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모여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 늘 그렇듯 토론의 결과는 열려 있다.

*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으로 인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가파른 증가세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행복한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정책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배워

살림의 가치를 바탕에 둔 사업과 운동

‘태국살림’을 향한 영감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 태국방문단이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총 4개 단체, 18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작년 서거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자급경제 철학’을 기본으로 태국 현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만드는 데에 시사점과 적용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방문한 것으로, 한살림 생산지(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축회 TMR사료공장, 우리씨앗농장, 눈비산마을,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뿐 아니라 안성물류센터, 배송센터(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협조직(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까지 한살림의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살피고 이를 지탱하는 협동조합 관계 속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살폈습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 하에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에 힘써 온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각각 조직하고 연결하여 기존의 시장질서와는 다른 경제질서를 내부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와 개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태국방문단에게 ‘태국살림’이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국방문단은 견학 일정동안 한살림 운동의 다양한 특징- 생태순환, 친환경유기농, 자급경제, 지속가능성, 참여, 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에서도 한살림과 같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후 상호교류의 지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뿌리내려 싹틔우길 바라봅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1 :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_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2 :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재검토_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서한기(연합뉴스 기자)/장호연(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 요약

○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관점과 참여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로,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숙의 실험 및 방법을 개발, 적용해왔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주제는 다양하다. 그중 ‘토론방법’이라는 퍼즐 한 조각에 초점을 맞춰, 본 이슈에서는 시민참여의 장을 열어 숙의방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실행했던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과 네 가지 워크숍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양한 갈등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최근 혁신적인 숙의 실험과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온라인 시민포럼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실험되고 확산해 왔다. 이러한 숙의방법론을 모아 분류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 – 정책도출형, 대화촉진형, 현실진단형, 과제발굴형, 토론교육형 –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과도출의 목적에 따른 이 5개 유형은 전략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교차해서 설계할 경우, 숙의의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방법론의 유형을 연구해 ‘숙의방법 경로트리(path tree)’를 도출했다.

○ 숙의방법론이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흩어져 있는 그동안의 다양한 숙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혁신적 숙의 토론문화를 실험해야 한다. 이어 복제 · 결합 · 변형 가능한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한 진화된 숙의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 2016년 위기사회를 사는 모든 세대에게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모여 생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가정,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지구촌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토론방법론이 한국사회에 양적으로 확산되면, 질적으로도 연결된다는 희망을 품고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할 것 같다’는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깊은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험할 것이다. 이제 모두 함께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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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문의 :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홍보(070-5129-5443)

스물여섯 번째 책 <지속가능성 혁명>
지속가능성이 혁명인 이유

더 나은 세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지속가능성 혁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날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다. 이 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1960년대 환경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차원적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 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실천 사례를 ‘현장’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에서, 산업체에서, 천연자원의 추출과 활용에서, 생태디자인에서, 생물권과 관련하여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지속가능성의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원칙, 기준, 모델, 실천들이 총망라되어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의 의의는 충분하다.

다양한 지속가능성 실험과 성공한 모델들이 참고한 지침을 알게 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이 책에서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점은 따로 있었다.

먼저, 지속가능성의 본래 개념에 ‘교육’의 중요성을 더한 점이 흥미롭다. 지속가능성은 생태(ecology), 경제(economy), 형평성(equity)이라는 3E로 구성되지만, 이 책은 여기에 교육(education)의 중요성을 더해 더 나아간 ‘지속가능성’ 개념인 4E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생태의 보호,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꾸준한 교육을 통해 현실에 뿌리내릴 때만이 기업이나 행정 기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에드워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론적, 개념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적’ 관점에 서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운동’(movement)과 ‘혁명(revolu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 이론, 가치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은 이 시대의 현실에서 공유되어 퍼지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운동은, 주로 환경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쟁점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구적 흐름이다.

그는 원칙과 이론, 사고가 처음에는 한 단체의 ‘성명서’로 부터 시작되지만 이후 점차 일상적인 모습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의 원칙들은 과거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었던 ‘원주민들의 노랫길과 같다’ 이는 ‘소리 없이 혁명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집단들의 발자국’이며, 노랫길과 마찬가지로 한 집단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역사를 기록하며 구성원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단단하고 현실적일수록 이러한 실천과 행동이 지구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이 책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흩뿌려진 지속가능성의 발자국들이 권력의 중심부가 아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훌륭한 장점들을 뒤로하고 이 책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속가능성 혁명이 북미와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했다는 시각의 서구중심주의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덧붙여 우려되는 점은,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우산’ 아래 모든 사회문제와 이슈를 포괄한다는 점이 가지는 불명확함과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는 없으나 목표로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정치적 지향점인 것처럼, 지속가능성의 특성 역시 이 시대의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 폭넓음이 이 사회를 진단하고 변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처럼 경제성장만이 절대적 목표로 추구되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경로 의존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혁명’인 이유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도시재생, 사람은 없고 사업만 있다?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도시재생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국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에 사업은 있지만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행정, 전문가, 개발업자는 있지만 주체인 주민은 빠져있다면, 정부 예산이 투여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과연 지역 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2015 목민관클럽 영국·스페인 정책연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국내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짚어봅니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례

가장 먼저 소개할 영국의 주민참여 재생 사례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입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 강변 남쪽 사우스 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1974~1984년까지 10년간의 개발 반대 운동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에서 운영하는 주거단지

CSCB의 특징은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이라는 점인데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그룹·사회적경제 주체·개발회사·전문가·지역의회 의원·행정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임 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토지 이용을 비영리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토지 매입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지역 커뮤니티의 토지 매입 및 개발을 지원하는 런던 시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를 통한 공동체 이익 창출 사례로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과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PDT, Paddington Development Trust) 사례입니다. 먼저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이하 HCD)은 1982년에 설립하여 런던 해크니 달스턴(Dalston)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개발회사이자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입니다. HCD의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한 공간 임대 사업으로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기업, 봉사단체,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토지 및 사무실을 제공해왔습니다. 임대비용은 대여 건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세입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쓰입니다. 이와 더불어 HCD에서는 지역 내 주요 광장인 질레트 광장의 오픈 스페이스 관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맡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해크니개발 협동조합 건물 입구

▲질레트 광장 내 리테일 숍

다음으로 패딩턴 개발트러스트(이하 PDT)는 1997년 설립하여 패딩턴과 북부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시민과 지역단체 기업을 위해 일하는 자선단체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PDT 역시 HCD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스토센터(Stowe Center) 등 몇 개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교회 재건 프로젝트, 공원관리소 에너지센터 전환프로젝트 등 자산기반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PDT는 지역 사회 자원봉사 중간지원조직이자 앵커조직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자원봉사원으로 조직하고 공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허브(Community Volunteer Hub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PDT 대표인 닐 존스톤씨는 “주민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직접 이웃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화에 있어서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패딩턴 개발트러스트 대표 닐 존스톤씨(왼쪽)

마지막으로 소셜라이프(Social Life)는 커뮤니티 참여 재생 사례로서 주민참여 재생에 있어서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설립한 소셜라이프는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으로부터 독립하여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으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 지역 재생을 위해 연구 컨설팅과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합의형성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 딜리버리티드 워크숍(deliberated workshop, 소셜라이프에서 하는 워크숍 방법 중 하나)을 엽니다. 논의할 논제가 있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해야 할 목표(target)를 다 알려주지 않고 부분만 알려준 다음 지난 번 나온 결론과 다른 관점을 줌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된 테크닉입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 등을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Community Organizer)로 교육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소셜라이프에서는 지역 재생에 있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셜라이프 니콜라 베이컨 공동대표(오른쪽)

영국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특징 – 사람·지역사회·공동체

영국 도시재생 사례들로부터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재생을 위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생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 HCD, PDT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합니다.
둘째, 재생 사업에 있어서 인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코인스트리트에서는 지역 내외의 전문적인 혁신가들을 모아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PDT의 경우 자원봉사자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로컬리티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사례와 같이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재생 사업의 인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생 사업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주권법(Localism Act)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마을계획, 커뮤니티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요.
넷째, 재생 사업의 방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소셜라이프 사례에서 본 다양한 워크숍 기법들, 사회적지속가능성 프레임 워크 등 주민참여재생을 실현하는 기법들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며, 재생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고,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들은 무엇보다 사람과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재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커뮤니티 중심 개발’, ‘자산 관리와 활용’, ‘다양한 사업 모델 활용’, ‘공동체 수익 창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 등의 특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재정적·인적·제도적·방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줍니다. 비록 제도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의 도시재생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시사점은 걸음마를 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국내 도시재생 현실에서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글_장우연(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전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참고문헌
• 양도식, 영국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2013
• 오마이뉴스, 마을의 귀환, 2013
• 이은애,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의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 전영우, ‘서울시 파견 공무원의 2년간의 영국 시민사회 견문록’,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전은호, “Locality: 마을 자산 관리의 모델을 찾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 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HCD,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소셜 라이프 발표자료, 영국 스페인 연수 결과보고서
• Social Life, Design for Social Sustainablity, 2012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가치 정립을 위해 권기태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개념과 국내외 동향,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국내 예산투자 사업의 폐해 사례와 주민참여 정책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참여위원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초상화 그리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봐야하기에 쑥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얼굴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워크숍 시간에서는, 3키워드 워크숍으로 비전에 담겼으면 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돌아가며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중 선정하고 다듬어진 비전을 5개씩 제출했습니다. 모아진 20개의 비전에 주민참여단 모두가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17개의 UN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분과별로 나눠 브레인 라이팅형식으로 목표 키워드 작성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 분과별 지속가능발전 목표

각 목표에 주민참여단이 생각하는 강북구의 문제점, 해결방향 등 키워드를 자유롭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견이 집중된 목표가 눈에 띄기도 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소중한 아이디어들은 정리 후 2번째 주민참여단 워크숍(전략과 지표 키워드 선정) 전까지 강북구 지속위 회의를 통해 수정과 수렴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5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 강북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진행될 주민참여단의 활동, 그 멋진 시작을 응원합니다.

– 글 : 서유경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언제 더웠냐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지만, 길고 길었던 올여름의 더위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11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기 때문입니다. 35℃가 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도심의 기온은 40℃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시민들은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올여름을 보내며 내년에는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은 폭염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른 이슈는 ‘기후 불평등’이었습니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력 차이를 일컬으며 이제까지는 제3세계의 기후재난 대응력을 논할 때 많이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폭염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에서는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의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올여름 더위, 얼마나 심각했나?

강의에 앞서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연구가 10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등 현재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현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의는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짚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까지 집계된 폭염일수는 31.2일로, 이전까지 대한민국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되는 1994년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어 KTX 레일 온도가 올라가 속도를 조절한 일이나, 여수 석탄 야적장 자연발화 사건, 프로야구 경기 취소 등 폭염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48명의 사망자 기록과 지난 3년 대비 약 2배를 초과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올여름의 더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연령, 소득, 직업, 공간 특성 따른 경보 체계 필요해

채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폭염의 영향이 단순히 기온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기온·사회·경제·환경적 용인의 복합 함수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가 지속되면 폭염의 영향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폭염의 영향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온 중심의 폭염 특보 발령을 넘어서 지역과 연령, 소득과 직업, 공간적 특성에 따른 영향 차이를 고려한 경보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제시된 작업공간과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집단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기온에서도 온열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노동자와 외국인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발병률은 내국인보다 약 4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에 취약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폭염 재해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집단별 맞춤형 폭염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표되는 33℃ 이하에서 온열 피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 경보 이후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응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도 올해처럼 더울까?

강의가 끝나고 참가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더위가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 참가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를 더 덥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와 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며,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여름 우리는 올해와 같은 폭염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모두의 건강한 삶과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임을 상기하며 기후변화에 모두가 평등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더위는 물러갔지만, 폭염 걱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글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과 환경 교육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 온 만큼 환영할만한 일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천과 환경교육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당장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어떠할까. 아쉽게도 환경교육으로는 과학영재 교육팀에서 맡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외에 전무해 보인다.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고갈, 생태계문제, 기상이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이미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를 가진 인천에서도 시급히 환경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제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80회가량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너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바다와 갯벌, 섬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양·습지환경교육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시에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인식 재고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장학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될 인천환경교육센터를 계기로 민과 관 공동의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 및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개편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점차 개념화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새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등 17개 주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용역을 통해 올 초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4분야 7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 분야 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하천오염도’, ‘저어새 개체수’ 등 26개가 제시되었고,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정책의 변화 추세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한 사업이행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환경녹지국은 7개의 과와 1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환경관리업무를 위해 2개의 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양환경과의 환경 분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인천환경공단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업무와 조직 재배치로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5월 2일(수) 환경정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지난 3월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에서는 시민의 걱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힌 것은 ‘미세먼지’였는데요. 걱정이 큰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고자, 9월 9일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PM2.5)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 23,000명”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피부로도 침투하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연평균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생성되고, 해외영향은 30~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강연은 자연스레 석탄 화력발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4%로, 사업장(41%)과 건설기계 등(1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것이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도 심각하게 배출한다는데요. 손민우 캠페이너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폐쇄하라!”는 NASA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박사의 말을 인용해 화력발전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현황도 소개했는데요. 세계 석탄수입량 4위, 세계 석탄발전량 6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밀집도 1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의 기록적인 수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당진 화력발전소’였습니다. 2기의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된다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국내에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1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할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결국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2015년 사용된 전력의 2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 보았는데요. 첫 단계는 참가자들이 보고 싶은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보다 좀 더 자세한 미세먼지 지도와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는 내 자동차가 내뿜은 미세먼지의 양을 표시하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인별, 지역별, 국가별 발생 수치부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 미세먼지 정보를 포함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미세먼지 발자국 제도’, 계층별·연령별 영향 차이를 보여주는 시스템,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시 10년 후 피해 정도를 보여주자는 것 등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시민이 어떤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 글 : 정환훈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