불법적인 사드 온 몸으로 막겠다”
원불교 교무 등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2명 부상!
성주 주민과 원불교 교무 2명 연행자 발생!

 

한미당국이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지난주 헬기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위한 각종 장비와 물자를 반입한 데 이어 20일(목) 오전 6시 25분경부터 페이로더 등을 주한미군이 직접 운전하여 미군 공사 장비를 불법적으로 반입하였습니다. 페이로더 등은 사드 배치 예정부지인 성주 골프장에 대한 평탄화 작업 및 기지 건설을 위한 장비입니다. 

 

사드배치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배치를 위하여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특히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미당국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하여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불법적인 공사 장비의 반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은 주한미군의 공사 장비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사드배치 예정 부지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막고,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을 고착시켰으며, 이에 항의하는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불교의 김선명 교무가 부상을 당하고 윤명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부상을 당해 응급차에 실려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불교 강해윤 교무는 불법적이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드배치를 비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오전 11시 50분경, 경찰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차벽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을 고착시키면서 또 다시 공사장비와 물자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할머니들을 폭력적으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장비 재반입을 시도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크게 격앙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미당국과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우리의 행위는 정당하다.”를 외치면서 평화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성리 주민들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도 불법적인 사드 장비 차량의 반입을 막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온몸을 던져 사드 배치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 개요 

 

• 06:25 am: 주한미군의 페이로더(공사용중장비)2대가 월명리에서 진밭교 성주골프장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민의 제보가 상황실에 접수됨. 
• 06:35 am :  경찰들이 차량으로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 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수 백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원불교 평화교당을 둘러쌈
• 07:05 am : 경찰들의 비호아래 주한미군의 페이로더 차량 2대가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함.      
• 08:50 am : 공사에 필요한 물자가 운송 중이며, 마을 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불법적인 사드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 장비 차량을 막아섬. 
• 10:02 am  :  미군장비 불법 반입과 경찰의 불법적 공권력행사 규탄 및 추가 장비 반입저지를 위해 소성리 마을회관앞에서 원불교 교무님들과 평화지킴이, 그리고 마을주민분들이 함께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생명 평화 기도회를 진행. 경찰은 종교의식에 대해 해산을 종용하고 연행하겠다 겁박함.
• 11:50 am : 소성리 마을회관을 경찰 차량으로 봉쇄하여 주민들을 고착시킨 후 2차로 공사장비와 물자 반입 시도 
• 12:10 pm : 원불교 교무 1명을 포함한 연행자 2명 발생함.   

 

*상황별 자세한 소식 보기 (동영상 포함)

[소성리종합상황실] 경찰 비호 속, 미군이 탄 사드부지 공사차량 롯데CC로 기습반입
유튜브 보기» https://youtu.be/JO2Xx50Vngo

 

 

△ 한국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진밭교 앞 원불교 평화기도회장 앞을 지나 골프장으로 들어간 불법적인 사드 미군 공사차량. 미군이 유유히 운전하는 모습

(사진 = 사드배치한국저지전국행동)

 

△ 경찰들은 불법에 항의하던 원불교 교무들과 주민들,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원불교 관계자

(사진 = 사드배치한국저지전국행동)

 

△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 공사차량 막고, 평화기도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 

(사진 = 사드배치한국저지전국행동)

 

▲ 2017.03.07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불법적 사드체계 한국배치 중단!

관련 장비 즉각 철거! 일방적 사드배치 한미당국 규탄!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의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산 공군기지에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가 도착했으며, 1∼2개월 안으로 모든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당국이 당장 운용할 수도 없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양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이후 정세의 변화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더욱이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 조약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국방당국간의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실체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며, 원천무효다. 

 

이에 우리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며, 관련 장비를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가), 사드반대전국여성행동

참여연대, 대통령과 검찰을 감시해 달라

회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참여연대는 3기 회원모니터단을 지난 5월 새롭게 구성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 주요 소통 수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모니터단 501명 중 430명(응답률 85.8%)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설문결과의 단위는 모두 %입니다.

 

설문개요
•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주요 소통 수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년 하반기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E-mail) 조사
•조사 대상/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1명, 2015년 6월 15일~6월 22일(8일간)
•설문 응답    총 430명(총 501명 중 85.8 %응답)
•분석 수행    한규용 자원활동가께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1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설문결과 3기 회원모니터단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응답이 72.1%로 ‘부정’ 평가응답 5.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2.3%였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5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응답은 영남권(81.4%), 여성(77.2%), 중도성향층(77.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24건)한 이유를 들어본 결과 ‘활동은 왕성 했으나 파급력이 부족했다’, ‘여론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만족도는 2014년과 2013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평가는 2기 모니터단이 2015년 상반기 평가는 새로 구성된 3기 모니터단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2

2014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8.6%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 15.6%에 비해 63%P 가량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양적인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문항입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3

참여연대 활동이 사회여론에 미친 영향력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22.1%)는 응답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21.9%)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충청권(68.2%), 30대 이하(61.0%), 2001~2005년 회원가입층(61.3%), 녹색당(65.2%) 및 노동당지지층(61.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0대(28.7%),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28.3%)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권(28.6%), 50대이상(35.3%), 자영업(46.2%), 주부/학생/기타(28.8%),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30.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반기 활동은 활발했지만, 영향력은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회원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워 사회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1

2016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2016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000원’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8,000원’이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6,000원’은 자영업(19.2%)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19.5%에 비해 55%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여성(27.2%), 30대이하(26.7%), 블루칼라(25.4%), 2006~2010년 회원가입층(27.1%), 중도성향층(25.0%)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더 힘쓰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3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60명 규모로 증원(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춤)’이 42.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0명 규모로 대폭 증원’(21.4%), ‘현재 규모보다 축소’(19.3%), ‘300명 현재 규모 유지’(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60명 규모로 증원’이라는 응답은 호남권(53.6%), 여성(47.5%), 자영업(50.0%), 공무원/교사(48.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9.2%)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한편, ‘현재 규모보다 축소’는 영남권(27.9%), 50대이상(32.4%), 주부/학생/기타(25.0%), 무당층(29.9%)에서, ‘300명 현재 규모 유지’는 호남권(17.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8.3%)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4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회원모니터단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교사(98.5%), 녹색당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영남권(11.6%), 주부/학생/기타(11.3%)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한편, ‘기타’ 2.1%, ‘모름/무응답’은 1.4%였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5

감시 및 개혁이필요한 국가기관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대통령과 청와대’(60.0%)와 ‘검찰’(5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28.4%), ‘국회’(21.6%), ‘행정부처’(15.3%),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13.0%), ‘군대’(10.7%),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타 사정기관’(9.8%)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가장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대통령과 검찰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곳이 가장 투명하지 못하게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역시 3등으로 감시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웨어까지 사들여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소통 수단. 1

정보 습득 주요 매체

정보습득 주요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포탈서비스)’이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29.5%), ‘TV 및 라디오’(25.3%), ‘신문’(23.0%), ‘팟캐스트’(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2

참여연대 관련 정보 습득 매체

참여연대 관련 정보습득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월간 참여사회’가 6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SNS’(29.8%), ‘인터넷’(28.6%), ‘참여연대 뉴스레터’(20.7%), ‘참여연대 홈페이지’(9.5%), ‘TV 및 라디오’(8.4%), ‘신문’(7.7%), ‘팟캐스트’(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가 일등을 해서 반갑지만 참여연대의 소식이 인터넷(포탈)과 신문 방송에서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3

참여연대 운영 SNS 구독 종류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SNS 중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해당 모두)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35.8%), ‘페이스북 페이지’(24.2%), ‘트위터’(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42.3%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부터 참여연대 SNS의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회원님 지금 당장 @peoplepower21을 트윗 친구로 팔로잉하고, 참여연대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여연대 카톡친구 신청은 010-4271-4251입니다.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앞 행진  시작, 4시 광화문광장 정리집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