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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정치교실] 개헌과 대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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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정치교실] 개헌과 대선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15:20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를 듣고난 후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 정치심리학자이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상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간 활동의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결합인 정치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러티브’, ‘스키마’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이자 정치발전소 이사이신 조현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개헌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한 헌정파괴 개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시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개헌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시민들의 행동과 요구를 정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헌안으로 만들어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대 법학전문대의 오동석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개헌이 되어 헌법의 문구가 바뀐다 해도 수많은 법령들이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 개헌이 의미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입법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서는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토론을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좋은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앞으로도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의견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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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정치발전소와 폴리티쿠스의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정치발전소의 칼럼 및 강좌 소식과 폴리티쿠스의 기사 및 회원들의 기고글 등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다가 자신의 글이나 의견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정치발전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에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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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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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회원모임인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이 지난 1월 21일에 끝났습니다.

시즌 1과 2을 거쳐 긴 시간 이어졌던 모임이었습니다.

긴 모임에 함께 했던 후기 및 마지막으로 읽었던 김대중 자서전에 대한 서평을 ‘유성민’회원이 써주었습니다.

편견의 안개가 걷히자, 정치가가 보였다.

–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 ‘김대중 자서전’ 독서 후기 –

유성민

#1

정치가 평전 읽기 모임에 참여한 동기는 사소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하다못해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SNS 사진 업로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공적-사적으로 여러 부침을 겪고 있었다.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반 발짝 정도 떨어져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찬을 경계한다. 두 정치인의 행적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평전 읽기 모임에서 ‘김대중 자서전’이란 커리큘럼은 사실 마케팅용이 아닐까 생각했다. 김대중/노무현 자서전 읽기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김대중 자서전에 대한 고민이나 기대보다는, 다른 해외 정치인들의 사례에서 위로를 받고 교훈을 얻고 싶었다.

사생아였던 빌리 브란트, 암살당한 올로프 팔메, 2권이라는 만만찮은 길이로 모두의 시간을 하얗게 불태운 빌 클린턴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적 실수와 약점, 다른 정치인과 여론의 공격에 고뇌하고 대응하는 그들에게 마음껏 감정을 이입했다. 그러한 감정이입과 공감 속에서 난 어느 정도 위로와 교훈을 얻었다. 여름의 아픔과 분노는 어느덧 가을의 차분한 안정으로 변했다.

부패한 정치인이 된 룰라, 다소 재미가 없지만 단단함을 느꼈던 메르켈을 지나 마지막으로 읽은 자서전은 드디어 김대중.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런 정치적 평가를 뒤로 하고 그의 삶에서 배우고 얻을 것은 무엇일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까. 그런 기대와 우려로 겨울의 마지막 평전 읽기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감상을 말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는 너무 작았고, 우려는 너무 컸음이 드러났다. 드라마같은 삶의 전개, 눈물이 나오고 코가 찡한 장면들, 담담히 서술된 노(老)정객의 이야기에서 나는 배움에 더해 감동도 얻었고, 읽는데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읽으면서 가장 감정이입이 잘 된 정치인이었다.

 

#2

이유는 간단했다.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유난히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 실패들을 온전히 다 거치고 난 우뚝 선 정치인이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정치가”였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라면 어땠을까? 청년사업가, 요새로 치면 스타트업을 하면서 주거래은행에 법인계좌 만들고 마침내 신사업에 성공해 대금을 예치했는데, 다음 날 전쟁이 나서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알거지가 된다면 나의 정신상태는 온전할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 선거란 후보에게 특히 고달픈 일이다. 특히 패배는 한 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은 1번만 해도 전(前) 의원이다.”란 말로 2번, 3번을 도전했다. 목포에서 1번, 인제에서 2번을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4번째만에 연고지도 아닌 인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하루 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선증도 못 받고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 나였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권으로부터 납치되어 현해탄에 수장될 위기까지 넘긴 상황에서 나는 다시 나의 정치적 신념을 유지하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겪고 또 다시 쿠데타를 겪고 나서는, “대통령 빼고 다 줄 테니 우리에게 협력해라”라고 하는 쿠데타 세력에게 “내가 당신들한테 협력은 할 수 없으니 날 죽인다 한들 내가 어찌 하겠소.”라고 말할 용기를, 자신있게 낼 수 있을까.

한일기본협정 당시의 김대중의 모습처럼, 국민들 다수가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은 끝까지 지켜내고, 설득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그의 말들 중에서도 묘하게 먹먹한 말이 있었다.

“김 총재와 나를 라이벌로만 보지 마십시오.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 인물이 커야 합니다. 내가 민주 회복 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고, 김 총재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제2, 제3의 김대중이와 김 총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하나가 쓰러지고, 하나가 병들더라도 올바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 회복이 되면 이까짓 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때 국민 여론과 여러분 의사로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애도 낳기 전에 이름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단견으로 시국을 보지 않고 10년, 20년 뒤를 내다 보고 “더 많은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자신과 파가 다른(김대중은 신파, 김영삼은 구파 출신이며 상도동/동교동 계로 계파가 다르다.) 사람도 “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과 주변의 생존에 급급해 허우적대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옳음을 위해 정치적 상대방을 키우는 정치. (설사 그로 인해 훗날 자신의 기회가 뒤로 미뤄진다 해도 말이다.)

정말 먹먹했다. 나는 현재 내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을 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멀리 내다보는, 대국적인 정치”는 그의 정치 일생 내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가령 의석 수 67대 6의 이기택 씨와의 통합 협상에서 “통합을 하려면 상대에게 내 것을 다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70%를 주고 30%를 갖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가능하다.”란 말을 하고 5대 5의 비율로 협상을 한다거나,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에도 내각제 개헌을 수락하고 DJP 연합을 성사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은 모두 그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 멀리 내다보는 혜안에서 비롯됐다.

“정치꾼”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가 “정치가”로 불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정치가의 “가”는 집 가(家)자를 쓴다. 정치일문, 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의 집권 때 행했던 정책 중 일부는 동의가 안됐고, 이는 자서전을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던 문제, 정부 조직구조를 민간 컨설팅회사에 조직진단을 맡긴 일, “관치”를 없애겠다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반대에 대해, “정치권의 반대”란 표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반대가 정략적이라는 것만큼 정략적인 반격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그의 인생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입장을 동의나 수용은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면서 늘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강한 “관치”를 30년간 지켜 본 사람이었다. 사실 그의 “대중경제론” 등 ‘산업민주화’ 등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민영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쨌든 정치 민주화 이후의 “경제 민주화”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3

“돈”과 “정치”에 대한 그의 자서전 속 말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정주영씨는 정치에 입문하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와는 여러 자리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정치를 너무 쉽게 보는 듯 했다. 지방에 다니며 온갖 공약들을 다 쏟아내고, 당에도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결국 그는 정치인으로는 실패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정치는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단칠정이 다 녹아있는 행위의 예술이다. 돈은 칠정, 희로애락애오욕을 움직일 수 있을지언정, 사단, 인의예지를 차마 움직일 수 없다. 인의예지, 정치인에게 있어 이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도덕과 신념, 이른바 사람을 움직이고 끌어갈 수 있는 ‘소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듯, 돈은 “주조된 자유”다. 돈은 내 마음과 본능이 욕망하는 것을 행하기 위한 ‘자유이용권’이다. 인간의 네트워크는 돈을 통해 오가는 마음과 물질을 통해 보다 더 단단해지고, 시간이 필요한 많은 것들은 돈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많은 사람,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러르고 따르게 된다. 그래서 돈은 힘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하곤 한다. 정치는 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일까,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일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정치는 재분배의 과정이다. 각 계층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이고, 재분배 과정에 대한 관점들의 대결이다. 기업집단 같은 조직 내에서의 정치, 재분배는 “이익과 인센티브”가 제일 중하지만, 사람 사는 사회가 어디 그런가. 사회의 재분배는 보통 그 사회의 구성원이 믿는 신념과 가치, 문화가 물질적 이익과 함께 재분배된다.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치열한 신념의 대결과 설득의 과정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소신”(소명)이 필요한 것이다.

돈으로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한 행위의 결과물을 살 수 있지만, 정치가의 소신은 사람의 마음, 사람 그 자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소신은 수시로 흔들린다. 돈을 위시하여 사람의 “칠정”을 움직이는 갖가지 변수에 의해. 그 무수한 흔들림을 이겨내는 “단단함”을 벼리는 과정이 아마 정치꾼이 정치인으로, 정치인이 정치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4

국민의 정부 5년을 거치며 그의 인생 막바지를 통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대중이란 정치가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바로 소명이었다. 자서전에 적힌 그의 집권 5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2000년 총선은 패배했고, 자민련과의 공조도 붕괴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노벨평화상 수상 등 그의 소신인 “한반도 평화”를 이뤄낸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북-일, 북-미 수교와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꿈꾼 김대중-클린턴 구상은 뒤이은 조지 W. 부시의 당선과 9.11 테러로 무너져 내린다. 2003년 정권을 물려받은 참여정부는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그의 통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창당,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파동을 통해 그가 구축한 호남과 청년의 민주개혁세력을 실망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불통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심각했고, 급기야 그의 마음과 건강까지 앗아갔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뒤를 좇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며 대의 앞에서 뜻을 같이 하고 불의 앞에 같이 맞서려 했던 이였다.

책을 다 읽고 나자 비로소 편견의 안개가 걷히고, 민주화 이래 우리 곁을 다녀간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게 만약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그 꿈을 누군가가 물어봐 준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저 “정치가”를 분골쇄신해 도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토, 2017/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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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1-31 03:00:00 수정 2017-01-31 03:00:00

 지난해 총선 직전에 한 청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런 반론을 받았다. “우리더러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작정 투표하라는 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꼰대 짓 같다.” ‘꼰대’라는 표현에 조금 당황했지만, 경청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할 대안이 없다면 투표할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만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잘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는 젊은 시절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정치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훗날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고전적 저술을 남겼다. 사회주의자였지만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옹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말 가운데 “민주주의란 투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어디에 투표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체제”라는 정의가 생각난다. 분명 투표는 북한도 중국도 한다. 투표율도 정말 높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배제된 높은 참여’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 보비오가 단호하게 말한 요점은, 투표에 대한 참여보다 정치적 대안을 조직할 자유가 먼저이며, 그런 대안이 의미 있는 복수로 존재해야 투표 참여가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인간의 의식은 그가 처한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 점에서 ‘선호는 기회의 함수’라는 말은 간명한 진실을 담는다. 시민이 바른 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100명에게 식비를 주고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게 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음식 선호를 판단하기로 해보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자장면만 있고, 기껏 차이는 돼지고기를 볶아 넣었는지 아니면 오이를 썰어 올렸는지 정도라고 해보자. 결과적으로 10명이 오이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하고, 나머지 90명은 돼지고기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했다면, 모두가 중국 음식만 좋아하며 그 가운데 90%가 채식을 싫어하는 육식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의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가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듯, 참여의 조건이 편향적인 상황에서 개별 시민들의 선호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민주정치에서 민심이란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주권’과 민주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 주권’은 매우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와 그것의 집합으로서 민심은, 긴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그 끝에서 권위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공동체 전체에 부과되는 ‘구속력 있는 결정’에 필요한 정당성의 요건을 말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복수의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이 심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은 내려질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여러 대안 가운데 특정 대안이 승자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이 없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곧 시민 참여와 동일시하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늘리는 데 열정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에 기초를 둔 체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대표의 질이 좋아야 참여의 질도 높아진다.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은 시작되었는데 독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픈 ‘자신만의 대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시민 주권은 이미 절반쯤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꿔서라도 좀 더 다양한 대표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좋은 정당과 정치인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할 예산을 의회가 결정하게 만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만큼이나 ‘대표 없이 참여 없다’의 원리 또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31/82640856/1#csidx4f224681b0e8d18b97e464c5633d59f

화, 2017/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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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입력 : 2017.01.28 10:15:00수정 : 2017.01.31 13:25:03

[이대근의 단언컨대]반기문에게 정계은퇴를 권한다

<반기문에게 정계은퇴를 권한다>

■ 반기문 정치란

초단타 매매

대선을 위해 뛰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정치, 혹은 선거란 4개월 정도 고생해서 운 좋으면 5년짜리 대통령할 기회를 잡고 아니면 그만인, 손해 볼게 없는 손쉬운 투자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효율성 높은, 경제적인 정치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로 봐서는 이건 정치라기보다 초단타 매매의 투기이자 도박이다.

자기 목소리, 자기 언어가 없는 반기문

반기문이 매일 무언가를 말하지만 반기문의 목소리로 들리지는 않는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을, 누군가 조언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건 누구 보다 말하는 그가 잘 알겠지만 듣는 이들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대타협이니 대통합이니 하며 내면화 되지 않은 언어들을 기계처럼 말하는 것으로는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없다. 그가 동원하는 정치언어들은 오랫동안 정치권에 유통되던 상투어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언어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정치적 설득이 충분할 리 없다. 그의 삶과 철학, 정치적 전망을 자기 언어로 표현해야 하고, 그래야 귀에 들어오는 법이다. 그게 없는, 그저 듣기 좋은 말들의 반복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가령 정치교체라는 주장이 그렇다. 이 말 속에 자신의 비전이 담겼다면 그토록 진부한 구호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진정 정치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그 말을 외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넘어 그 말을 실천할 자신만의 비전과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는 정치교체든 무엇이든 뭔가를 바꿀 것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자신과 같이 주어진 역할만 해왔던 외교관 후배들, 실패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과거 실세들을 끌어 모아 정치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정말 실없는 소리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실패한 정권의 사람을, 교체당해야 할 사람들을 내세우는 모험은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는 그게 모험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눈치 빠르다는 그도 정치교체라는 개념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는지 모를 만큼 정치감각도 결여되어 있다.

정치 9단 흉내 내는 정치 초보

정치를 처음 하는 그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한데도 정치 9단이나 할 일을 하고 있다. 정치를 한다면서 앞장서는 일이 누구를 만나서 합치고 누구와 엮고 묶는 일이다. 정치 숙련도가 높은 정치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초보 정치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서로 지향점이 다른 여러 개의 정당과 대선 주자들을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통일할 역랑도,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력도,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념을 대표할 능력도 없다. 그런데도 이제 배워가며 정치를 하는 처지라면서 기성 정치인도 하기 어려운 일에 매달리고 있다. 국가 지도자가 되어 무엇을 할지는 보이지 않고 정치공학부터 하고 있는 그에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낯선 곳에서의 정치

그는 지하철 승차권 발매 실수를 두고 기자에게 해명하기를 당신들도 파리에 갔다면 그런 일이 없겠느냐고 했다. 그에게 서울은 파리처럼 낯선 곳이다. 서울 생활은 곧 파리 생활인 것이다. 10년 동안 계속 했어도 쉽지 않은 게 정치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국 밖에, 평생 정치 밖에 있던 그가 갑자기 한국에서 정치를,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면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을 십분 이해한다. 그는 정치에 서투른 사람이다.

그는 한국 시민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몸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청년 문제를 언급하면서 취업이 안 되면 자원봉사라도 하라는 엉뚱한 말을 해놓고도 그 발언의 문제가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계속 “국민의견을 종합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를 되풀이한다. 그런데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지도자가 물어봐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전문가의 의견을 원치도 않는다. 시민들은 말할 만큼 했고 행동할 만큼 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반기문이 시민의 뜻을 어떻게 대변할 건지, 무엇을 먼저 바꿀지 우선순위를 매길 것을 원한다.

그는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립은커녕 국민적 합의, 통합이라고 할 만큼 시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결집된 적이 없다. 박근혜 게이트로 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이념 대립을 주요 의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어느 나라에 도착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는 “패권과 편가르기의 정치에서 분권과 협치의 좋은 정치로 가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패권은 문재인 세력, 박근혜 세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세력은 소멸중이니 남은 것은 이른바 친문패권이다. 그걸 타파하려면 당내 민주주의나 당내 경쟁체제의 구축, 패권적 행태의 해소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아마 대통령권력의 분권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특정 당내 권력 구조가 개헌과 무슨 상관인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승차권 발매는 금방 배울 수 있지만, 정치는 국가통치는 단기 학습이 어려운 분야다. 이걸 누구 보다 그가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을 뿐이다. 대통령 자리를 위해 4개월만 참고 지내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왜 그는 낯선 곳에 가서 그 시민을 대변하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가?

오락가락 정치

반기문은 평생 권력자로부터 자리를 추구해왔다. 그건 자신만의 가치나 원칙을 갖고 있다면 결코 할 수 없고,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차관, 다시 외교안보수석, 장관, 유엔사무총장의 엄청난 관운을 자랑했던 그가 이제 대통령직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경력을 한 단계씩 쌓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목표일뿐이다. 그래서 그에겐 왜가 아닌 자리가 우선이다.

그가 짧은 기간에 오락가락한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을 찾느라 그런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있다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노선이 뭐냐고 묻자 그새 그는 진보에서 보수를 왔다 갔다 했고,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할 사람인 것처럼 처신했다. 새누리당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새누리당 의원과 만나서 도움을 청했다.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했다가 대선 전 개헌해야 한다고 바꿨다. 그는 의견이 없는 사람 같다.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사무총장 때는 환영해놓고 이제와서는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래서 합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성소수자는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는 그렇다고 지지한다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그의 말은 이렇게 듣거나 말거나다.

이쯤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누구인가? 시간이 갈수록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그런 사람인가 하면 저런 사람 같고 저런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 같아 보인다.

박근혜를 떨치지 못하는 반기문

그는 유엔 사무총장이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맴 돌았다. 그가 박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의 망루에 함께 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새마을 운동의 확산에도 앞장섰다. 뉴욕 맨해튼까지 새마을 운동이 번지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던 그다. 그러다 박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으니 거리를 두는 듯 하다 국내에 돌아와서는 다시 박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탄핵에) 잘 대처하기 바란다”는 말을 했다. 박대통령 탄핵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았을 때는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시민을 대변할 뜻이 없어 보인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이준헌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이준헌 기자

■ 반기문, 그건 아니다

정치는 쇼핑이 아니다- 쇼핑 목록에 오른 정당과 노선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경쟁하는 주체도 정당이고 경쟁의 결과 집권하는 것도 정당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정당 속에서 성장하고 그 정당의 노선 및 정책을 대변하며 그런 것들과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지도자는 곧 정당의 지도자이도 하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치 지도자가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예측하고, 시민들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정당정치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정당에 관한 그의 생각은 종잡을 수 없다. 처음엔 정당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더니 돈이 없어 정당에 가입해야겠다며 정당을 무슨 돈 지갑인양 여겼다. 그는 정당에 가입할지 독자적으로 할지 정해진 바도 없다고 한다. 그러더니 다시 “원칙적으로 말하면 당이 문제가 아니라…”며 당은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당의 정체성을 드디어 제시했는데 이렇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민족의 대통합을 통해 한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 국격을 높이겠다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어떤 정치결사체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당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정당이 정의, 공정, 통합을 추구한다고 하지 불의, 불공정, 분열을 추구한다고 할까? 이게 기준이라면 현재 원내 진출한 5개 정당이 모두 해당된다. 그는 정당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어쨌든 정치를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반기문은 지금 정당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를지 고민하고 있다. 원내 진출 정당은 5개가 있다. 그가 민주당, 정의당으로 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가운데 골라야 한다. 물론 세 당과 민주당내 일부세력을 포함해 하나로 묶는 제3지대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있으므로 선택지는 최대 네 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당의 색깔차이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당간 경계는 있고 경계가 있으니 어느 수준이든 차이가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차이로도 경쟁하고 선택받아온 것이 한국 정치였다.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어느 정당 소속인가에 따라 정체성이 다르고 지지세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기문에게는 이런 경계조차 없다. 쇼핑센터에서라면 물건 살 돈만 있으면 아무거나 골라 살 수 있다.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 환불할 수도 있다. 이처럼 그는 여러 정당과 세력이 자기 앞에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진열 상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사실 어느 측면에서 반기문과 관계 맺기를 바라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펼치는 요즘 풍경은 쇼핑센터와 다를 바 없다. 반기문 역시 20%라는 정치자본으로 아무 거나 골라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진열대 앞에서 이 것 저것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나가는 쇼핑객들은 주변에 늘어서서 그가 무엇을 고를지 지켜보고 있다. 이게 요즘 그가 하는 정치하는 방식이다.

반기문도 모르는 반기문

정당 선택 뿐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했다가, 진보적 보수라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집어 들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고 했는지 바구니에 담았던 그것을 다시 꺼내놓고는 역시 보수라며 딴 것을 집었다. 그게 최종 선택일지는 지켜보는 사람은 물론 자신도 모를 것이다.

반기문의 거꾸로 정치

정치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할 정당이 있어야 한다. 정당이 있어야 당의 정책을 실현할 후보도 낼 수 있다. 그런데 반기문 정치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꾸로다. 먼저 출마하기로 한다. 왜 출마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 그 다음 어느 당으로 나오면 좋을지 이리 저리 찔러 본다. 아마도 그가 당을 선택하고 나서야 당이 만들어준 정책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이면 선거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으로 대체된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선택 가능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때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정치에서 선거는 정당이 각자 공직후보를 내고 상호 경쟁하는 게 아니라 후보 따로, 정당 따로 가다가 일정 시점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레고블록 쌓기가 되기 쉽다. 짝을 바꾸면 전혀 다른 모형이 만들어지며 다 맞추었다 해도 다시 조금만 바꿔도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가 없다. 그래서 최종 작품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가 집권한다 해도 뭘 할지 모르는 상태는 그 자신이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그저 행운을 바란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나쁜 놈들, 좋은 놈들

반기문은 위안부 합의에 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느냐고 집요하게 묻는 기자들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했다. 사실 기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나쁜 놈들임에 틀림없다. 기자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누군가의 의혹과 비리를 추적하고 보도하는 일이다. 미담 기사를 쓰지 않는 한 취재 대상에게 좋은 놈인 경우가 드물다. 기자들 뿐 아니다. 정치 자체가 나쁜 놈들이 하는 일이다. 정치인들을 서로 경쟁하고 그 때문에 정치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한다. 정당간에는 물론 당내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이 다반사다. 사실 그러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치어리더들에 둘러 싸여 정치할 생각이었다면 정치 그만 둬야 한다. 그 곳은 좋은 놈들이 별로 없는 동네기 때문이다.

■ 반기문이 어지럽히는 한국 정치

대선이 반기문 일자리 찾기인가?

반기문은 곧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도 정치하려는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왜 정치하는지, 왜 선거에서 참여하는지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오직 대통령 자리 하나 바라보고 출마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그렇다면 그에게 대선은 일자리 찾는 과정에 불과하다.

반기문의 실패가 위험하다

반기문의 실패는 반기문 개인의 실패를 넘는 문제다. 반기문은 자기 실패가 확인될 때 까지 여러 정당과 정치인, 대선 주자들이 탈당하고 정당을 깨고 합치며 이합집산하는 정치적 퇴행을 할 것이다. 한 때 멀쩡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거나 그와 손을 잡거나 그와 도모를 하려다 낭패를 보면서 신뢰를 잃어 갈 것이다. 특히 갈데없는 대선 주자들, 거처할 마땅한 곳이 없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정치인들이 개헌을 내세우며 하나의 정당을 만들거나, 연대하자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것이다. 그가 실패할 때까지의 과정은 한국 정치가 망가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반기문의 성공도 위험하다

만일 반기문이 대선에 승리해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자.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에 맞서는 반문 연대를 구축해 선전했다고 해보자. 앞으로 너도 나도 그의 성공 모델을 따라할 것이다. 우선 정당 규율이 무너질 것이다. 당내 지위가 불리하면 탈당해 이리저리 떠돌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선거 때 잠시 빌려다 쓰는 도구로 전락해 아무도 정당을 건강하게 키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치는 정당을 강화하고 당원 및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고 정당간 경쟁하고 갈등하며 조정하는 일을 포기한 채 정치 밖 인기인을 찾아 떠도는 부초와 같은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를 모으고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할 지도자를 육성하는 과정을 포기할 것이다. 국가를 경영할 능력을 연마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밖에서 홀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다 유명세를 얻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할 것이다. 다른 직업적 경력을 통해 명성을 얻고 그걸 바로 통치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여길 것이다. 정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열정을 위해 모인 결사체가 아니라, 이미 개인적으로 이룬 성취를 더욱 빛내는 발판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은 파괴될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정지윤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정지윤기자

■ 설날이 끝나면 반기문이 해야 할 것

반기문이 귀국 후 부지런히 돌아다닌 덕에 정치활동 며칠 되지도 않은 지금 그의 실체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미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다. 할 말도 다 했다. 어디에서 연설하든 다 그 말이 그 말이다. 더 할 것도 없고, 더 기대할 것도 없다. 그가 뭔가 더 한다고 해본들 요 며칠간 하던 것들의 반복이 될 것이다. 그는 무엇이 되려는지, 그가 무얼 하려는지 알 수 없다. 시민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자신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선택할 수 있겠으며, 그를 따를 수 있겠는가?

미국 칼럼니스트 톰 플레이트가 2013년 반기문과 대담을 하고 쓴 책 ‘반기문과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다. 플레이트가 묻는다.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반기문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반기문은 이제 쉴 거다’라고요.” 반기문의 답변이다. “맞습니다! 저를 아시네요! 교수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저의 자질을 잘 압니다. 저는 타고난 외교관입니다. 정치요? 국내 정치에 전념할 분들은 저 말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정계은퇴를 심각히 고민해주기 바란다.

이대근 논설위원

이대근 논설위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81015001&code=910100#csidx580f9c12eda2686a3cfdbaed4501712

화, 2017/01/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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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수, 2017/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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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1

Season 1에서 함께 읽을 책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로버트 달, 문학과지성사)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제임스 매디슨 외, 한울)
  • 선거는 민주적인가(버나드 마넹, 후마니타스)

일시 : 2017년 3월 7일 ~ 4월 11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금, 2017/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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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이력서 사진’ 부착이 상징하는 것김경미 서울시 주무관 청년정책담당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며 그저 황망해하거나, 미국 정치도 망했군이라는 조롱으로 그쳐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의 당선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포용이 아닌 배제, 조화로움이 아님 분열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주 흐름이 되면 어떡할까. 이를 막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 서랍장을 막 뒤지고 있을 때, 문득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어서 빨리 서둘러야 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요 몇 달, 둘 사이의 논리적 비약을 좁히지 못해 갑갑했다. 하지만 이번주 희미하게나마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다. 지난 1월27일 이슬람 7개국 국민들에 대해 90일간의 미국 입국 금지와 120일간 난민 수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에 대해 “우리가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난민기금 확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 준비 등으로 반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서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미국 사회를 지켜내고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기둥이라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구글러는 함께다’라며 시위에 나선 구글 임직원들, 난민 1만명 채용 계획을 밝힌 스타벅스의 모습은 미국 사회 부분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작은 지붕 같았다.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탓도 있겠지만,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한 기업문화와 이런 기업문화의 가장 끝에 있는 이력서 양식은 우리가 분명 참고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종교 등의 정보를 묻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그 법의 범위가 이력서 사진 기재란까지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력서에 기재된 사진 한 장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전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 덕분 아니었을까. 신원 확인 이외 다른 용도가 없을 것 같은 이력서의 사진이 누군가를 손쉽게 배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흑인인권운동 등을 겪으며 잘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떨까. 취업 사이트를 뒤져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자의 사진은 물론 부모 직업 등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지난해 겨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체중,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및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가 “사진 기재를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이런 문제를 늘 예민하게 짚어왔던 언론사들은 어떨까 궁금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정의당과 녹색당은 당직자 채용 지원서에 사진 기재란이 없었고, 바른정당은 자유형식 이력서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많은 언론사들은 모두 사진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외모로 인한 차별 반대 등의 이유로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를 이야기하던 이들의 말이 정작 자기 앞마당까지 닿지는 못했던 거다.

트럼프 현상 방지와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미국 입국이 금지돼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이민자들과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미국 여러 기업들. 한국 취업 시장에 들어선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들이 마주할 이력서 사진 기재란. 이들 사이의 큰 간격을 설명해낼 재간이 나에겐 여전히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가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드는 이유는, 이력서 사진 기재 금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2046015&code=990100#csidxdf32c498f01dce19b0860e66e29a56b

금, 2017/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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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2017년 1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이번 달은 월말에 설 연휴와 주말이 끼어 있어서 27일 CMS회비 출금이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2월 1일에 출금된 회비가 정치발전소로 입금되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지출도 2월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강좌와 행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큰 지출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강좌와 행사들을 준비하여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수입지출 내역

월, 2017/02/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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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2-14 03:00:00 수정 2017-02-14 03:00:00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사석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 문제에 대해 읽고 쓰는 것이 직업인지라 사적 영역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끝이 좋지 않아서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이 같아도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다르면 더 그렇다.

정치를 특정인 중심의 사적 문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TV의 정치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위력도 커질 대로 커졌다. ‘정치의 사사화(私事化)’ 또는 ‘사적 영역으로의 정치의 쇄도’라고 부를 만한 이런 현상은 탄핵과 대선의 국면이 중첩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작 정치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할 공적 영역의 상황은 어떨까.

사정은 정반대다. 정치의 공적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그 기능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사적 영역의 과도한 정치화와 공적 영역의 반(反)정치적 경향이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정치의 이상에 반하는 면도 있다. 민주주의란, 일상의 시민적 삶을 분열시키는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서 다루는 집합적 기예를 뜻한다. 그런 기능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사화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되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시민들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우연히 친박 집회가 열리는 서울의 시청역 앞을 지나가다 역 입구에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정치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다뤄질 때 이런 무서운 말도 쉽게 하는구나 싶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정치언어 역시 지나칠 때가 많다. 한 인터넷 토론방에서 ‘야당이 잘못한 건 개누리를 인간 취급한 거다. 인간이 아니라 박멸해야 할 벌레들이다’라는 글을 보며,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구나 하는 걱정을 했다. 정치가 정당과 같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훨씬 줄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가 후보의 사설 캠프에 의해 주도되는 것, 그 때문에 정당이라는 공적 기구가 공허해지는 것을 좋게 볼 수가 없다. 최근 한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규모와 열기에 놀라면서도 이 또한 얼마나 큰 공적 낭비인가를 생각했다.

정치철학의 기본 개념 중에 ‘자연상태’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의 기능이 부재한 상태’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갈등과 차이, 이견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그런 자연상태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묘사했다. 다른 철학자들 역시 안전한 자연상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렇기에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불리는 공적 영역을 불러들였고 이를 관리하는 정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려 했다. 이런 정치 비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있다면 단연 파시즘이다.

물론 사적 영역을 비정치화하는 것이 처방일 수는 없다. 공적 영역의 활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적극적 열정을 가질수록 민주적 규범은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인간이 가진 싸움의 본능을 평화롭게 처리하는 기제를 가리킨다. 어느 사회든 생각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은 하나 이상이며, 그들 사이에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나로 만들려 하거나 설득이 아닌 강제의 논리가 두드러지면, 이견을 없애려는 욕구만 커진다.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정형화된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때도 많다. 그러면 사회는 양극화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기 쉽다. 민주주의가 논쟁을 엔진으로 삼아 작동하는 체제라 해도, 논쟁이 전쟁처럼 될 수는 없다. 논쟁과 전쟁은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다르다.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전쟁과 달리 논쟁은 이견과의 공존을 전제로 사회를 좀 더 넓게 통합하는 합리적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간 야당이나 비판 세력을 ‘종북 좌파’로 공격하고, 하나의 국가관만을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려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받았고, 또 그런 식으로 사회를 적대와 대립으로 치닫게 한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같은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친박은 물론이고 그 거울 이미지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14/82851739/1#csidxcd4716f6a17a791a84372710e4c491a

화, 2017/0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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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함께 만든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정치적 해석_폴리티쿠스 #1 <양손잡이 민주주의>

정치발전소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석을 담은 비정기 무크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폴리티쿠스 1호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 정치발전소 회원님들께는 1권씩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못한 회원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it.ly/정치발전소회원정보

월, 2017/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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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간된 정치발전소 무크지, 정치에 대한 정치적 해석_폴리티쿠스 1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회원 여러분께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회비를 받으면서도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결과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출간하게 되면서 그런 부족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는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한 권씩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2/21)부터 금요일(2/24)에 걸쳐 250여 회원님들에게 우편/직접 전달 해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미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실수로 배송명단에서 빠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송 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주 화요일(2/28) 정도까지 책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발전소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CMS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치발전소의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여 회원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빠르게 회원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번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게 된 데에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발전소 이사 중 회원 여러분께 책을 보낼 수 있도록 금전적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출판사를 통해 만들어진 책이기에 정치발전소 역시 책을 구입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적지않은 책 구입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정치발전소의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정치발전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정치발전소 후원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금, 2017/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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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함께 읽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 최장집 “박근혜 탄핵되면 촛불의 명예혁명” 

중앙일보 : “한국에 양손잡이 민주화 등장, 의회중심제 가능해졌다”

한겨레 :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한국일보 :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상생을 꿈꾼다

금, 2017/0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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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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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저자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과 함께
촛불집회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 사전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읽고 질문 및 토론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욱 풍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7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us_1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화, 201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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