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살인기계, 학살자 김종원을 다뤄보았습니다. 근현대사 3대 악인 중의 한명으로 뽑힌바 있다죠.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2018.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성명서]지리산반달가슴곰 폐사

 

45년전 오늘, 바로 #유신쿠데타 가 있었던 날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유신'을 내란에 해당하는 반헌법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되던 45년전 가을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 "유신 쿠데타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내란세력이 당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동의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은 사건이자, 국정원이 조직적 수사 방해를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도 하죠. 과연... 국정원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 30년전 간첩조작사건과 비교해 카드뉴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가 「2017년 10대 환경뉴스」로 제시하는 우리 사회 환경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둘러싼 사건들이다. 사건에서  나타난 안전성 논란에...

 

출처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박종철의 죽음과 6월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700만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박종철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을 집중검토대상 사건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박처장, 유경장, 조경위 등 영화 속의 악역은 모두 실존인물입니다.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을까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사건의 가해자들과 그 후일담을 1월의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가담 및 관련자들] #박처원 #강민창 #유정방 #박원택 #조한경 #강진규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이해구 #장세동 #신창언 #안상수 #박상옥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영화 김씨표류기 중

2월 2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1971년 2월 2일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콘크리트와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에도 가치를 인정 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한강 한가운데 새들의 피난처, 밤섬입니다.

은빛 모래와 맑은 강물이 흘렀던 밤섬. 배를 만들고 농업과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살았던 밤섬은 1968년, 한강 개발로 인해 폭파되고 맙니다.

땅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시멘트가 발라졌고, 얕은 물에서 산란하는 황복, 뱀장어, 은어 등의 어류 산란지와 여름, 겨울 철새 도래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 밤섬은 자연의 힘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갈대와 버드나무가 자리잡고 물새가 돌아오더니 반세기 만에 면적이 무려 6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도시 내 철새 도래지로 도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습지가 된 밤섬. 하지만 자연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밤섬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불꽃축제와 수상무대의 대규모 행사, 수상택시와 레저장비의 과도한 접근, 무분별한 한강 개발 등은 밤섬에겐 큰 위협입니다.

“습지는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는 땅이다”
이제는 습지의 생명과 도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3.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4.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5.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6.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황사보다 위험하다는 ‘미세먼지’의 현주소는 ?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공포의 불청객 ‘미새먼지’ 이제는 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네요 … 세계보건기구 (WHO)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