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 탄핵 가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민이 이겼다. 오늘(12/9)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박근혜정부 4년 검찰,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2～2017.3 검찰 주요 사건 81개와 청와대-검찰 관계 등 담아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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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하 <검찰보고서 종합판>)(총 428쪽)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의 실태가 기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지난 4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을 수사책임자와 담당 검사들 명단과 함께 기록하고, 특히 그 중 15건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최악의 수사 사례로도 뽑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등도 기록하였다.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을 맞아 오늘(4/3) 저녁 7시에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김경진 국회의원(국민의당), 한겨레21 정환봉 기자가 출연하는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4년의 검찰을 평가하는 주요 특징들을 담았다. 

<종합평가 :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편에서는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었고 검찰은 권력 핵심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을 다음과 같이 6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검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그 와중에 법과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검사들도 있었던 검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로 평가하였다.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편에서는 특검 출범 전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남은 검찰 수사 과제를 짚어보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편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 출신들을 기용한 실태도 담았다. ▷김기춘, 우병우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현황’,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현황’을 담았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태도 담았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을 보여주는 ‘박근혜정부 기간 검사들이 맡은 법무부 보직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42명 현황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 검찰비리에서 제 식구 비리 감싸기 행태와 셀프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편도 수록되었다.

[2부 검찰 주요 인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의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 인사내역을 기록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한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 어떤 직책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3부 박근혜정부 검찰 주요 수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처분하였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 및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81건(2013년 29건, 2014년 19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중복 사건 10건)을 소개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소개에 이어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담았으며, 특히 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하고 수사를 맡은 검찰청 지휘부와 담당 검사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한 81건의 사건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사건 28건,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사건 7건,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사건 26건,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사건 16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1건, ▷ 기타 사건 3건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총 81건의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한 수준이 가장 심각한 최악의 사례 15건도 선정하였다. 이 사건들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썼으며 그 결과 검찰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사례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검찰의 권한 오남용 최악의 사례 15건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수사 ▷경찰 물대포 직사로 인한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수사 ▷세월호참사 구조활동 민간잠수사 사망사건 수사 ▷김무성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최경환 부총리 취업부정청탁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세월호7시간 칼럼 수사 ▷세월호참사 부실구조활동 비판한 홍가혜씨에 대한 수사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및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찍어내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관련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김하영씨 ‘셀프감금’ 야당의원 수사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법무부 탈검찰화는 당장 실현되어야 하며, 지방검찰청장(검사장) 주민직선제도 시행되어야 함을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9번째로, 참여연대는 2009년 3월에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한 후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과거 발간한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검찰보고서에서 다룬 사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웹페이지에도 수록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자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검사 2000여명에게 각 1권씩 보내고 국공립도서관이나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보낸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부터 보고서 3천권 인쇄와 발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셜펀딩 온라인플랫폼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모금캠페인에는 5,90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이 후원한 6,825,000원은 보고서 인쇄 및 발송비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법 위에 있겠다는 청와대,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인가. 청와대가 또다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은 청와대가 중요한 공무상 기밀이 다뤄지는 장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소명이 더 중대한 공익임을 알기 때문에 청와대 내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미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 이미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와 각종 국정농단을 모의하고 실행한 수많은 혐의가 드러난 청와대 비서실장실 등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경내 진입을 가로막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까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면 특검은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수사해야 한다.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