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촛불시민선언을 작성합시다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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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석[/caption]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고 42일이 지난 8월16일,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는 제1조로 시작하는데, 혁명의 성격을 드러내고 신념을 모으는 깃발의 역할을 했다. 이후 선언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되었으며, 전세계에 영향을 미쳐 현대 민주헌법의 근본으로 인용되었다. 영국에서도 혁명이 성공할 때마다 대헌장(1215년), 권리청원(1628년), 권리장전(1689년) 등이 남았는데, 이들은 헌법을 대신해 사회의 가치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혁명들은 선언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생활이 된다.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촛불시민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시작된 혁명은 평화적으로 전개되면서, 곳곳의 변화를 불러오고 수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 근거를 촛불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특히 정치권은 ‘개헌이 촛불의 뜻’이라거나 ‘패권의 추방이 촛불의 요구’라거나 ‘화합과 연정이 촛불의 목표’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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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다
결과적으로 촛불의 의미와 촛불의 과제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조차 촛불이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고 최고의 의무일 수도 있겠다. 촛불시민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정리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언제든 왜곡되거나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든다.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선언을 작성할 것인가? 촛불이 광장으로 나섰던 뜻이 무엇이고, 촛불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누가 기록할 것인가? 답은 역시 촛불에서 찾는 것이 옳겠다. 촛불은 집단이지만, 동시에 성숙한 개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주목하자. 매우 절제하고 주의 깊게 움직인 민주시민들의 의식에는 효능감 있게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인내가 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을 선언문 작성의 주체로 세워, 시민들의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의 장에서 합의하는 내용들로 촛불선언의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선언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광장의 뜻은 박근혜의 퇴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쌓여온 탐욕과 특권의 구조에 대한 청산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거대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일상 속의 권력과 갑질에 대한 개혁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다. 집회 참여자들의 여성 혐오, 장애인 비하, 소수자 차별 발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즉각적인 개선, 이런 과정을 통해 집회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작지만 촛불의 특징을 보여준 사례다. 경계가 없이 논의하고 한계를 두지 않은 고민을 풀어보자.2017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2017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는 기대가 되는 시도다. 대규모 토론회지만 7명씩 이루어진 테이블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각각의 의견을 차별 없이 똑같은 무게로 반영하고, 추첨으로 뽑힌 성안위원들이 토론 결과를 문장으로 직접 다듬고, 국민들의 뜻을 물어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선포하겠다는 것도 촛불에서만 가능한 기획이다. 시민혁명 과정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남길 것인지는 촛불시민들이 우선 결정해야 한다. 역사는 선물이 아니며,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촛불의 주장은 촛불이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역시 촛불의 몫이다. 토론과 합의가 촛불시민혁명의 또 다른 모습이길 바란다.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역사의 한 장이 쓰이길 기대한다. (이 글은 2월13일자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초대합니다]
김제동과 함께 하는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일시: 2017.2.18. 토요일 13:00~16:00 장소: 장충체육관(동대입구 5번 출구) 대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참가신청 하기-> 잘생긴 김제동 사진을 클릭하세요.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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