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 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민·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멸종을 막아라

- 하천정비사업으로 위기에 놓인 남방동사리 서식처 산양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2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채 이 땅의 젖줄과도 같은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깡그리 망쳐놓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에 의한 제2의 4대강 사업을 연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첫 순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인 경남 거제도 산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해봅니다. 이 고발 시리즈는 전국의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활동가 주 [caption id="attachment_190377" align="aligncenter" width="600"] 거제도 산양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에 이른 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모습ⓒ 임희자[/caption] 남방동사리란 물고기를 아시나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종인 이 귀한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제도 중에서도 '산양천'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산양천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가 파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 동부면 일원에 있는 산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시설물 보강과 하도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착공되면 남방동사리의 서식처의 훼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에서 발견된 희귀어류인 남방동사리. 이들의 유일한 서식처인 산양천이 하천공사로 파괴된다면 이들은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 채병수[/caption]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사업은 자연제방을 허물고 인공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하천생태계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강에 사는 생물들에겐 테러와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 멸종위기종 어류들의 멸종 앞당겨

특히 멸종위기종들에게 서식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멸종위기에 이른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서식환경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식처마저 사라지면 이들도 자연히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산양천에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남방동사리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한 물고기가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방동사리가 발견된 아름다운 하천인 산양천의 전경. 하천공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하천이다. ⓒ 채병수[/caption] 이에 대해 남방동사리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담수생태연구소'의 채병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환경부는 남방동사리의 분포 영역과 서식처의 불안정성 때문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는 곳은 거제도 동부면을 흐르는 산양천이다. 산양천 상류의 삼거리에서부터 하류의 산양리에 이르는 8km 정도의 본류 구간과 중류의 작은 지류은 한 종의 분포범위로는 극단적으로 좁다. 또 하천의 중류에 구천저수지와 동부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어 서식처가 더욱 축소되어 있다.” “동부저수지 아래의 하류지역은 남방동사리가 처음 발견된(1988년) 이후에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이미 한 차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 남방동사리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회복되어 소수의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대하여 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와있어서 남방동사리 서식처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토건공사로 얼마나 많은 서식처가 파괴되어 왔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토건공사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생태 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의 중류에 들어선 구천저수지. 이러한 저수지로 인해 물길이 말라 남방동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더욱 살기 어려워진다. 이미 이와 같은 하천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꺽저기와 쉬리는 이곳에서 절멸됐다. ⓒ 채병수[/caption] "산양천 상류지역의 산지에는 풍력발전소 건립,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매우 커서 지역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 파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산양천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꺽저기와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 두 어종은 현재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 거제도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절멸 이유는 수질오염과 저수지 축조에 따른 서식처의 소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채병수 박사의 추가 설명입니다. 역시 멸종위기종인 꺽저기와 쉬리는 이미 산양천에서 사라졌습니다. 멸종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행위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의 유일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도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산양천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꺽저기의 아름다운 모습. 이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 성무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인해 절멸된 쉬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 성무성[/caption] 이에 대해 하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하천과 담당자는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착공은 한 상황이다.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 보완 요청을 받아 그에 맞춰 보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채병수 박사는 20일 활동가와의 재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이 나라 하천공사 전반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업을 벌이는 구간은 동부저수지 아래쪽인데 이곳도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다. 이미 한차례 하천공사를 한 곳에 또다시 하천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강바닥을 건드리고 교량을 다시 건설하고 필요 없는 보를 만들면서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게 할 뿐이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생태계가 회복될 시점까지는 재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되고, 공사를 할 때도 구간을 정해서 생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해야지 지금처럼 전 하천구간을 일거에 밀어버리는 식의 하천공사는 강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게 된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로서 산양천의 가치를 잘 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큰 이유입니다.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이라는 것이 대체 서식처를 마련하고 공사를 하는 식인데 산양천이 유일한 서식처이기 때문에 보존대책이란 게 사실상 허울 좋은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은 철회되는 게 맞겠지요.  

어류의 분포로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는 드물게 일본에서도 발견된다는데, 이러한 물고기 분포를 통해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해내기도 합니다. 채병수 박사의 설명입니다. "남방동사리와 같거나 유사한 어종이 일본의 서남부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거제도의 하천이 과거에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낙동강이나 섬진강 및 남해의 다른 소하천들에도 남방동사리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발견된 곳이 없다.” 쉬리와 꺽저기 또한 지리학적 관계를 규명해내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쉬리는 거제도와 남해도에서 서식했는데 현재는 거제도에서 멸종되고 남해도만 남게 된 셈이다. 쉬리가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 남해안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편 꺽저기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 일대의 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거제도에도 있었다는 것은 남방동사리와 같이 남해안의 하천들이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3" align="aligncenter" width="360"]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가 고인 물에서 위태롭게 생존하고 있다. 이 희귀물고기의 유일한 서식처 산양천은 개발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채병수[/caption] 이처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을 그 희귀한 종의 존재 자체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리학적의 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 거제도 산양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19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567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신곡수중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혹시 신곡수중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곡수중보는 1988년, 한강 김포대교 아래쪽에 설치된 길이 1km 길이의 보입니다. 신곡취수장의 수심을 확보하고, 서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을 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신곡수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신곡수중보는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최근에는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신곡수중보로 인한 와류현상 때문에 사고를 겪는 등 안전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자 마침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11월 중에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분간 보를 개방해 한강의 변화를 살필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만에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대 1.5m의 수위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쌓였던 검은 펄이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드러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50년 전 밤섬이 폭파되어 여의도를 쌓는데 사용된 이후 어느덧 습지가 살아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힘은 한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8" align="aligncenter" width="1024"] 11월 13일 신곡수중보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녹색미래, 녹색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등 16개 시민사회와 정당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곡수중보 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채집해 분석하고, 수문상황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경관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9" align="aligncenter" width="1024"] 기자회견 후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680" align="aligncenter" width="1024"] 한강 전류리 일대에는 가무우지가 월동준비를 위해 찾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의 물길이 복원되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찾아갈지 두근두근합니다. 몇 차례 비가 지나가고 상류의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면 과거 한강처럼 해운대 못지않은 뽀얀 모래톱이 끝없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8" align="aligncenter" width="814"]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흐르지 못해 꽁꽁 언 금강... 천연기념물 새들은 갈팡질팡

[현장] 4대강 수문이 닫힌 강과 열린 강은 극과 극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41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막힌 강과 뚫린 강의 차이는 확연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흐르지 못한 곳은 통째로 얼어붙었다. 반면 수문이 개방된 곳에서는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 금강은 최대 40만 마리 규모의 가창오리(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가 찾았을 정도로 겨울 철새 도래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또 다른 유명 조류인 큰고니 역시 해마다 찾아온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파속에서 얼어붙고 있다. 한번 얼어붙은 강물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까지 지속하기도 한다.

막힘없이 흐르는 강

[caption id="attachment_19641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청북도에서 흘러드는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황오리가 모래톱 부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2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시를 찾았다.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강리는 세종보 수문개방 후 모래톱의 규모가 크기가 커지는 곳이다.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 자락에 줄지어 서 있는 백로 무리가 보였다. 사진작가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겨울철 진객 황오리도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물속 조류가 번성하지 못한 탓에 강물은 티 없이 맑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날씨에도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군데군데 생겨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오리, 가마우지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 주변 콘크리트 고정보 인근에서는 할미새로 보이는 물떼새들도 관찰됐다. 금강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으로 향하는 불티교 상류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15세기 조선을 풍미한 대표적 문인인 서거정이 '중국에는 적벽이 있고 조선에는 창벽이 있다'고 극찬했던 그곳도 변함없는 모습이다. 창벽의 높은 산자락에 그늘진 강물도 소리 내어 흐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5"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수문개방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민의 보물이자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진 새들목 주변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흰꼬리수리 한 쌍이 하늘을 빙글빙글 날아다니고 있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원앙도 강 중앙에서 노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가에서는 고라니들이 뛰어다닌다.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도 티 없이 맑았다. 널따랗게 생겨난 모래톱에는 물수리 한 쌍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1932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 위쪽에는 나룻배 20~30척을 연결하여 널빤지를 깔고 다리를 만들었다는 '배다리'의 흔적도 드러나 있다.

통하지 않은 강은 꽁꽁

[caption id="attachment_19641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하류 백제보 강 수위의 저항을 받는 공주보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17"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서 떠오른 조류 사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는 강 중앙까지 살얼음이 끼고 가장자리는 얼어붙었다. 지난 여름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떠오르는 곳에서는 군데군데 얼음이 뚫리고 떠오른 조류들이 얼음에 엉겨 붙어 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하류는 통으로 얼어붙었다. 얼음의 두께는 5~10cm 정도로 보였다. 하류 백제보의 닫힌 수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8"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공주시 금강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19"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하류 금강이 얼어붙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나룻배도 꼼짝없이 묶였다.ⓒ 김종술[/caption] 카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공주시 검상동 주변 금강도 두껍게 얼어붙었다.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보트를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류로 내려가던 중 강가에 정박해놓은 나룻배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실어놓은 그물만 뱃전에 놓여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흘러드는 작은 수로 덕분에 얼어붙지 않은 곳에 큰고니와 오리들이 몰려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2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탄천면 작은 수로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로에서 유입되는 물 때문에 얼어붙지 않은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가 오리들과 뒤섞여 있다. 5평 크기의 작은 웅덩이에 있던 큰고니는 작은 움직임에도 갈팡질팡할 정도로 민감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2" align="aligncenter" width="1000"]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김종술[/caption]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아래에도 한 무리의 새들이 보였다. 얼음이 녹은 작은 틈바구니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에 밀려난 새들은 깃털에 고개를 파묻고 다리 하나를 들어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다. 하류 백제보도 모두 얼어붙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3" align="aligncenter" width="1000"]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김종술[/caption] 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큰고니는 시베리아에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피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나라를 찾는다. 해질녘부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낮에는 천적인 너구리나, 족제비, 삵으로부터 안전한 물이나 하중도 모래톱에서 쉰다. 그런데 강이 얼어붙으면 새들은 갈 곳을 잃는다. 모든 곳이 얼어붙었다면 얼음이 녹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흐르지 않아 얼어붙은 강에서 살아가는 새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이 굳게 닫힌 백제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금강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무주군, 영동군,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으로 흘러가는 총 길이 401km의 강이다.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 세종보 공주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백제보는 닫힌 상태다. 백제보의 영향을 받은 공주보부터 하굿둑까지 흐르지 않는 강물은 얼어붙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환경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나라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된 것은 87년 6월 시민항쟁이후 새롭게 제정된 6공화국 헌법이다. 그 이전에는 헌법은 고사하고 법률로도 단순히 소극적인 공해방지법 수준이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지구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위치 인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탱 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일찌감치 진행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 제1항에서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한바 있다. 그리고 15년 후 1987년 브룬트보고서로 알려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1992년 브라질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고, 150여개국 서명한 ‘의제 21(Agenda 21)＇채택하기 이른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환경문제는 환경부서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하는 사활적인 문제다. 최근 인천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또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부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최고 의사권자인 유정복시장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단순히 그럴듯한 보고서만을 만들기에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캐비넷에 있는 보고서로 전락할 것이다. 연말에 지속가능보고서의 발표와 더불어 시장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인천의 모든 사업추진의 기준이 지속가능성임을 분명히 하길 기대해 본다.

 

패시브하우스 기술로 지어진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박옥희 편집위원장

 

 

에너지효율을 갖춘 녹색건축물인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는 패시브하우스 기술로 지었다고 한다.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 즉 고단열, 고기밀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에서 새는 열이 없도록 했다. 바닥과 외벽 전체에 260mm 복합단열재와 특수외장재를 사용하여 단열하여 열관류율을 줄였고, 43mm 두께 3중 창호를 시공하여 창문에 의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온병처럼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열기나 냉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며 벽이 상당히 두껍고 유리창도 두꺼워 문을 닫아놓으면 바깥의 소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내 냉난방은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나 지구온난화에 영향 미치는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열 냉난방을 하며 실내 공기의 환기 시 소모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고효율 폐열회수 환기시스템도 갖추었다고 한다.

에코센터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1차 에너지는 물론, 플러그를 통한 생활에너지까지 거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최상위 수준 등급인 1++(더블플러스) 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에코센터 관계자는 일반 건물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은 40%, 냉난방에너지는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경우, 특수 자재와 장치를 사용하므로 건축비가 일반 건축보다 1.5~1.7배 정도 비싸지만 냉난방비가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사용하면 더 들어간 비용이 나온다고 추정한다.

폐교 마루를 활용해 복도를 시공하고, 건물 지붕과 인근 생태놀이터의 그늘막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30kW)은 태양열로 인한 열섬효과를 줄일 수 있으며 전기도 생산한다. 조명역시 모두 LED등이라고 한다. 빗물을 이용하여 유지되는 옥상정원은 여름에는 토양층과 나무, 풀 등이 햇볕과 복사열을 차단해주어 그 아래 실내온도를 3℃ 정도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단열기능을 통해 3℃ 높여준다. 결국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에코센터는 구조적인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잘 실현했기에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에너지교육과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최적화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원전의 공론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갈 길이 먼 인천해양주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5월 31일은 22회 바다의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첫 해양행사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고, 또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정복시장은 인천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바다의 날을 인천 월미도로 유치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바다의 날 행사는 군산 새만금에서 개최되었고,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국제허브로 성장시키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쯤되니 행사장소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진 듯 하다. 게다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극지연구소등 각종 해양관련 국가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뒤늦게 인천시는 해사법원유치를 위한 범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해양경찰이 부활되더라도 인천으로 정말 오는 것인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의 분위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인천 스스로 해양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그 단초의 기준은 지난해 선언한 인천해양주권선언이다.

물론 과거보다도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해양현안을 나열한 조악한 선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친수공간 확대, 서해5도등 바다권리회복, 인천의 섬 중시, 인천신항 발전등을 언급하면서 거창하게 해양문명도시 인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인문학적, 환경적 관점등 총체적인 충분한 연구의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해양주권선언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 인천앞바다의 풍부한 어장을 확대하겠다며 바다숲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장기적인 해양생태계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상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인천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며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송도갯벌 매립과 보호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도로계획은 언급하지 않는다.

준설토투기장 건설에 따른 갯벌 훼손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투기장으로 생긴 땅의 소유권을 인천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중적 태도다. 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육지관광의 소비패턴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섬에 이식하는 사업만 넘쳐난다.

되돌아보면 인천시의 각종 주권선언 출발의 논리적 근거는 대부분 인천 홀대론에 경도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이거나 일방적인 지역의 요구에 치중되어 지속가능한 인천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원인은 이러한 내용이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확보되지도 못했고, 게다가 선언이후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과정 또한 충분치않다. 인천주권선언이 그야말로 철학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도록 여야정치인,전문가,시민들의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