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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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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을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5:10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 통합적 관점에서 담론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속가능발전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모든 시민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나 개인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사회 현상이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싶을 때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해보고자 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의 힘

* 요약

◯ 1972년부터 이어져온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대한 논의는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공표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추진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시 도봉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이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 시민들과의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를 통한 정책결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여러 조사 결과 시민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추진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교육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양적인 측면 외에 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것 또한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이하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 실행하였다. 본 이슈에서는 추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획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쓸모있는 걱정’을 기획하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가지로, 사회적 맥락과 비교를 이용한 개념설명,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제공,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접근방식이다.

◯ 아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시작이며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Gladwin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 또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학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본 이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UN SDGs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양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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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시각으로 참여예산을 점검해 본 후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
– 잘 알려지지 않은 시흥시의 모범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 주민참여예산 2.0 제안 이전의 구체적 사례 제시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행정, 지역 활동가)
–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참여예산 모범사례가 알고 싶을 때
– 주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자 할 때
– 주민참여예산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민시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점검하는 방법
– 주민참여예산의 장기적 운영 방향
– 주민권한을 확대하는 방법 (지역회의 운영사례)
–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

* 요약

◯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화된 이후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희망이슈 10호 –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관점’으로 돌아볼 것을 제안했다. 희망제작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도 시작부터 교육을 진행해 온 시흥시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다.

◯ 시흥시는 2012년 조례개정 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5년차 운영과정 특징은 ① 매해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규모 ② 지역회의 역할 강화 ③ 기능별 분과 구성 ④ 주민역량강화 ⑤ 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이다.

◯ 주민참여관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주민시각에서의 질문’과 지방정부 시민참여 점검 도구인 CLEAR모델을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정성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참여와 이에 따른 권한확대’를 운영방향으로 제안했다. 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타 주민참여정책과 통합운영을 위한 열린구조의 설계를 제시했다.

◯ 열린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제안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숙성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준비단계에서는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홍보’와 ‘단계별 교육’을 제안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를 숙성단계에서는 ‘공론장’과 ‘참여예산 네트워크’운영을 제안한다.

화, 2017/0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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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 서대문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일환으로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 가뭄 가운데 반가운 비가 내렸던 2017년 6월 24일, <협치서대문 100인 원탁회의>가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진의 연구와 여러 차례의 협치교육, 분과모임을 통해 완성된 협치사업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대문구 협치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였던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립니다.


행사는 크게 희망제작소 연구진의 협치 현황진단 발표, 5개 분과의 활동보고 그리고 분과별 협치사업 발표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분과별 테이블과 당일 처음 참가하여 분과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을 위한 ‘협치 새내기’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서대문 협치의 현주소는?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희망제작소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서대문구 협치현황 조사 및 잠재력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는 서대문구 일반 현황, SWOT분석, 협치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그리고 시사점 및 협치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연구진이 많은 공을 들였던 협치 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는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협치자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협치자원조사는 부서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자료의 통합과 인터뷰 등을 통해 취합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1500여 명의 인물자원, 352개의 조직자원, 500여 개의 물적자원, 86개의 제도·기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협치 인식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그 내용과 의미가 공유됐습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마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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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해 달려온 기록

협치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만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협치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함께 소통하며 신뢰를 키워온 각 분과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각 분과 발표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분과모임의 기록은 그 자체로도 협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원탁회의의 활기찬 분위기에 맞춘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분과위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단상 위로 올라가 인사를 했고,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가발과 소품을 들고 등장해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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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손으로 만든 협치

점심식사가 끝나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과별 사업발표 및 사업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분과별 사업발표에는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前 희망제작소 부소장) 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순서로 분과별 2개의 사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 발표한 경제·산업 분과에서는 홍제천의 이용과 안전에 관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과 예술교육을 사업화하여 발표하였고,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홍제천 오염 완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탁회의 내내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인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제도·행정 분과에서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를 사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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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과물에 위원님들의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민조(서대문민관합동TF회의 위원) 님 진행으로 10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아이템은 보건·복지·보육 분과의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경제분과의 홍제천 사업, 환경분과의 환경 기반조성 사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수차례의 교육과 모임을 거쳐 분과별 사업제안과 우선순위 선정까지 마친 서대문구의 협치이야기. 주민의 손으로 일군 협치의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수, 2017/07/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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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월, 2016/04/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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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배워

살림의 가치를 바탕에 둔 사업과 운동

‘태국살림’을 향한 영감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 태국방문단이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총 4개 단체, 18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작년 서거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자급경제 철학’을 기본으로 태국 현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만드는 데에 시사점과 적용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방문한 것으로, 한살림 생산지(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축회 TMR사료공장, 우리씨앗농장, 눈비산마을,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뿐 아니라 안성물류센터, 배송센터(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협조직(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까지 한살림의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살피고 이를 지탱하는 협동조합 관계 속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살폈습니다.

 

▲괴산, 트럭으로 잠깐 이동하는 태국방문단

▲한살림축산의 본거지 괴산의 개방형 축사. 볏짚을 섞은 친환경 사료(TMR)을 먹이고 경축 순환을 추구한다.
▲한살림 축산생산자, 한축회 실무자와 함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에게 태국 토종쌀을 전달하는 태국 방문단
▲태국 스님들과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님
▲눈비산마을
▲한살림 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인 한살림 물품을 나르는 공급차량 앞에서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
▲한살림 미아매장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 하에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에 힘써 온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각각 조직하고 연결하여 기존의 시장질서와는 다른 경제질서를 내부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와 개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태국방문단에게 ‘태국살림’이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국방문단은 견학 일정동안 한살림 운동의 다양한 특징- 생태순환, 친환경유기농, 자급경제, 지속가능성, 참여, 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에서도 한살림과 같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후 상호교류의 지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와 태국방문단

 

▲한살림연합 사무실 앞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뿌리내려 싹틔우길 바라봅니다.

수, 2018/05/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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