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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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초록강좌 

 2017년 다섯개면 충분해 시즌2

『유해화학물질 대체제를 넘어 에코라이프』

  생활화학제품의 화학성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세제부터 시작해 탈취제, 살균제, 바디클린저, 샴푸, 린스, 각종 화장품 등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화학성분을 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생활 속 화학제품들이 정말 다 필요한 것일까요? 소비를 늘리는 방편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건강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비싸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일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 나의 에코라이프도 점검하고 건강한 ‘다섯가지 생활제’를 만들어 봅니다. 정성 가득 건강한 생활제로 가까운 분들께 선물해 보세요.   ■ 언  제 : 2017년 5월 19일 ~ 6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 어디서 : 환경운동연합  ■ 신청방법 : 카카오톡 lunasecolife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참가비(재료비와 강의비 포함 / 신청 후 입금안내)    : 33,000원 (환경연합 회원 및 에코생협 조합원 : 28,000원)    ■ 프로그램 (* 만드는 방법과 재료 등을 공유합니다)  1. 천연아로마를 활용한 방향제(or 모기기피제) 만들기 - 주재료 :아로마에센셜오일, 정제수 등   2. EM을 활용한 다목적 세제 만들기 - 주재료 : EM발효액, 아로마에센셜오일 등   3. 자신에게 맞는 에센셜오일, 천연색소로 온몸에 사용하는 건강 비누만들기 - 주재료 : 비누베이스, 아로마에센셜오일, 천연색소(먹거리, 식물추출), 꽃잎 등   4.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유분층을 보호하고 피부에 영양도 보충하는 클렌징 오일 - 주재료 : 식물성 베이스오일, 아로마에센셜오일 등   5. 입안 건강을 살피는 가글 만들기 - 주재료 : 알코올, 아로마에센셜오일 등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02.735-7000, 내선 316)

노후석탄화력발전소 ․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대책 후보별 입장 차이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차이와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19대 대선정책공약집을 기초로 하여, 비교 평가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 제시

교통수요관리와 재원대책 없어 아쉬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와 친환경차로만 국한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제 등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쉽다.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는 후보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고민 부족 드러나...

공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입장이나 대책 없어

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이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 경유차 등 수송부문, 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친기업 행보와 원전.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마스크 없는 봄날’공약 제시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중국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 추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가 IT CEO 출신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보다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 등 배출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바른정당,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언급 없어...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과 유사했다. 주요 후보들을 통틀어 발전소의 급전방식 전환 등 발전소 급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느낄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미세먼지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_ [보도자료] 미세먼지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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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미세먼지 공약 비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및 주요선진국으로 강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 ․ 경보체계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충청권 ․ 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 제도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성(100% → 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환경급전방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가스→석탄→유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경유버스 운행 억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 LPG차량 규제 완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지원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연간 목표 2배 이상 상향 조정 -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과 화물트럭에 대책 집중 - LNG차량의 사용규제 완하(5인 이상 RV차량까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홛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설치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황사 및 폭염 발원지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쳬 운영으로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조성하여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국가대응체계(기구) / 예 경보체계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간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l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대폭 확충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도입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서울시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

4월 27일 서울시는 미세먼지(PM2.5)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연구 보고서 자체도 발표해서 공개 행정으로 한걸음 진척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오염 현상에 관해 성분, 이동, 발생, 관리 등을 종합 진단해서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행된 듯하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별 배출원별 분석에서 국외 영향이 49%에서 55%로 증가했다는 것, 고농도 오염이 발생한 때는 국외 영향이 72%로 상승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덕분에 모든 언론이 드디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원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7" align="aligncenter" width="548"] 서울시 연구결과를 보도한 기사(연합뉴스 캡쳐)[/caption]  

4월 27일 발표 결과의 의미는?

이번 서울시의 연구는 이미 4월 6일 미세먼지 대책, 특히 교통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대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이 72% 라면 실제로 국내의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어서, 지난 4월 6일 미세먼지 교통대책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대책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말미에 ‘교통영향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 관리 지속 유지를 강조 하겠다’고 밝힌 구절이 미리 변명을 늘어놓은 듯 보인다.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교통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식이니 과연 누가 정책의지가 있다고 믿어 줄까 싶다. 오늘 발표가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금과옥조 같은 연구로 여겨졌던 서울시의 2011년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가 비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해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 이외의 다른 의견은 허용되지 않던 과거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이나 환경단체와 그리고 일부 학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의지를 꺾는 것인데, 정부 주장의 근거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과대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서울시의 노골적인 보도자료 내용과 그것을 받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지를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

대단히 새로운 방법론과 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서울시 연구 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의 성전처럼 여겨온 2011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의 방법론이나 내용이 사실은 허술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정책적 근거로 삼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연구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해도 될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와 2011년 연구를 비교하면서 마치 2011년의 상황과 2016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이 기술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6년에 이뤄진 연구는 서울시가 밝힌 대로 연구 방법이나 여러 가지 활용한 자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많다. 오히려 2011년 연구결과가 연구 방법의 한계 때문에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실체에 접근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사 두 연구결과가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2011년 연구 당시 사용한 배출 자료는 실제로는 2008년 자료이고 이번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13년 배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의 변화는 2008년과 2013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 2013년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다. 2008년 입방미터당 55마이크로그램에서 2012년에는 41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다. 그러니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5년 동안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었지만 미세먼지 오염도는 높아졌고,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증가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반대 해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가 밝힌 PM10 농도변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했다.(2015년은 1,2월만 표시한 것이라 높아져 있음)[/caption]  

서울시 보도자료의 의문점

이런 혼선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배출량 자료 비교표에서 ‘16년 연구, ’11년 연구 등과 같이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치 2011년에서 2013년, 즉 지난 5년의 변화를 연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오염도 예측치라든가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 변화 등은 2011년 연구결과, 2016년 연구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명확하게 2008년과 2013년 자료인데, 단순 실수인지 나쁜 의도가 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우측 아래를 보면 노골적으로 '11년 대비 '16년 배출량 증감량으로 왜곡 표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면 너무나 당연히'08년 대비  ‘13년 배출량으로 표시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8년과 2013년 비교를 2011년과 2016년 비교처럼 교묘하게 왜곡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혼란을 일으켜 잘못 보도하게 된 원인이 됐다.(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caption] 이번 연구가 먼저와 달리 수용체 모델도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밝혔지만 이 모델 역시 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나 먼저 연구나 모델링의 중요한 핵심적 한계는 모델링에 사용한 중국이나 북한, 일본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실제 배출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원 자료가 마찬가지 수준이면, 아무리 딴 것을 개선해봐야 도긴개긴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도대체 자료도 없는 외국의 배출량 자료를 무엇을 입력하고 모델링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의미라면 의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배출량 자료가 공식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도 자료다. 서울시의 이번 연구도 2013년 자료를 활용했다. 반면에 국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농업, 중국-산업, 중국-에너지산업, 중국-거주, 중국-수송, 북한-농업, 북한-산업, 북한-에너지산업, 북한-거주, 북한-수송과 같은 식으로 극히 단순화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나마도 2008년, 2010년 등 과거 자료다. 지금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간접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들이다. 모델링 결과 서울지역 대부분의 오염물질 모델 농도는 측정 농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결과도 있다. 모델이 부적합하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연구진 역시 '모델링 시스템에 장거리 이동 등 외부 영향의 미반영, 배출량의 저평가, 기상자료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자기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진들의 이런 보고서의 서술과 달리 서울시는 오늘 보도자료 맨 앞에 박스로 표시해서 국외 영향이 72%라고 당당하게 적었다. 만용인지 오기인지, 참으로 배짱 하나는 감탄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 산출을 위한 주변 지역 배출량 입력자료. 중국, 북한, 일본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 북동쪽에 배치되어 있다.[/caption]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결과

지면 관계상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결과 중 한두 개만 더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 대기 중 질산염, 암모늄염은 봄철에 가장 높고 여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황산염은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기간 동안 OM 및 황산염이 주요 오염물질이며, 생물성 연소 및 화석연료 연소가 주원인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료나 배출가스의 탈황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어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나 황산염 농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낮다. 따라서 우리 대기오염이 중국 영향이 크다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중국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물질들이다. 그렇다면 중국 영향이 높은 봄철에 황산염이 가장 높고, 중국 영향이 낮은 가을에는 가장 낮아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질산염의 전구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국내 오염원의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서울시 2011년 자료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봄철에 질산염이 가장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저유황유 공급정책, 청정연료 사용 확대 시행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상업 및 공공기관 시설, 농업축산수산업 시설에서의 경유 사용량 증가, 주거용 시설에서의 무연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오염원 관리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지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경유와 무연탄은 미세먼지 발생 계수가 가장 높은 연료들이니 미세먼지 발생량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멈추거나 악화된 이유의 일부가 설명이 된다. 이래저래 이번 연구 보고서의 실제 내용과 이번 서울시 보도자료는 뭔가 원인과 결과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연구결과의 공개라기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의 ‘중국발 미세먼지’ 집착의 이유는?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율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 특히 고농도시의 기여율과 같이 학술적 난제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맡겨둬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단, 국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당위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고농도 오염의 74%, 86%가 중국발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미세먼지 발생 감축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심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국민 기만을 멈추고 중국의 동의나 국제 학회의 신뢰를 구해라

도대체 우리 환경부나 서울시는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근거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을 최대한 높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과 관련해서 진짜 설득 대상은 환경외교의 상대인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중국 정부에 보내서 꼼짝없이 동의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될 일이다. 시민들과 국내 언론을 상대로 계속 “진짜 문제는 전부 중국 때문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떼쓰는 모습 같아서 정말 보기 딱하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하도 집요하다 보니 혹시는  ‘산업체 배출 규제나 자동차 규제를 거부하려는 로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능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모델링 전문가들의 오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번 서울시 연구도 수많은 연구결과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의해 묻혀버렸다. 모처럼 열심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의도에 의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48" align="aligncenter" width="638"]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5" align="aligncenter" width="533"]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7" align="aligncenter" width="500"]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즉각 화답해 준 것을 환영한다.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인이나 남동생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폐가 딱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목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꽂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폐기능이 떨어져 바깥출입을 하지못하는 성인 환자 등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애끓는 내용의 편지 적어와 낭독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17.6.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과 대책마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환경의날'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화행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다섯 통’을 낭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3일부터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인정과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 1인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문화행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편지를 낭독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모양 가면을 쓴 사람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사죄의 의미로 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쌍둥이 자녀가 폐섬유화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의 김미향씨는 편지에서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 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썩할 때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라고 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서 고통 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문화행사 참석자들은 편지낭독을 마친 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편지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취임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 재주도 글 재주도 없어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올리려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족중 한명입니다.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로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롯데 등 떠들석할때 애경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길이 없습니다. 이걸 피해입은 사람이 알아야지 어디다 알려주실건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4월경에 일부 발포를 하신다너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살균제로 인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이 아픈사람들을 밖으로 내 몰지 마시기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다시 꼭 조사해주시고 cmit/mit 성분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공개하여 피해자들 누구든지 알수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산 쌍둥이 엄마 올림

  [caption id="attachment_178935" align="aligncenter" width="500"]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편지를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쌍둥이엄마의 편지[/caption]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루 하루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기쁘면서도 많이 참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피해자 유족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는 1190 명 피해자는 5598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3,4단계 사망자 죽음도 억울합니다...국회 와 언론 조차 3,4단계는 증상이 경미하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단계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폐가굳어 억울하게 희생되어 사망하고 폐이식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폐섬유화 중증판정도 엉망이고 엉터리 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 폐섬유화도 1,2단계 폐섬유화 와 같습니다... 결국 1,2단계의 급성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사망하고 3,4단계 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단지 급성이 아닌 만성이란 이유로 똑같이 폐섬유화로 죽고 병들고 폐이식까지 하고 해야 하는 3,4단계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 해야 합니다!!!   3,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사망자 와 피해자들도 1,2단계폐섬유화와 똑같이 폐가 하얗게 굳어 숨을 쉴 수 없어 생명유지 해주는 산소 없이는 사실 수 없이 억울하게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되어 억울한 3,4단계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 받아도 살아 돌아 오지 못하는 사망자분들 과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칠것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3,4단계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 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데 환경부는 가해기업의 입증책임을 대신 살인기업 편에 서서 엉터리판정으로 면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엄격한 판정기준을 갖고,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해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면피를 제공하는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 만으로도 억울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잃은 망자 와 피해자들을 단계를 나눠 잔인하게 확인사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자식을 떠나 보내고 가족을 잃은 3,4단계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니... 더욱 더 절망스럽고... 비참합니다...   재심 청구한것도 2~3개월 더 기다리라 하네요... 참...6년 입니다...기다리다 지쳐 다 죽고 다 병들어서... 싸울 힘도 없는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은 정말 원통 합니다...   5.18추모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 하겠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 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유족 과 피해자들도 "그래 이게 나라다"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4단계 피해자들도 개 돼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기업들의 이윤의 욕심으로 마루타처럼 실험용 쥐가 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3,4단계 피해자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살아 왔던 국민들을 죽이고 병들게 한 가해기업들들을 재수사 해 주시고 처벌 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인정 하고 사과 해 주셔야 합니다!   엉터리 판정으로 더욱더 비참 하고 억울한 3,4단계가 되어버린 피해자와 유족들. 살인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억울한 죽음 과 증상들을 단계를 나눠 차별 하지않고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피인정자로 인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 입니다.   아빠를 잃은 딸 김미란

[caption id="attachment_178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님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3차 신고자입니다. 저의 아들은 1세부터 6세까지 살균제에 노출되어 지난 판정조사에 4단계 판정을 받았고 저는 현재 판정 대기 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살균제로 인하여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여러가지 잃었습니다.대한민국 헌법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위 헌법이 존중되려면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대로 인정받고 치료 받아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 6년 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저의 경우는 공기가 좋다는 곳으로 이주하였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공해와 계절마다 오는 몸의 질환으로 인해 많은 날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정년퇴직 걱정을 안하고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 버리고 개인택시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간의 반목으로 파탄 날 지경에 이르다가 1년 반을 살균제로 인해 집에서 뜻하지 않던 휴식을 하면서 경제적 궁핍에 일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지금까지 힘겹게 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다수가 현재 3.4 단계로 판정나오는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초의 급성 환자의 폐 질환 인정기준으로 1.2 단계를 정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망자와 중환자가 3.4 단계 피해자에게서도 나오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판정기준에서 배제된 것도 살균제의 건강피해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판정조사의 개선과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조사 해 주실 것과 3.4 단계 피해자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도 살펴 주시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의 힘과 함께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삼가 강녕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고자 이재성 배상

 

진실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뷰, 낯설은 방송출연, 아가의 이름조차 되뇌이기 아까워 입에 담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주먹 불끈 쥐고 이 싸움에 동참하리라 결심했을때는 국가가 도와주리라는 믿음과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가해기업을 벌하리라는 굳은 결심에 감당하기 힘든 기억과 묻어둔 눈물을 만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국가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고 출발은 했으나 결승전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 합니다   10년도 더 된일입니다 둘째를 가지고 임신 31주 무렵 갑자기 찾아온 일..병명도 모르는 뱃속 아가의 장기이상..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초음파 판정의 결과와 아이의 건강상태 이상판정으로 2005년 3월 26일 저에게 찾아온 아가..밤톨이의 손을 저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진 아가..우리 동영이...동영이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임신말기..출산이 다가오면서 다시 밤톨이와 흡사한 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반드시 살려낸다는 간절함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습니다 세상에 온지 120여일...수많은 검사와 약투입으로 인한 주사바늘 인공호흡기 산소마스크..기관지 확장패치..고열..떨어지는 산소수치..엄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어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질환이 의심된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유전학 전문의들에게 보내어지는 추천서를 손에 쥐면서까지 제가 다시 아가를 갖고자 한 것은 삶의 잔인한 운명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 또한 먼저간 아이들과 같은 길을 가리라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제 삶에서 막내 아가는 무사히 와 주었지만 그때까지 저의 불안함..가족력조차 없는 이상한 유전병...언제 발현될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두려움은 저의 삶을 한껏 웅크리게 하였고 아이둘을 머나먼곳에 보내고도 살아내고 있는 저의 이중성에 마음이 아픈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가습기살균제라는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신시 내내 가빠오던 숨찬 현상들, 국내에서 본적 없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난처한 표정들, 동영이 머리위로 달려있던 수많은 링겔병들, 기저귀 무게를 체크하는데 소변조차 나오지 않고 서서히 엄마를 떠나가려고 내딛는 동영이 생의 끝자락...모든 지나간 나날들이 필름영상처럼 뇌리를 스쳐가던 고통스런 시간속에 TV를 틀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해기업의 광고... 진실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행동한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제 아이 이름 옆에 4등급이라는 이게 뭔가...싶은 이상한 낙인을 찍어 놓고 허망하게 주저앉는 죄인인 엄마입니다   못난 제가 가진 삶의 그릇은 협소하기만 하기에 용량을 넘어선 슬픔을 만날 용기조차 없기에 저는 세월호 화면도 병원에 아픈 아가들도 쳐다보지 못합니다..감히.그들의 고통속에서 못난 저는 위로만 챙깁니다..너만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니까 알아달라 복수의 자격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누군가 가두어둔 벽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중한 아가에게 유해물질은 몰아주고 걸러주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이기적인 엄마의 외침을 신조차도 외면하고 싶은가 봅니다 살균제를 사서 넣고 가동시키고 아이를 연달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다는 저의 무지함의 죄를 가해기업과 그런 악의 제품을 승인시켜준 정부에게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기도는 저의 욕심인가 봅니다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개인의 신체상태나 여러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판단내리기가 애매한 문제라는 것을 백프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세계 유일무이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재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하고 연구해야할 과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등급을 확정하기전 보류라는..배려..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그들의 편에서 도와준다는 한걸음씩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하는 정부..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가해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들편에서 유리한 실험조건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지식인들..그나마 그들이 내어놓았지만 뒤로 감출 수밖에 없던 실험결과물들.. 은폐된 실험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의해 이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험쥐와 인간의 경우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모체내 유해물질이 혈액을 돌다가 태반을 통과하여 성인에 비해 호르몬이나 유해물질 방어기전이 약한 태아나 태자의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거나 어린 개체의 사망수가 유해물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우리아가의 억울한 죽음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진실을 만났다고 목놓아 울면서 안도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섣부른 안도였지요. 엄마인 당신은 왜 살아숨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전 의사도 아니고 생명학자도 아니며 환경학자도 아닙니다..다만 나타난 현상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몸이 제 삶이 제 운명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등급이라는 벽은 쉽게 피해자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도 이제 이 문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돌아 태아에게 영향을 끼쳤고 기저질환으로 약해진 건강을 다잡으려고 더욱 건조함을 바꾸려고 가습기살균제로 손을 내밀었던 약자와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여러 질환 양상들.. 피부질환 심장이상 면역체이상등을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편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연구하시는 몇몇 전문인들의 용기있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생활중 기상에서 수면의 시간까지 화학물질의 사용은 현실생활에서 떨어질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해결과 연구는 끝낼수 없는 과제입니다   은폐되거나 축소된 진실에 관심을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규제에 엄격한 시스템과 서로 미루는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에 이리저리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죄값을 다한줄 알고 꿈틀꿈틀 다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을 내다 팔 궁리를 하는 기업에게 죽어간 아가들의 가빴던 호흡과 고통 살고자 했던 애절함.살리려 했던 애절함을 그들도 느낄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꽃보다 예뻤던 저의 아가 밤톨이와 동영이는 실험쥐가 아니였고 우리나라가 지켜내야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두아이를 잃은 엄마 권민정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55세의 주부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입니다. 약 10년전 겨울철에는 집 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있었지만 건조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에서 제조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구입하였고, 그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 늦가을부터 봄까지 약 4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초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는 않고 더 악화되어 동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질 않자 의사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 주어 분당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약만 처방할 뿐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였고, 지금도 매년 2~3차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검진만 받고 있을 뿐 한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30% 정도의 폐 기능을 잃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침이 더욱 심해 고통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수많은 가습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8.31경, 보건복지부에서 제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금년 5월까지 피해접수자 중 사망자가 약 119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이중에는 산모와 태아 뿐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 채 사망한 신생아도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으며, 저와 같은 질병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가해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전에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액수나마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핑계로 3•4 등급 판정을 받은 같은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가해기업에서도 정부 기준을 근거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하여 2014.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패소하였고,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대학 교수 등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러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 그 때서야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고, 3•4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구입한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제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지만, 이를 제조한 제조사나 관리 감독할 정부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3•4 등급 피해자들 중에는 1•2 등급 피해자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폐 이식을 한 분도 있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접수한 결과 사망자가 천명 이상에 이른다는 환경단체의 보고도 있는 등 그 피해자는 “세월호”보다도 더 휠씬 크지만 전 정부의 친화적인 대기업 정서, 환경에 대한 무지,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들을 등급을 매겨 보상을 달리하다 보니 큰 사회적인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가능성 낮음(3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채, 보건복지부에서 피해자이면 피해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등급을 매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 경중에 따라 피해보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나 가해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편이 되어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부나 국회가 앞장서서 국정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 피해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 배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습기 피해자(3등급) 김 옥 분

 

“음식을 포장할 때 일회용 용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문의드린 본죽 포장용기에는 ‘MICROWAVE SAFE’라고 표시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도 합니다. 헌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호르몬 검출될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죽 전문점 ‘본죽’의 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음식 용기나, 포장재, 페트병 등 일상용품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용기 채 그대로 음식을 먹거나,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본아이에프는 ‘본죽 포장용기의 원료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안전성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업체는 ‘전자레인지 가열시 100도 전후의 온도가 발생한다‘며, ’해당용기의 녹는점은 165도 이상으로 제품의 변형 및 기타 유해물질은 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049" align="aligncenter" width="631"]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플라스틱의 종류는 ‘PE, PP, PS, PVC, PC’ 등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8" align="aligncenter" width="519"]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플라스틱 원료는 그 자체로도 유해성이 있지만,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입니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해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서서히 외부로 유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 기름에 약하여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노출했을 때 더 쉽게 유출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환경호르몬은 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가 정상 호르몬을 방해하고, 인체에 내분비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높은 농도로 해를 입히는 독성물질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체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정자 수 감소, 성조숙증,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물질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발, 뇌 성장에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로논란이 된 플라스틱 원료물질은 폴리카보네이트(PC)입니다. 예전에 식품 용기, 물병, 젖병 소재로 이용되었지만, 논란 이후 국내에선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한 포장 용기로 많이 알려진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비스페놀A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비단 비스페놀A 뿐일까요.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 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식품 용기 포장의 재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우려물질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9조에 의해 용기를 제조, 판매 업체는 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품질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 과망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는 가소제가 포함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호르몬 관련 유해물질 관리 규제가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 전에 용기와 포장지에 표시된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의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라 하더라도 되도록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주) 본아이에프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4" align="aligncenter" width="350"]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caption id="attachment_179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4" align="aligncenter" width="561"]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152" align="aligncenter" width="610"] ▲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5" align="aligncenter" width="590"] ▲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caption id="attachment_17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caption id="attachment_179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37" align="aligncenter" width="408"]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79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9945" align="aligncenter" width="515"]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3" align="aligncenter" width="496"]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0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나오는 방식이다 (출처 왼: 에코트리즈, 오: 동성제약)[/caption] 그렇다면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으로 볼 수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가 아니면 어떤 제형에 해당하느냐?’ 재차 묻자,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는 ‘폼형’과 ‘폼스프레이형’을 혼동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후 논의해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결과, 분무 시 처음부터 거품 형태로 분무 되어서 ‘스프레이형’으로 보아야 할지, ‘폼형’으로 보아야 할지 현재 환경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제형 변경 제품’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우려수준 초과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caption id="attachment_1802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