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文 “북핵 협상 카드로 활용”
安” 미국과의 합의 존중”
劉 “조기 배치 후 더 늘려야”
沈 “배치 절차 중단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대선후보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 공동기획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집권 시 최우선 해결과제로 사드를 꼽았다. 국익우선과 한미동맹, 국민합의라는 3대원칙에 입각해 사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무엇보다 사드를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북핵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가 사드 배치 재검토와 국회동의를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주장하다 최근 사드를 북핵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지적받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문 후보의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는 필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북핵 폐기 때까지 사드 철회는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당초 국민투표까지 검토하자던 입장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안 후보는 입장 선회에 대해 “사드는 미국과의 합의”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킨 후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일관성 없는 입장 변화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안 후보가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상황 변화는 설득력 없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조기 배치와 추가 포대 배치”를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와 반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배치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은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다툼과 한국의 외교안보 지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면서 “사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구축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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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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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발행일 2017. 4.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5-7105)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文 “방위비 분담 합리적으로”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
安 “방위비 협상 주도면밀하게”
한미동맹 호혜성에 무게
劉 “한미동맹 해쳐서는 안돼”
沈 “방위비 분담 인상 반대
후보들, 분담금 실체 파악 못 해
문제 해결 방안도 추상적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권반환 문제와 방위비분담협정을 두고 시험대로 설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은 공감한 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작권 전환 필요성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문 후보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에 대한 초전 대비가 가능한 킬체인을 앞당기겠다”며 “독자적 대북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 답변을 유보한 채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는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북 억지력 구축의 구체적 수준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대북억지력 구축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된다”며 “전작권을 환수해도 될 만큼의 대북 억지력 구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미연합 전력의 대비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전환할 것”이라고 답해 안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조기 환수”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방위비 인상의 불가피성은 전제하면서도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안 후보는 “호혜적 입장에서 주도면밀 하게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미동맹의 호혜성에 무게를 실었다.

유 후보는 “논리를 갖고 협상하되 한미동맹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후보들 가운데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방위비분담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와 달리 방위분담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기획단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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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대선후보 모두 재협상 찬성, 한일관계 정면 충돌 예고
文 “합의내용 먼저 밝혀야”
安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
劉 “10억엔 출연금도 반납”

대선후보들은 2015년 12월 타결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재협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론은 제각각이었다. 더구나 체결한지 불과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평가까지 엇갈리면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역사와 안보문제가 겹쳐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서에서 각 당 후보들은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제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협상을 위한 사전조치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일간 합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가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한일간 이면합의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행정법원은 1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일 정부간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가 항소하면서 체결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위안부 합의 무효화의 이유로 “피해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맺은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일본은 식민통치를 사죄하고 우리는 한일간 화해와 문화교류를 약속한 선언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인 사죄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덜컥 합의를 발표한 데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이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 협상을 파기하겠다”며 사실상 조건 없는 합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또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즉시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협상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합의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리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일본에 10억엔을 반납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체결한 한일 GSOMIA에 대해 문 후보는 “실제로 주고 받는 군사정보를 검토한 후에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SOMIA는 1년 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심 후보도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유 후보는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협정을 존속하거나 폐기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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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