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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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비대면 봉사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언택트#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봉사활동도 비대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원봉사활동에도 언택트가 대세이다. 여기서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한다. 즉,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봉사활동에서도 ‘비대면, 언택트’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면 활동이 아니어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 편한 개인 공간에서 ‘따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생활 방역을 실천하면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언택트 봉사활동 어디 없을까요?”

#번역 봉사활동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할 때 통역이 필요하거나 도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번역 봉사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외국어를 통·번역 해야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해외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우리말로 쓰인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봉사활동이어서 외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대표적인 번역 봉사 프로그램으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WE SAVE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VANDI’, 굿네이버스의 ‘I’m your pen’ 등이 있다.

#한국점자도서관 –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

시각 장애인 및 독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자 도서와 녹음도서(디지털 토킹북)를 제작하여 전국 각지에 무료로 대출·배포하고 있는 기관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노트북만 있다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워드 입력 및 교정 봉사활동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을 목표로 일반도서의 내용을 타이핑하고 교정하는 활동이다.

#미래희망기구 – 전래동화 번역, 희망 나눔 운동화 그리기, 그린라이트 제작 봉사활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빈곤 국가 어린이 지원을 위한 ‘전래동화 번역 및 희망 나눔 운동화 그리기, 그린라이트 제작 봉사활동’이다. 전래동화, 아동서적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환경에 열악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린라이트 전등제작은 재활용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이용해서 환경을 살리는 태양광 랜턴을 만들어, 전기 없이 생활하는 빈곤 국가 학교 및 가정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그린 캠페인’ 봉사활동이다.

해당 봉사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단절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집에서도 세계 최빈국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며 나눔 실천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 마하트마 간디

네이버 국어사전 ‘언택트’

https://ko.dict.naver.com/ko/userEntry/koko/a644a41ebaf9cc9a670358b793e0fd96

집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봉사활동|작성자 교육부

https://blog.naver.com/moeblog/222029708171

집에서 만들어 기부…봉사활동도 ‘언택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61

한국점자도서관

http://www.kbll.or.kr/support/volunteer.php

미래희망기구

http://www.hopetofuture.org/

코로나시대 속의 공공교육

 2019년 12월 창궐한 코로나와 함께 달려온 2020년의 절반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하였다. 더 이상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게, 얼굴을 가린 마스크와 알싸한 냄새의 손소독제는 일상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멈췄고 변했다. 영화, 연극, 각종 전람회등이 무기한 연기, 취소됨은 물론이고 각종 지자체 사업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20년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3천55명 가운데 단 1명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집단면역’을 통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향후 1∼2년 이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맞이해야 한다. ‘언택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은 공공교육의 언택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인문고전 명사 초청 특강,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전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배달강좌 교육연기 안내]를 시작으로 배달강좌 수업 연기 및 각종 강좌 휴강 및 취소 등으로 계획된 일정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같은해 7월 15일, SNS계정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시민대학은 지금 On-air”라는 글을 업로드하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현재 촬영중이며 향후 업로드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교육계에 불었던 온라인 교육이 생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포털을 구축,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중장년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온라인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7월 20~21일, 30~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는데,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전문화된 온라인 화상 수업 스킬을 제공, 강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공백없는 교육인프라 확보로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외에도 용인시 소재의 평생학습관 정기교육이 온라인 강좌로 전환되고, 대구기념학생도서관에서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를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도서관 등 많은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전 e-시민대학 외에도 동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형태의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밭도서관에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중 우쿠렐레 지도와 에니어그램 강좌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시작과 끝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감염확산 방지와 사태 종결을 위해 조심스레 접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지금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공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44900530?input=1195m

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37940 

중장년 취업교육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13881 영등포구, 평생교육 강사 온라인 강의 역량 양성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9112&part_idx=263

대구기념학생도서관,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 운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6794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온라인 강좌로 전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10

한밭도서관, ‘비대면 온라인강의’ 실시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575

대전 동구, 온라인 메이커교육 운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

코로나19 시대의 공공도서관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움직임 기사모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학가에선 ‘대학 등록금 반환’문제가 핫이슈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절약되는 비용이나 수업의 질이 하락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마땅히 본인들이 낸 등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코로나로 입은 피해, 등록금 반환해달라” -한국일보(20.03.11)

– 대책 마련 촉구하는 국공립대학생연합회 -NEWS1(20.05.07)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동시 기자회견– 베타뉴스 (20.05.07)

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나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등 학생회들로 이뤄진 전국 연합체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운동이나 기자회견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최근 당, 정, 청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교육부, 총리 등록금 대책 지시에 “구체 방안 검토하겠다” -SBS뉴스(20.06.16)

그러나 대학교측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학교에는 반환해줄 돈이 없다’, 교육부측은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자세를 보여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차추경에 대학등록금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교에서 반환할 일인데 세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방법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국대, 등록금 감액 스타트…대학들 ‘미적지근’ – 세계일보(20.06.16)

그러던 중 건국대학교에서 선제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정부분 감액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 대학생들 혈서까지 썼다, 등록금·대면시험 때문에… -머니투데이(20.06.18)

그러나 한양대학교의 한 인사의 ‘비대면 시험을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과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는 발언에 분노한 학생들이 실제 혈서를 써 학교에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9년 공익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사업의 활동자료집입니다. 활동가 학습모임지원사업의 소개와 선정단체의 현황, 추진일정, 활동보고가 수록되어있습니다.
자료집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