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해 각종 지시를 내리면 그 내용을 암호처럼 줄여서 수첩에 받아 적었다.

우선 메모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미르재단이 설립(2015년 10월 27일) 되기 일주일 전인 21일자 메모에는 재단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가 적혀있다. 재단 이름은 ‘미르’며 ‘용의 순 우리말’로 ‘신비롭고 영향력 있는’ 뜻이고, ‘이사장은 김형수’로 하라는 지시였다. 이어 이사진 명단을 불러주면서 ‘사무총장은 이성한’으로 하고 ‘조직표와 정관’을 사람을 통해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곧바로 인편으로 이들의 이력서와, 조직표, 그리고 정관을 보내주었고 김형수의 이력서에는 ‘이사장’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이다.

그는 또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운영진으로 내정됐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 “다 검증된 사람이다”인 만큼 검증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 중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여러 민원이나 단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어 제게 지시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르재단의 경우에서처럼 대통령께서 미르재단 이사진 명단을 주시면서 ‘다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하셔서 저로서는 대통령께서 검증 절차까지 다 마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은 청와대와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막 시작한 날이었다. 청와대와 전경련은 21일부터 4일동안 연속으로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작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실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은 이사진은 물론 조직표와 정관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다.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입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안종범 수첩’에는 케이스포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가 모두 10번이 등장한다. 이 중 재단이 설립되기 전 메모는 모두 5번인데 4번이 재단 이사진 인사를 지시하는 내용이었고, 내용에는 사람들의 지위와 인적사항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다.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30억 원이 적혀 있는데 포스코가 케이스포츠에 30억원을 출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 대통령의 지시는 이른바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지시로 바뀐다. 예를 들어 ‘케이스포츠와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을 연결시켜라’, ‘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케이스포츠의 마케팅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소개해 주라’는 식이었고 업체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불러줬다. 더블루케이가 한국 내 영업권을 갖고 있는 스위스 건설회사인 누슬리의 국내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는 반복됐다. 심지어 재단 이사장의 월급을 현실화하라거나 특정 건물을 지목하며 재단 사무실로 임대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최순실 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님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드시려는 생각이 강하셨고, 이에 전경련에 속해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단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도 대통령님이 저에게 의견을 물으셨고, 저에게 운영체계 등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내용이었다.

최순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초반에는 재단법인 미르나 케이스포츠 같은 경우 그 내용은 공감하고 있었고 초반에 재단이 틀이 잡혀져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 등 임원 명단 중 일부, 재단 이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정호성을 통하여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기업 사냥과 각종 이권 개입에는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의 구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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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문호
편집 윤석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전원 불참한 여당 추천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청문회 기간 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목격됐다. 또 이들에 의해 지난 1년 내내 지속된 특조위 방해 활동이 정부와 여당의 개입 아래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문건의 출처가 해수부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세월호 특조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철저히 가로막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청문회 빠지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러려고 특조위원 했나”

지난 14일 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가 열린 서울 명동 중구 YWCA 회관 대강당. 청문위원석은 17자리가 마련돼 있었지만 5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등 여당 추천 위원 5명 전원이 청문회에 불참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이헌 부위원장을 뺀 4명은 지난달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즉각 퇴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특조위원 신분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위원 결원 시 추천기관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는 전임 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8월 24일 이헌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결근 상태에서도 특조위 내부 문건을 결재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그렇다면 여전히 특조위원 신분인 이들 4명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세월호 청문회 이틀째인 지난 15일 오전. 취재진은 경남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나오는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만났다. 황 위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온 거냐”고 묻는 취재진을 황급히 피해 승용차를 타고 멀어졌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내 차를 돌려 취재진에게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전원 위원은 “애초부터 선거에 뛰어들 생각이었다면 활동기간이 1년 반이나 되는 특조위원 직을 고사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에 나설 생각이 애초에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조위원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변수가 생겼고 그에 따라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원이라는 명함이 이곳 김해지역에서는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그 생각을 했다면 더 일찍 사퇴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엔 누구보다 열심히 뛴 것이라는 점만은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부산 사하구청 앞. 구청이 주관한 한 행사장에서는 석동현 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역시 이날 오전 지역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각종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었다. 취재진은 석 위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애초부터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상반기 정도면 중요한 일들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활동하기로 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뎠다. 솔직히 특조위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인사들은 이 문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와 여당 위원들은 이 부분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고영주 위원은 청문회 기간 내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 그는 취재진에게 “나 같은 비상임위원은 고정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안 나가면 사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7시간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시 특조위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청문회에도 나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환 위원도 청문회 기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재판에서 변론하고 KBS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보냈다. 그 역시 “전체회의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는 말로 청문회 불참 이유를 대신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이헌 부위원장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청문회 기간 동안 주로 특조위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다가 간혹 청문회장에 나타나 기웃거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그러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청문회를 취재 중이던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인근 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참석한 기자는 6명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평소 친분 있는 기자들 몇 명과 친목 도모하는 자리였다. 청문회 취재한다고 고생하니까 밥 한 끼 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 특조위 인사는 이 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이번 청문회의 증인이 지나치게 고위급으로 선정됐고 특조위원들의 심문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는 등 청문회 전반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 1년 내내 ‘특조위 방해’ 골몰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전원 불참’은 이번 세월호 청문회를 ‘반쪽 청문회’로 규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나아가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 전반이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궁극적으로 특조위 무용론을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읽힌다. 이는 이들 여당 추천 위원들의 지난 1년 간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특조위 준비단 시절이던 올해 1월 중순, 새누리당 추천인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을 구상하는 수준인 내부 문건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몰래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켰다. 이후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준비단에 파견돼 있던 정부 공무원들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키기도 했다.

지난 2월 13일 열린 특조위 준비단 전원위원회에서는 특조위 예산안을 최대한 축소하려다 실패하자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전원 퇴장해 버렸다. 이들은 바로 다음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식 의결된 특조위 시행령안을 무시하고 정부 파견 공무원 숫자를 최대화시킨 별도의 시행령안을 만들어 해수부에 제출했고 결국 해수부는 이 안을 토대로 시행령을 확정했다.

‘특조위의 BH 조사 적극 대응’ 문건 파문…’출처는 해수부’ 확인

이같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수한 특조위 방해 행위의 배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달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대응 방안’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내부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퇴까지 불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조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행동 계획이 들어 있다. 실제로 11월 19일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안효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문건의 세월호 예산 관련 대응 내용 중에는 ‘우리 부가 기재부와 협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누가 봐도 문건의 작성 주체가 해양수산부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그리고 야당 등이 해수부를 향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전파 경위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문제의 문건이 보도된 지 1달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임이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정부-여당의 특조위 개입 드러났지만 되레 ‘특조위 해체’ 수순

이처럼 ‘문건’을 통해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이 여당 추천 위원들을 통해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대통령을 공격하려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려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자 안효대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는 즉각 이석태 위원을 포함한 특조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위 예산을 줄일 것이고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발언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다. 이후 특조위의 내년도 예산은 61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신청한 198억 7천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내년 6월까지의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면 10억 원 정도를 갖고 모든 사업을 해야 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새누리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4명에 대한 후속 인선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어차피 현행 특조위원 구성 체제를 재편할 것이어서 굳이 현행 체제에 근거한 인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7일 안효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17명인 특조위원을 12명으로 줄이고 그 가운데 4명을 대통령이, 2명이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 3명을 추천할 수 있었던 유가족 몫은 아예 없앴다. 사실상 현행 특조위를 해체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박주민 416가족협의회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대강 공사로 모래톱 사라지고 농경지엔 낱알 한톨 없어요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 나누는 김신환 동물병원장을 만나다

 

미디어홍보팀 김은숙([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간월호 모래톱에서 흑두루미들이 잠 잘 채비를 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지난 3월 26일, 해미읍성에서 서산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를 하고 있는 김신환 원장을 기다렸다.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부리나케 달려온 그는 연신 미안하다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난산이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들 낳았어요.” 라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생명 하나를 지금 막 지상으로 꺼내놓은 그의 손은 평범한 농사꾼의 손처럼 투박했다. 김신환 원장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흑두루미 얘기를 시작하면서 새들이 잠들기 전에 얼른 가보자고 길을 안내했다. “우리나라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흑두루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일본 이즈미로 갔어요. 이즈미에서는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날아오니까 이게 아주 귀한 철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두루미들이 와서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무논을 조성해주고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왔던 6,000 ~ 7,000마리가 몽땅 다 이즈미로 갔어요. 현재 이즈미 월동 개체 수가 13,000수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두루미가 많아야 약 20,000수 밖에 안 되는데 거의가 다 이즈미로 가는 거지요.” [caption id="attachment_158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들이 대부분 일본 이즈미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토개발의 광풍에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지고 농경지에 먹을 것도 없어진 탓이다.Ⓒ김신환[/caption]  

모래톱 사라지고 주워 먹을 낱알도 없어요, 갈 곳 없는 흑두루미

김신환 원장은 4대강사업과 환경의 파괴로 흑두루미 수가 줄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 때문에 흑두루미의 이동경로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있는 모래톱을 싹 다 없애고 호수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흑두루미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낙동강을 타고 중부로 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이즈미로 가는 통로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먹이 나누기를 하면서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상공으로 해서 순천만 천수만으로, 해남으로 해서 천수만까지 직행을 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땅의 지도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길도 바꿔놓은 것이다. 2009년 철새 먹이나누기를 시작한 후 천수만으로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먹이를 논둑에 뿌리고 있는 김신환 원장 Ⓒ김신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이나누기를 할 때는 새들을 좋아하는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나선다.Ⓒ김신환[/caption] “2014년 전까지는 약 800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 3월에 5,600마리가 한 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즈미에서 북상해 번식지로 가는 두루미들 13,000수가 거의 다 천수만을 거쳐 가게 된 것이지요. 작년(2015) 10월 27일 월동지로 가는 두루미 4,000여 수가 제가 먹이를 나누는 곳에서 먹이를 먹고 갔습니다. 전에는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들이 많아야 250수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400여 마리가 저랑 겨울을 났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8321" align="alignnone" width="900"] 지난 30일 김신환원장은 페이스북에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447마리 남아 있네요.아쉬운 마음 달래며, 이제 봄 꽃도 보고, 여름 철새들이 도착하는 마도도 가봐야겠네요." 라며 흑두루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김신환[/caption] 1980년에 간척을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천수만은 1995년 벼농사 시작을 계기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여기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현대에서 농사를 이걸로 지었어요.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짓기 위해 큰 기계를 사용해서 추수를 했는데 콤바인에서 떨어지는 낙곡률이 20%가 넘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새 먹이를 뿌리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가창오리가 35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가 이 좁은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천수만에는 모래톱도 있고 먹이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러나 2009년 일반농지로 분양된 이후 20%가 넘던 낙곡률은 1% 밖에 되지 않았다. 철새들의 먹이가 없어지자 그 많던 철새들이 더 이상 천수만을 찾지 않았다. 김신환 원장은 2009년 본격적으로 철새 먹이나누기에 뛰어들었다. 그와 철새지킴이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꾸준히 먹이를 준 결과 천수만을 찾는 철새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먹이는 볍씨, 청미, 옥수수, 미꾸라지, 민물새우, 붕어치어 등을 사용했는데 가창오리, 흑두루미 황새 등의 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모금을 통해 철새 먹이나누기에 동참했다.Ⓒ김신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연합에서도 철새먹이나누기에 소중한 마음을 보탰다.Ⓒ김신환[/caption] “먹이도 먹이지만 흑두루미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것은 간월호에 있는 모래톱 때문입니다. 흑두루미들은 흐르는 물에서 잘 안 잡니다. 간월호의 모래톱에서 흑두루미가 잡니다. 잠잘 곳과 먹이가 맞아떨어지니까 흑두루미가 천수만에 머물게 된 거예요. 10월 말쯤 오기 시작해서 다음해 3월 말까지 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4월 중순까지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월 말부터는 천수만이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들어가고 논갈이가 시작되니까 보통 3월 말까지 먹이 나누기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이터로 날아오는 흑두루미떼Ⓒ김신환[/caption]  

파파라치 사진작가들 때문에 흑두루미들 피곤해요

천수만에 다시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새를 찍겠다는 사진작가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신환 원장은 사진작가들의 욕심 때문에 흑두루미들이 잠잘 시간에도 쫓겨다녀서 무척 불편해 하고 있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찍사들이여~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마시라.흑두루미 먹이나눈 곳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 종일 괴롭히는 찍사들이여 제발 천수만에 오지마세유~ 먹이터에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ㅠㅠb Ⓒ김신환 페이스북[/caption] “먹이를 고정적으로 주기 시작하면서 흑두루미들이 보통 2천 마리, 많을 땐 4천 마리가 오기 때문에 새를 찍는 사진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들을 계속 쫓아다녀요. 좀 더 가까이 찍고 싶고, 나는 거 찍고 싶고, 해 속에 들어가는 거 찍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천수만의 흑두루미들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에요. 순천만은 그래도 순천시에서 잘 보호하는데 여기는 먹이 나누는 곳의 차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두 군데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열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다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편히 쉬는 새들을 다 날립니다.” 김원장은 먹이 나누기가 끝난 후에는 무너진 논둑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했다. 논둑이 무너진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먹이를 먹기에 논두렁이 무너져 내릴까 싶었다. “흑두루미 2~3천 마리가 한꺼번에 논을 밟으면요. 그 무게에 논둑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제가 요령껏 해서 이쪽 농로에다 주고 저쪽 농로에 주고 하는 식으로 옮기면서 먹이를 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한 자리에다만 겨우내 줬는데 아이고 글쎄 그 논둑이 다 무너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들이 한꺼번에 와서 먹이를 먹으면 논둑이 무너진다고 한다. Ⓒ김신환[/caption] 그는 철새먹이나누기가 지속되려면 지금처럼 후원만으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낙곡률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일정부분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 전체가 나서서 철새들을 보호해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먹이나누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아이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지요. 그래도 체력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얘네들(철새들)이 계속 찾아와준다면 힘들어도 계속 해야지요. 많이만 와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힘들다면서도 김신환 원장의 얼굴에는 아빠미소가 흘렀다. 철새들의 먹이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진심으로 애달파 하면서 시작한 먹이나누기였다.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내 고장으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을 굶겨서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는 해를 배경으로 흑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천수만은 이제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공간, 하늘과 땅과 사람과 철새가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인간이 내미는 작은 온정을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철새들이 있는 한, 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천수만 상공으로 줄을 잇는 한, 김신환 원장과 철새지킴이들의 먹이나누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먹이나누기 후원단체 2009년부터 시작한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는 매년 10월 25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후원단체는 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대양 합명회사,서산풀뿌리시민연대,한국야생조류협회,한국야조생명협회,한국물새네트워크,김신환동물병원 등이다. 서산시 버드랜드에서도 먹이로 벼를 후원해주고 있다. 흑두루미 먹이 공급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러기류 200여 수와 흑두루미 3,000여 수가 먹이터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또한 황새가 천수만에 20여 수가 찾아와 황새 먹이로 미꾸라지를 구입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신환원장은 후원처와 사용내역, 먹이나누기 활동 등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신환 페이스북)

(영상제공:미디어뻐꾹)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결 선고를 듣기위해 전국에서 연차를 내고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으며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직접 겪으며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터지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언 영상과 발언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진행한 지 3년여입니다. 3년여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법원은 4주동안 검토하고 16가지 이유 제가 봐야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16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고작 16가지 이유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저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짓는 것,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기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육도 6개월간 합니다. 모든 신제품 교육, CS교육 등등 전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재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교육을 안 받으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기술자격 평가도 합니다. 기술자격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해피콜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MOT 점수, CMI점수, 내가 당일 완결을 했는지 재수리를 했는지 미결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원청의 자료로 적립이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귀책자교육을 보내거나 해왔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아니면 뭡니까? 협력업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실 감사도 원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합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직접 와서 부정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린 서비스 기사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청이 만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협력업체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서비스 기사들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위한 노력도 자본도 투여한 바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수리 도구는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 원청 서비스 직원들과 협력업체 서비스 직원들은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영센터 5군데에서는 지금 서비스 직원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 불파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도급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용과 기타 근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이고 불법파견의 증거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논평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드러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번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인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과까지 판결의 최종결과 이후까지 정말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진짜 사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후에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3차 민중 총궐기 ‘소요문화제’ 전국 주요도시 동시다발 열려
– 소요죄 적용에 대한 풍자 ‘소요’ 문화제
– 보수단체 알바기로 사전 집회장소 점유
–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외쳐

19일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 총궐기가 열렸다. 이번 총궐기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 및 시민단체에 적용된 ‘소요죄’를 비난하는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라는 ‘소요문화제’로 진행되었다.

소요죄는 30년 전에 사멸된 내란선동에 준하는 범죄다. 소요죄를 적용한 이유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위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안탄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번 3차 집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집회 후 대학로 행진이 있었다. 주최측은 예초에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측에서는 보수단체의 다른 집회와 시간,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린 바가 있다.

이후 주최측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소요문화제’를 열게 되었다. 보수단체의 시간과 장소 사전 점유는 결국 알바기로 판명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화제가 끝난 이후 광화문광장 옆 서울 파이낸스 빌딩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등 각종 구원을 외치면서 3.6km의 거리를 행진했다.

경찰측은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청하고,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사용하는 등의 순수한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시위로 변질됐다고 판단하여 주최 측 집행부에 대한 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NP PHOTO 안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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