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는 이 구제급여는 어느 누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불평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민선 7기 김포시의회 의원단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연속 간담회 및 거물대리·초원지리 등 환경피해 지역 현장방문 실시하였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단(신명순 의장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 환경피해 지원 대책 방안’,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 단속 강화’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경기도의회(김철환 의원 등 3명) 도의원 간담회에서는 ‘민·관 원탁회의 구성’, ‘주민 건강 검진 등 지원대책’, ‘산업단지 및 주민이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와 시의회, 도의회 연속 간담회 모습
김포환경범대위는 제 7기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지난 선거기간동안 김포시민들과 약속한 김포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역시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며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속당을 떠나 주민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 구성’, ‘원탁회의’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현장답사, 원탁회의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에 안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 요청에 의해 8월 17일(금), 김포시의회 의원단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 현장방문(거물대리, 초원지리)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김옥균 의원은 시의회 발언을 통해 ‘대곶면 송마리, 율생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확인하고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발안하며 김포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등 8명 거물대리, 초원지리 현장방문 모습
김포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에 따른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는 김포시 주민에게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간 김포시 의회는 김포시의 행정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를 소홀히하고 지역 발전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나 조례를 완화 시키는 등 김포지역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조건의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포시 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가 9월 24일(화),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환, 우원식, 제윤경, 한정애 의원실, 녹색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먼지, 중금속이 모두 비교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천 삽재마을, 하동 명덕마을 등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천·하동·남해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갈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력발전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와 지역적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공동대표의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며 현재 마을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이 발병하여 투병중이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는데, 1993년 착공이후 16년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상맹방1리 노인회 홍영표 부회장께서는 ‘삼척포스파워 신규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우려’에 관해 발표했다.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아니더라도 삼척에는 이미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LNG 기지도 인접해 있고, 동해와 강릉에도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모두 비슷한 건강/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것도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을은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인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학적 의견’이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수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역학 및 건강피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덕마을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시설확대 억제, 주민 이주 등의 대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외면하기 쉽지 않고, 특히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을 강조하며 보건역학적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보건법 사전주의 원칙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1항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건강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학적 확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는 ‘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 해결방안’으로 발전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명덕마을의 경우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하는 주민-주민간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절차적, 내용적 갈등에 더해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만 후유증으로 남는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이나 지원사업 만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는 어렵고 주민-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 ·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장 박창신 변호사는 ‘화력발전소 피해 발생의 배․보상 제도의 문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 갔다. 명덕마을 주민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하동 화력발전소 피해에 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덕마을 암 발생 주민들의 암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과 암 발생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생활환경영향평가나 진행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기준에 적합하여 적법한 행위라면, 보상규정의 유무에 따라 공용침해인지 수용적 침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공용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를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의 입장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수용적 침해에 관한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2005년 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내용에는 ‘이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신지형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 및 환경피해 발생원인으로 입지 적정성 문제’에 관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을 근거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부적절성에 관해 토론했다. 삼척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자산의 손상,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사후 공사 착공 이후의 건강 및 환경피해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협의 의견, 협의 의견 미이행 시의 조치 명령 등에 관해 토론했다.
경남 하동 명덕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의 열쇠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그린피스는 하버드대학 대니얼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연구해 발표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우리 국민이 최대 1,600명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석탄화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7기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를 모두 지을 경우 우리 국민 2,800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운영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존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도 주변 인구를 소거하고 원주민 중심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환경정의는 10월 29일(화), 제2회 환경부정의 대표사례로 선정된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천‧남해‧하동지역 석탄화력발전 주민피해 토론회를 열고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삼천포/하동에 석탄화력 14기(하동8기)가 가동 중이고, 고성에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과 김경영, 류경완(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석발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 관리방안” 토론회는 경상남도 사회추진혁신단, 환경국,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의 피해와 해결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명덕마을 주민들은 하동화력 때문에 암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스스로를 ‘환경난민’이라 칭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주민 이주 관련 법규 신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덕마을 이승국 주민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마을이 피폐해져서 주민 건강이 악화되었고, 마을 대표들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피해대책, 이주 등에는 관심이 없고,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이 크다며 정부가 나서서 화력발전소 주변 명덕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국 주민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류두길 상임대표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운영 피해와 고성그린파워가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갈등을 소개했습니다. 류 대표는 삼천포화력의 피해도 심한데 바로 옆에 고성하이화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3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보면 고성군은 4268억 원, 사천시는 601억 원이고, 지원사업과 지원비가 소재지 자치단체인 고성군에 편중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사천시와 갈등이 심화된다며 지역 지원금 등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김경영 의원이 좌장으로,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대기환경)와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송화원 환경정의 정책팀장, 유찬효 하동발전본부 환경사업부장 등이 토론했습니다.
박정호 경남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전소는 보통 해안가에 위치해 풍속이 세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하다며 발전소 저감 대책 조례가 인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오염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선박 등 다양한 배출원이 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동차량 분진 방지 등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석탄화력 피해 저감을 위해 경남도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충남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에 주목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현재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하동과 삼천포에 더해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주민 이주가 불가능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인접 마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발전소 지원사업의 운영 절차와 결과, 소음‧오염물질 배출 현환 등 발전소 운영 정보의 공개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발전소와 주민간 불신에 따른 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갈등 관리 제도 마련,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추적 조사,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주민 신뢰 회복 등이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하동석탄화력발전소 유찬효 부장은 발전소 건설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력수요에 따라 주민요구 수용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전소도 법적 기준과 주민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독일처럼 발전소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해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 명덕마을은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200여m 거리에 있고, 170세대에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동화력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물론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 결과 하동화력이 들어선 뒤인 2010년 이후 마을에서 암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이 25명에 이릅니다.
석탄, 석탄재 등의 비산으로 인해 세탁물 야외 건조는 불가하고, 빈번한 청소와 채소 등에 석탄재 추정 물질 부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증, 가축돌연사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악취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 비염 등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은 일회성이거나 땜질식 지원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20년 이상 운영이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더 이상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와 지역갈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정치가 나서고 지자체, 발전소측이 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191029_하동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_주민피해와지역갈등관리방안_경남도의회토론회_자료집_최종
[③기후위기X건강] 판데믹: 코로나와의 전쟁
현재 2월 27일 목요일 기준 확진자 수 1595명,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나흘째이다. 감염병의 위기경보의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및 학원의 휴교, 휴업을 검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승객의 활동가 운영을 제한하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판데믹(Pandemic)이라고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을 “판데믹을 향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데믹은 ‘범유행’,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뜻하기도 한다. 동물간에만 전염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고, 인체는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과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염되는 것이다. 인도의 돼지독감, 중국의 조류 독감 등 동물에게서 시작된 판데믹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전문가와 연구진들은 앞으로도 엄청난 판데믹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더 강력한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누적되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되기 때문에 예방법과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인류는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바이러스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크게 퍼지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번식 환경이 조성되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또한 평균 온도가 올라감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은 강우 패턴의 변화와 홍수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의 품종이 변화하거나 번식이 증가하기도 한다. 모기를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경우 기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번식한다.
모기뿐만 아니라 설치류, 철새 등 야생동물의 수도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른 병원체의 생존 범위 및 기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예방할 수 없는 바이러스균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구의 역사를 보면 평균 기온은 서서히 증가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너무나 가파르다. 그 결과 폭염, 폭우,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파생되어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변종의 생성으로 인한 판데믹 현상도 기후위기 상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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