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단체들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요구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 도심 속에는 둔산 대공원, 보라매 공원, 샘머리 공원 등 10여 개의 도시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9일, 대전 서구 일대의 도시공원 10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20개월의 논의 끝에 공개했는데요,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둔산, 월평동 일원 10개의 도시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재생의 목표를 연결성과 쾌적성, 그리고 생태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8년간에 걸쳐 사업비 94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적 공원으로 재창조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속에는 10대 핵심사업으로 도시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하늘 숲길, 빗물 순환 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이 있으며, 특히 숲을 주제로 한 숲길 네트워크 사업과 폐쇄된 지하 보도를 생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 여건과 폭염과 열섬화, 미세먼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여론 수렴과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현장 워크숍,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공원, 재해에 강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물순환 선도 도시사업과 바람길 숲 등 국비가 확정된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과 시기, 시행 방법 등을 면밀 검토해 적은 사업비로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12개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추진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수목이 심어져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시민들의 상상과는 달리 실상은 시설 조성과 보행 육교, 지하 보도 설치에 불과한 시설물 설치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녹지공간 조성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고, 교통량은 그대로 둔 채 10여 개의 도시공원 간 연결에만 급급하며, 이보다는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보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대회의 측은 “공원 간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공원시설 등으로 205억,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거점시설 건축 등으로 291억이 쓰여진다. 총 496억으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고 지적하며, “기후친화, 스마트 공원 조성이나 숲 프로그램, 리빙랩 사업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약 70억 정도만 배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연결성의 전제인 ‘보행권 확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전 센트럴파크 사업 연계성의 핵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가 전제돼야 시설을 짓는 데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차 없는 거리나 자동차 이용 억제 구간, 교통량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며 “이용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공중 보행데크나 보행 육교를 이용한 ‘하늘 숲길’이나 지하보도나 지하 문화공간을 이용한 ‘숲속 아래길’로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라면서 “획기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없는 시설 위주의 예산 투입이 이 시기에 적절한지를 대전시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3단체의 우려와 요구, 2019.12.5.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659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논평]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하다, 2020.6.10.

http://greendaejeon.org/?p=101122

· 이정우, [대전/대덕] 대전 센트럴파크 최종 보고회 열어, YTN, 2020.6.9,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091655570772

· 장재완,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오마이뉴스, 2020.06.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054&CMPT_CD=SEARCH

· 대전광역시청, 도심숲연결 대전센트럴파크 길을 걷다,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eq=1479&ntatcSeq=13404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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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한다. <목민광장 제18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에 관해 다룹니다.

■ 목차
□ 발간사
코로나19, 혁신 또 혁신

□ 특집좌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방안

□ 지상중계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중심으로

□ 기획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편 방향
코로나19 사태와 사회경제 정책 전환의 제언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

□ 이슈&포럼
민선7기 제8차 정기포럼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21세기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집담회
시민주도 지역혁신 희망만들기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연구는 우리 모두의 것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
코로나19가 열어준 ‘전국민고용보험’의 새 길

□ 현장을 가다
6차산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0.06.12.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송정복 센터장 | 02-6395-1436

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한국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 #프로열정러 프로보노

프로보노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이다. 프로보노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다. 즉, 프로보노는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 등 전문성을 기부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한 영역이지만,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 보기는 힘들고 본질은 같되 더 좁은 의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력 봉사와는 달리 프로보노 활동은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능기부와 프로보노의 차이점

프로보노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세무사, 웹디자이너, 홍보회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다. 고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능기부와 프로보노는 차이가 있다. 재능기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에 반해 프로보노란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받는 기관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대상과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서 활동하며 3)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기관의 기반 구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이 재능기부와는 구분되는 부분이다.

프로보노의 역사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는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변호사들에게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의 무료 변론 혹은 공익 활동을 권고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프로보노(pro bono)’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보노 퍼블리코(Pro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에서 유래된 용어다.

변호사들이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과 법적 자문 하는 일을 가리킨다. 현재 프로보노는 그 의미가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예술 등의 분야로 확장됐다. 전문가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공익에 활용하는 일,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의 프로보노

프로보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변호사들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됐다. 또한, 2008년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프로보노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2017년부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프로보노를 연결하는 플랫폼 ‘재능기부뱅크’ 운영을 시작하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재능기부뱅크에 참여한 프로보노는 265명, 기업은 52개다. 일대일 멘토링은 96건, 교육 멘토링은 47건이 이뤄졌으며,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법률, 변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가 활약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총 294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이 이루어졌다. 프로보노는 수혜대상뿐 아니라 프로보노에 참여한 기업·개인·직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회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프로보노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경영상 난관에 봉착할 때, 해결 방법을 찾아줘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준다. 프로보노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프로보노가 활성화되고 주목받기 위해서는 1) 프로보노 개념을 많은 사람에게 대중화·인식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2) 서로가 ‘윈-윈’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3) 지속 가능한 코디네이터·중간지원조직을 육성시키고 4)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보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다. 일반인도 사회적 가치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바로 ‘프로보노’이다. 선한 의지와 전문 역량을 가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보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8&cid=43667&categoryId=43667

* [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그것이 알고싶다.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2194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①공공·민간기업부터 대학생까지, 프로보노가 뜬다 (이로운넷)

http://www.eroun.net

* [사회적경제, 재능기부로 업(UP)] ③전문가들 “진입장벽 낮추고, 참여 폭 넓혀야” 한 목소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8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②프로보노, 사회적가치 극대화 과제는?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