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3.08 국방부고발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막무가내 사드배치, 국방부 고발 기자회견 

국방부는 지난 3월 7일 오전 발사대를 포함하여 사드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직후, 매일 속전속결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강행하고 있고,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다렸다는 듯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롯데와의 교환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부터 군인과 경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어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사대 등 사드체계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국방부는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구체적인 일정도 계획도 밝히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은 그 시작부터 위법, 위헌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영토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넘어서는 행위이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논의도 없다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고,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모든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대상 부지를 며칠 만에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특히 배치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실효성과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드 배치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우는 촛불은 “사드가고 평화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 ‘평화의 성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원불교 교도들은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사드배치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탄핵결정 후 치러질 조기대선 전에 반드시 배치해야할 사명이라도 부여받은 듯 막무가내로 사드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그 목적도 불분명한 사드배치를 위해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사드배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고(직권남용죄),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관계자들은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며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사드배치 절차를 진행하면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직무유기죄). 헌법을 위반하며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은 형사적 책임으로 그칠 수 없을 것이나, 막무가내 식 사드배치 강행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국방부장관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1.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2.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3.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발인    1. 한 민 구(국방부장관) 
                  2. 박 재 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3. 전 윤 일(환경팀장) 
                  4. 유 동 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발인 1, 2, 3, 4, 5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1. 취지와 목적

- 내일 3/15(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번 시국회의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제안으로 준비되었음. 

-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국방 정책 중 하나인 사드 배치를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해왔음. 지난 3월 6일 저녁, 미군에 부지 공여도 하기 전에 사드 체계 일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들어왔음.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려고 함. 

-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는 효용성이 낮은 반면, 미·중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임. 사드 배치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부인해왔던 한미일 MD 참여를 공식화화는 것이기 때문임.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과의 갈등이 현실화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정작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음.

-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이미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3/11(토)부터 원불교 교무님들이 농성과 평화기도를 이어오고 있음.

-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직결된 사안임. 이에 비상 시국회의를 통해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뜻을 모으고자 함.

- 이날 시국회의 기자회견에는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최영애(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삼열(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포럼 상임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종교계·학계 등 각계 인사와 노성화(성주 투쟁위 촛불지킴이단장), 유선철(김천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주민이 참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 주관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4/20일 오전 6시 25분경, 미군 사드 공사 장비 차량 한국 경찰 비호 속에 불법 반입!

소성리 할머니들 “죽기 살기로 불법적인 사드 온 몸으로 막겠다”
원불교 교무 등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2명 부상!
성주 주민과 원불교 교무 2명 연행자 발생!

한미당국이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지난주 헬기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위한 각종 장비와 물자를 반입한 데 이어 20일(목) 오전 6시 25분경부터 페이로더 등을 주한미군이 직접 운전하여 미군 공사 장비를 불법적으로 반입하였습니다. 페이로더 등은 사드 배치 예정부지인 성주 골프장에 대한 평탄화 작업 및 기지 건설을 위한 장비입니다. 

사드배치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배치를 위하여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위한 장비를 반입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특히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미당국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하여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불법적인 공사 장비의 반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은 주한미군의 공사 장비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사드배치 예정 부지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막고,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을 고착시켰으며, 이에 항의하는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불교의 김선명 교무가 부상을 당하고 윤명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부상을 당해 응급차에 실려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불교 강해윤 교무는 불법적이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드배치를 비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오전 11시 50분경, 경찰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차벽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을 고착시키면서 또 다시 공사장비와 물자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할머니들을 폭력적으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장비 재반입을 시도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크게 격앙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미당국과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기 위한 우리의 행위는 정당하다.”를 외치면서 평화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성리 주민들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도 불법적인 사드 장비 차량의 반입을 막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온몸을 던져 사드 배치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 개요 

• 06:25 am: 주한미군의 페이로더(공사용중장비)2대가 월명리에서 진밭교 성주골프장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민의 제보가 상황실에 접수됨. 
• 06:35 am :  경찰들이 차량으로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 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수 백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원불교 평화교당을 둘러쌈
• 07:05 am : 경찰들의 비호아래 주한미군의 페이로더 차량 2대가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함.      
• 08:50 am : 공사에 필요한 물자가 운송 중이며, 마을 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불법적인 사드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 장비 차량을 막아섬. 
• 10:02 am  :  미군장비 불법 반입과 경찰의 불법적 공권력행사 규탄 및 추가 장비 반입저지를 위해 소성리 마을회관앞에서 원불교 교무님들과 평화지킴이, 그리고 마을주민분들이 함께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생명 평화 기도회를 진행. 경찰은 종교의식에 대해 해산을 종용하고 연행하겠다 겁박함.
• 11:50 am : 소성리 마을회관을 경찰 차량으로 봉쇄하여 주민들을 고착시킨 후 2차로 공사장비와 물자 반입 시도 
• 12:10 pm : 원불교 교무 1명을 포함한 연행자 2명 발생함.   

*상황별 자세한 소식 보기 (동영상 포함)

[소성리종합상황실] 경찰 비호 속, 미군이 탄 사드부지 공사차량 롯데CC로 기습반입
유튜브 보기» https://youtu.be/JO2Xx50Vngo

△ 한국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진밭교 앞 원불교 평화기도회장 앞을 지나 골프장으로 들어간 불법적인 사드 미군 공사차량. 미군이 유유히 운전하는 모습

(사진 = 사드배치한국저지전국행동)

△ 경찰들은 불법에 항의하던 원불교 교무들과 주민들,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원불교 관계자

(사진 = 사드배치한국저지전국행동)

△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 공사차량 막고, 평화기도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 

(사진 = 사드배치한국저지전국행동)

사드 반입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사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배치 자체가 합의서도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논의조차 없이 강행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 이렇게 기습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한 것은 대선전 사드 대못박기를 통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장사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 한다.

사드는 비록 골프장 반입을 막지 못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렇다고 사드 저지, 철회라른 우리 의지를 꺽지는 못한다. 사드가 운영되기 전 기반 공사가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공사장비 반입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각오하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성주 땅에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보수표를 의식한 찬성으로 당론 변경하거나 차기 정부 논의 운운 등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전 분명한 태도를 밝히도록 압박할 것이다. 

사드 불법 반입과정에서 발생한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 종교행사조차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80세가 넘은 소성리 어머니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지난 몇주간 사람들 병원에 실려나갔다. 국가공권력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이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한적이 없다. 오늘 새벽 연행자도 발생했다.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우리는 사드는 절대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지 않는 싸움을 이곳 소성리에서 더 큰 규모와 강력한 의지로 맞서 싸울 것이다.  내일 사드 배치 강행에 있어 머슴 역할에 나선 대한민국 국방부 항의에 나선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후 사드 철거 투쟁을 더 큰 힘으로 평화세력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사드를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해오신 국민들께서는 이후 성주, 김천, 원불교의 투쟁, 소성리 할머니들의 사드 저지 투쟁에 방패와 병풍막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 상황 보고

• 26일 자정을 넘기자마자 오늘 중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뉴스 속보. 마을 주민들과 종교인, 지킴이들 긴급히 마을회관 앞에 모여 대비함. 사람들에게 빨리 소성리로 와달라고 호소
• 01:50분경 사드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원불교 교무님들 도로에 앉아 평화법회 시작.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교무님들을 완전히 둘러쌌음. 
•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가겠다, 원불교 교무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항의했음. "사드 배치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소성리 저민들 의견을 묻지 않았다,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길을 막느냐" 비키라고 절규함. 할머니들을 좁은 공간에서 남자 경찰이 방패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 옮기는 등 폭력적인 대응 계속됨. 
• 주민들이 도로에 세워놓았던 차량들도 모두 견인, 일부는 유리창도 깨짐
• 03:30 미사에 참여하려는 신부님들을 경찰이 막고 미사를 물리력으로 강제 중단시킴. 미사 제대와 제구 등을 뺏어갔음. 진밭교 쪽에서는 7분의 교무님들이 경찰에 고착된 채 기도 이어감.
•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폭력적인 상황 계속됨.
• 03:50 법회 중이던 원불교 교무님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냄 교무님과 주민들 6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음. 
•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통제하고, 고속도로도 막고, 외부에서 소성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시민들 출입 통제에 대해 거세게 항의함
• 04:45 모두 고착된 채로 레이더, 발사대 2기, 발전기 등 8대의 장비가 마을길 통과하여 반입. 
• 06:50 김천 IC쪽에 있던 나머지 미군 차량들도 마을길을 통과해서 골프장으로 올라갔음.
• 연행자 :1명 / 부상자 : 부녀회장님 실신한 것을 포함해 갈비뼈 골절, 손목 골절, 타박상 등 현재까지 주민, 원불교 교무, 활동가 십여 명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kTEFC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