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최초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연구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횡단구조물인 보를 완전히 철거해 끊어져 있던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제공한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구조물 철거 전후의 물리, 화학, 생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 철거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시범철거의 대상으로 선정한 보는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의 곡릉2보였습니다. 곡릉2보는 1970년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되었지만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가 되면서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의 길이가 76 m, 높이는 약 1.5 m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동안 정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고 있었겠지요.  

곡릉2보 철거 후의 극적인 변화

  곡릉2보를 철거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철거 직후와 4달 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실렸는데요. 보 철거 후 낮았던 강바닥이 점차 상승하다 홍수이후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에 막힌 채 쌓여있던 미립질의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굵은 모래와 자갈들이 드러나 본래의 하천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의 경우 보철거 전인 2006년 3월 6.1 mg/l (4등급 수질)에서 보철거 후인 2006년 9월에는 1.19 mg/l (1등급의 수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총질소(TN) 농도범위 역시 3.01 mg/l ~ 5.72 mg/l에서 철거후에는 0.82mg/l ~ 1.71 mg/l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태적으로는 물밖으로 드러난 지역이 새로운 식물 생육지로 발전하고 개척자 식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 밑바닥에 사는 저서동물의 경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잠자리류는 발견되지 않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납작하루살이류와 강하루살이와 통날도래류 등이 새롭게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의 상하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태통로가 이어지면서 보 하류에서 확인되지 않던 돌고기, 버들매치, 왜매치가 상하류에서 모두 확인되어 어류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찾은 곡릉2보, 졸업을 축하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 모니터링 결과도 극적이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10년 후 곡릉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9456"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6년 4월과 2016년 4월 곡릉2보 ⓒ환경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의 두 사진은 2006년 4월입니다.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10년 만에 방문한 2016년 4월이에요.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활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강가에는 갈대가 기웃거리고 봄을 맞아 싹을 틔우는 나무와 연둣빛 풀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고, 가마우지와 오리는 먹이잡이에 한창이었습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하류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로 작은 하중도가 조성되었고 그 위로 갈대가 어우러져 자연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능과 용도를 상실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고 졸업을 맞이한 곡릉2보, 10년 후에 만난 곡릉천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경운동연합을 맞이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에 있는 용도와 기능을 다 한 댐을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많은 졸업생을 만들어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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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 이보영

1992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파묻기 시작한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서구 구민들은 25년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없어지는 아픔과 인천과 서울 경기도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그로인한 악취와 분진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악취는 가연성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있었으며 매립이 금지된 이불더미와 건설 폐기물,재활용이나 소각해야할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으로 악취가 발생되므로 반입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을 받아 매립하였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근절을 위해 반입규정 개정 및 무작위 정밀검사 시행등 노력을 해왔지만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불법 혼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배출자 및 폐기물 운반업체에서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과 공사의 규정을 악용하여 처리비용의 과다한 차이 때문에 폐기물을 분리하지도 선별하지도 않고 고의적인 혼합 배출을 자행하고 있으며,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즉시 반출 조치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10월 13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을 점검한 결과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하였으며 주요 악취 물질인 수소는 기준치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지역과 마을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 뒤 수년이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에 쇳가루 파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단이 파견되어 토양오염도 조사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주민들과 인근마을등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인 악취는 물론 분지이나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대한 환경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쓰레기 매립과정을 공개하고 환경감시를 이원화 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악취가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원전을 서울에 짓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서울의 모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그렇다면 서울에 원전을 짓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서울의 전기 자급율이 5%가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소비가 높은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도 해결되고, 송전으로 인한 전기 누수문제도 적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냉각수의 문제도 한강의 유량으로 보면 충분하고, 지질학적 안전성도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고,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추가로 위치도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을거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엉뚱하게 보이는 원전의 서울 유치제안은 그렇게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비가 많은 서울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원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논의에 앞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보자.

첫째, 올 여름 폭염이어서 에어콘등 전기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지만 전력 예비율은 34%로 14년만에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전 28기 분량의 여유가 있어 전력이 과대공급상태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24개이고, 공사중인 원전은 5개인데, 그중 신고리 5,6호기 2개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3기도 계속 건설중이어서 도리어 원전은 지금보다 증가된다. 게다가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하면 한국은 2079년까지 원전의 유지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셋째, 현재까지 원전가동후 발생한 핵 폐기물은 16,000톤으로, 10만년동안 방사능을 계속 발생시킨다. 인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게다가 세계 어느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발전소 옆 수조에 임시저장되어 미래세대에 핵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

넷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변등은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바 있고, 10기가 운영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로 다수호기 안정성평가는 충분치않았다.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시민 382만명이 거주하고 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시 일본 후쿠시마의 피해규모와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원전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 했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등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한바 있다.

여섯째, 원전건설, 관리, 핵폐기물 처리 및 핵 폐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이러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국 에너지청(EIA)등은 2025년 정도에는 원전이 LNG발전소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곱째, 신고리 5,6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가구당 월 약 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에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을, 7개국은 원전 증설중지를, 미국의 경우는 최근 건설중이던 4기의 원전중 2기를 경제성문제로 취소 하는등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10배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현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중앙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원전문제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요구한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7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