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약 7백 여명이 모여 GM벼 상용화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살림도 한살림전북생협과 대전생협, 광주생협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 생산자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GM벼 상용화 논란은 작년 9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약 5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GM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GM벼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된 심사기간(270일) 내에 모든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7월쯤 GM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데, 이는 GMO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O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이래 올해 갓 20년밖에 안된 실험 결과물로 작물로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과 풍선을 흔들며 행사에 자리했고 특히 농촌진흥청 바로 옆 마을인 정농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GM벼 상용화로 인한 종자 및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온 한 농민은 사과향이 나는 참외라 하여 사과참외란 이름이 붙은 토종 묘종을 소개하며 GMO로부터 우리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를 위해 모인 전북도민행동(준)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살림전북생협의 한혁준 상무이사는 4~5월 모내기 시기를 맞춰 GM벼 상용화 반대결의를 모으고자 했다며 현재 50여 개 단체가 전북도민행동(준)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난 정권때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농민들이 가까스로 막아낸 농촌진흥청이건만, 그 수고가 무색하게 우리 농업을 망가트리는 일을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도 모자라 GM벼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재욱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GMO 대응운동은 주로 생협 등 소비자운동 중심이었다면, 현재 GM벼 상용화 논란 이후 식탁에서부터 들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역시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GM벼 뿐만 아니라 모든 GM작물 개발을 다 막아야 할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한살림전북생협 조합원인 박지희 전주지역 운영위원장은 GM오염 문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태도가 놀랍다며, GMO를 피하는 생활수칙으로 원산지표시와 GMO표시 확인,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급적 피하기 등을 소개했지만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로의 강화와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GM작물재배규제 조례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서면 마을주민, 지역 국회의원 당사자, 법학대 교수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GM벼 상용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언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 반에 걸쳐 거대 인형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변을 돌며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열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5월 21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벼 말고도 현재 20작물 200여 종의 GMO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살림은 GM작물로부터 우리 밥상과 농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씨앗 보존 및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GMO 반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 GMO 작물의 위험성,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통해 독성이 발견된 GM작물에 대해 영국의 과학자 아르파드 푸스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일들은 실험실에서나 이뤄져야 한다.”
>> 일회용 씨앗,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농작물의 50% 이상, 해마다 새로 사게되는 외국 종자 회사의 비싼 씨앗, 연간 로열티 200억원!! 5월 한살림교실에 오셔서 내 가족에게 먹일 안전한 먹을거리, GMO와 토박이 씨앗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 시인 대망론(待望論)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자기 부인의 말까지 인용한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과 더불어 국민독자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자폐증 불임증 치매 유방암 각종 암과 종양, 간과 신장 손상 심지어 사망사태를 일으키는, 그리하여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지금 우리는 미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연간 240만톤),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23.4%)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정부요 국가 공무원들이고 보니 영원한 저항시인 김지하 선생의 대갈일성이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못내 기다려진다. “죽음의 밥상을 집어 치우라”는 대갈일성이.
GMO 재배, 이제 사양길에 들어섰나?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2016년 4월13일자)에 앤드 폴락씨가 기고한 “마침내 세계 GMO 재배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기명기사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6년에 상용화된 이래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던 GMO 작물 재배면적이 2-3년전부터 북미국가들에서 주춤하더니 드디어 2015년엔1%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카놀라(유채)에 두드러졌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세계적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A를 보강한 황금의 쌀(Golden Rice)이라고 자화자찬하던 GMO 벼농사는 20년이 넘게 어느 나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안달이 난 필리핀 다국적 농약세력들이 드디어 필리핀 대법원의 올해 초 모든 GMO 재배를 추방하는 바람에 아예 그 시도마저 물거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젠 우리나라 농림부 농촌진흥청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GMO 옹호세력(몬산토사 장학생 포함)들은 농촌진흥청장을 필두로 세계적으로GMO가 28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니 우리도 서두르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GMO 재배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 등 곡물수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도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목화씨 등 4개 품목이 그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는 미국의 일부 토마토, 사과, 알팔파, 사탕무, 연어 등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들로 캐나다, 인도, 중국 3개국이 있는데 이들 나라도 최근 까다롭고 부담이 따르는 규제와 소비자 시민들의 외면현상 때문에 이왕의 GMO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의지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그 외의 GMO 재배국가들은 페루를 비롯 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군소 영세국가들에 불과하다. 반면 EU, 러시아 등 68개국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 금지 또는 철저한 표시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GMO 장학생들과 농촌진흥청만 모르는 이같은 자료들은 몬산토사와 미국 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농업바이오기술응용을 돕는 국제서비스 비영리단체(Non-profit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 tech Applications)가 제공하고 있다.
북미 소비자들의 반란
미국 소비자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EU처럼 GMO 제품의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거나 아예 그 소비를 반대해 온 결과 미국의 세계적 식품대기업 캠벨(수프)과 제너랄 밀즈 및 마아스(Mars) 그리고 델 몬트 식품회사가 아예 GMO 식품재료를 안쓰거나 쓸 경우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맥도날드사와 웬디스 그리고 이유식 회사 거버 등 세계적 식품체인회사들도 2014년 미국 정부가 승인한 GMO 감자와 사과를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나섰다. 케네디 대통령이 일찍이 주창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대기업체들이 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EU에서는 아예 0.9% 만이라도GMO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었다면 마땅히 표시한다. 러시아는 수입, 판매하다 발각되면 테러범 또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EU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사용허가 연장 여부도 오는 6월30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미 소비자 국민의 열화 같은 GMO 반대 열풍이 주(州 ) 단위의 주민투표에도 반영되어 제1차로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州에서 완전표시제법(Labelling Act)이 통과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외 15여 주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몬산토사가 주동이 되어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포섭해 완전표시 주법을 무효화(preempt)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 역시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라 만만히 완전표시제 실시가 무산될 것 같지 않다.
무너지는 GMO 王國, 몬산토, 듀퐁, 신젠타, 다우, 바이엘사
앞서 잠깐 인용하였던 GMO 작물재배 면적이 줄어 듦에 따라 GMO 종자와 부수적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라운드 엎) 및 살충제 농약 판매가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앞의 농업바이오 국제서비스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MO 종자 판매액이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엔 4백만달러가 줄어 들었다. 최근의 저조한 GMO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세계 굴지의 GMO 종자 및 농약•화학회사들 간에 합종연횡, 이합집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듀퐁이 다우(Dow)와 합병하고, 신젠타사가 중국 국영화학공사에 흡수되는가 하면, 몬산토사가 각가지 업종 다각화를 획책하다가 신젠타를 놓치고 마침내 독일계 바이엘사에 합병되기 직전이다.
그런데 세계 GMO 종자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가 매각 또는 합병을 서두르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5월21일 범세계적으로 서울을 포함 400여개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행해진 反 몬산토 행진의 날(Global March Against Monsanto Day)발표된 놀랍기 짝이 없는 Big 뉴스이다. 오는 10월15일과 16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세계 최대 악덕기업이라고 불리는 몬산토사의反인륜, 反 환경생태계 범죄를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열린다고 한다.(International Monsanto Tribunal, The Hague, Netherlands, October 15-16, 2016) 시민재판관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2008년 출간한 마리 모니크 로뱅(국역, 이선혜, 2009) 작가를 비롯, 국제 유기농연맹(IFOAM) 회장 앤드르 리우 등 저명한 전문가 6명이 선정되었다 한다.
이 법정에 서게 될 몬산토사는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바이오테크 자이언트회사로서 한국을 포함 66개국에 2만1천명의 사원을 거느리면서 연간 1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이윤을 위해 세계 도처에 공포와 죽음과 환경파괴를 판매하는 몬산토사에 주어진 여섯가지 주요 죄목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고엽제(Agent Orange)를 미군에 납품해 살포한 살인죄를 비롯, 라운드 업(Round Up)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성분)생산판매로 인한 인체와 환경파괴 행위, GMO를 비롯 산업형 농업모델 보급의 원죄, 인간과 동물의 번식기능에 해악이 된 PCB 등 유기농 오염제 공급행위 등이다.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세계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제 사법재판은 벌써 세계 모든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죽음의 로비를 집어 치우라”는 말 한 마디
자, 이쯤 됐으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그 하수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20여년전 국내에 도입되어 한 해 1인당 43㎏ 이상 알게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우리 민초들을 실험실 속의 쥐, 돼지 신세가 되어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 조국의 산하를 병들게 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김지하 시인이라도 나서서 뭔가 한 마디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 1만5천년동안 피와 살 그리고 영혼(주식)이 되어온 벼농사부터 작살내려고GMO 벼를 대명천지 하에 시험재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의 GMO 청부과학자,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그리고 가공식품의 7할 이상을 GMO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CJ, 롯데,대상, 삼양 등 거대식품산업들에 의해 ‘식품완전표시제’를 잠재우려는 필사적인 죽음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어떠신가요. 김지하 시인님, 한 마디를!
(*필자주: 이 칼럼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16.6.24 일자 한국농어민신문,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유전자조작- 생명에 대한 도박>은 한국에서 첫 상영되는 작품으로 GMO관련 교육과 위험성 및 영향 등에 대해 조사 보고활동을 하는 미국의 책임있는기술자협회IRT의 설립자인 제프리 스미스가 감독하였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근거를 통해 미국 인구 중 특히 어린이 질병 증가율의 주요원인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짚는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그리고 불임 증상은 유전자변형 대두와 콩을 먹은 인간과 가축, 실험실 동물과 모두 연관돼 있다. 또한 몬산토의 강압전술,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기만적인 정책, 미국 농무성이 증가하는 건강 비상사태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역시 그려낸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GMO심포지엄 2016: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전히 논란중에 있는 GMO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GMO와 농업의 관계 ▲농진청 GM벼 상용화가 농민의 삶에 끼친 영향 ▲GMO표시제와 동향 ▲서울시 GMO식품 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의 경험 등 GMO와 관련된 국내현안을 살피고 심포지엄에 모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GMO를 둘러싼 쟁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종합적 이해 속에서 GMO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살림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사전행사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유전자 룰렛: 삶에 대한 도박>은 2012년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한살림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인구 중 특히 어린이의 질병증가율이 GMO와 연관돼 있음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증언으로 구성한 이 작품은 미국의 실제사례를 통해 GMO 안전성 문제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GMO기업과 미국의 농무성, 식품의약품청간 관계를 짚고 GMO가 다른 나라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영 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영선 공동위원장의 여는 말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선 위원장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먹을거리의 대부분이 GMO로 뒤덮힌 이 때에 이 심포지엄을 열게 되어 기쁘다며 행사를 준비한 한살림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분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의 모두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모두발언을 대체한 최양부 전 수석은 2016년 7월 1일부터 미국 버몬트주에서 GMO표시법이 발효한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심포지엄이 개최된 점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동등성을 근거로 유지된 현행 GMO 안전성 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GMO임에도 우리 정부가 GMO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먹을거리의 GMO여부에 대한 알 권리 확보를 강조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안전성심사 시험기간 확대 ▲국가주도 GMO연구 중단 ▲독자적인 GMO연구센터 설립 ▲청소년 대상 GMO교육 재정비를 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GMO안전성 관련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최근의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 재고량이 계속 줄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로 인한 계속된 곡물부족으로 곡물이 무기화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국내 곡물소비량의 1/4도 자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설명한 뒤 GMO가 식량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MO가 만약 위험하다면 GMO 유통규모가 이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GMO 개발생산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수반하기에 정부가 다양한 GMO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지어진 과학계 의견과 실험결과들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지 짚으면서도 GMO수입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승인된 GMO임에도 마치 수입업체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이기에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GMO안전성 관련 두번째 발제는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카와타 마사하루 공동대표는 분자생물학자로서 그동안 자신이 연구조사한 GMO 관련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GMO안전성 관련 실험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과학자들이 사용한 GM성분과 시료가 달랐기 때문이라며 과학실험이 그렇게 과학적이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이 일본의 GMO안전성 심사자료를 실제 검토, 분석하면서 발견한 심사기준이 GMO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닌, GMO 허용하기 위한 기준이었음을 실례를 통해 소개하며 GMO안전성 심사과정의 비객관성과 비과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GMO안전성에 대한 두 발제자의 발제 이후, GMO 관련 한국의 현안을 둘러싼 토론자들의 토론이 뒤따랐습니다. 좌장을 맡은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GMO를 GMO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Non-GMO 역시 Non-GMO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GMO의 식품안전성이나 환경위해성 측면과는 또다른, GMO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GMO의 종자독점은 농민의 경영판단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소농을 약화하고 또 토착농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한살림의 국내작물 자급화 및 국내 식량자급율을 높이기위한 노력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정농마을 GMO대책위원장인 여성만 님은 GMO가 농민의 삶에 끼친 영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농촌진흥청이 마을근처로 이전한다고 알려왔을 때 마을주민들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부지를 내어주고 농진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 체험모델까지 준비하는 등 좋은 마음이었으나 알고보니 GMO실험재배장을 만들었다며, 철저히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한 GMO실험재배포마저 관리가 허술하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태풍에 날라간 GMO 단지 비닐하우스와 법람한 집수장으로 침수된 인근농토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현장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또 농진청 간담회자리에서 주식인 쌀을 GMO로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이유를 묻자, 쌀이 유전자변형과 사후처리가 쉽기에 그러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농진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진행중인 GM벼 상용화를 중단하고 GMO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간사는 한국 GMO표시제와 그 현황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지호 님은 이번에 식약처에서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포함 한국의 GMO표시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에서 현재 진행중인 식약처 대상 정보공개 소송 경과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식약처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거부의 이유인 “기업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이익을 해칠 우려”에 대해 법원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최재린 담당자는 GMO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작년 9월, GMO식품 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 사업을 진행한 배경과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등 6개 단체 193개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Non-GMO 표시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식약처와 적지 않은 충돌을 빚게 돼 사업 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과를 알리며, GMO 안전성 검증은 과학계의 몫으로 넘기겠지만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GMO안전성에 대한 2개의 기조발제 GMO 현안 관련 4개의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청중토론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GMO섭취 간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청중발언을 시작으로 수입GMO의 농약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철호 님은 수입GMO가 어느 정도 농약에 노출돼 있더라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카와타 마사하루 님은 GMO의 잔류농약 문제는 수퍼잡초 발생으로 연관될 정도로 그 상관관계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의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중발언의 대부분은 의약품과 다르게 식품은 매일 섭취하는 만큼 각각 체질에 따른 반응과 부작용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을텐데 안전성심사기간이 그에 비해 너무 짧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대만의 Non-GMO 학교급식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관점이 서야할 것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청중발언이 끝난 뒤 발표자들의 소감을 듣는 것으로 GMO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철호 님은 GMO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는 이를 설득해내지 못한 과학계의 책임이며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가 GMO 이슈화를 선점하는 바람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것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카와타 마사하루 님은 GMO안전성 문제는 과학자로서 책임을 갖고 개입해야 할 문제로, EU의 GMO표시제처럼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해 대응해야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재린 님은 GMO 관련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건을 개인의견으로서 제안하고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계속 힘쓰겠다 밝혔습니다. 여성만 님은 소비자운동도 농사라는 말을 믿는다며 GMO가 아닌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지호 님은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꾸준히 확인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 힘주어 말하였고 조완형 님은 식량투기는 식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식량부족은 전적으로 분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어려우면 역표시인 Non-GMO표시라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시장에 종속된 국가행정체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전국 상영회를 통해 GMO에 대한 인식확대를 전국민적으로 꾀할것이라 밝혀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재배 및 상업화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GMO 안전성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GMO 개발 및 재배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GM작물 실용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실험뿐 아니라 GM벼 상용화계획을 밝히기까지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GMO표시제 역시 완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GMO 심포지엄 2016을 통해 GMO에 대한 우리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다큐멘터리 <유전자 룰렛: 삶에 대한 도박>을 통해 마을모임과 대중상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조합원 여러분과 만나가며 GMO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7월 8일, GMO 심포지럼 2016에서 GMO안전성 관련 기조발제를 한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를 모시고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의 대표적 non-GMO단체로 매년 GMO프리존 전국집회를 갖는 <식(食)농(農)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일 뿐 아니라, 분자생물학자로서 1996년 GMO재배가 시작됐을 때부터 유전자 관련 기초연구를 해오며 GMO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카와타 님의 강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고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 정부와 GM기업인 몬산토의 협력 하에 제초제 내성 벼가 나고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 현은 현내에서 생산된 쌀을 현내에서 모두 소비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만약 이 제초제 내성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GM벼 연구중단을 요구하는 큰 운동을 벌였고 이는 실제 연구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GM작물 개발저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고야 시의회는 모든 급식을 Non-GMO로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GMO프리존 선언은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를 주변에 알리고 확대하는 운동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는 GMO를 재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GMO식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저는 NO GMO 간판을 게시합니다.
3）저는 GMO 종자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업자에 요구합니다.
4）저는 GMO 프리를 주변에 확산합니다.
5）저는 GMO로 인한 오염을 거부합니다.
2006년 3월 처음 시작된 일본의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올해 3월로 11회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일본 전체 경지면적의 1.9%인 87,000ha에 대해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부 GM작물의 생산이 승인됐음에도 그 어떤 농민도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100%의 경지가 GMO프리존이기도 합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 정부가 승인했던 제초제내성 콩의 안전성평가 신청서 검토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5,000 페이지가 넘는 안전성평가 신청서는 열람할 수는 있어도 복사나 촬영이 금지됐기에 1년동안 손으로 직접 500 페이지를 옮겨적는 노력을 쏟았고 이를 통해 GMO 안전성평가의 허술함을 발견했습니다. ▲제초제내성 콩은 제초제를 뿌리기 위해 개발된 작물임에도 실험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몬산토는 GM콩에 대한 제초제 잔류기준을 인상합니다)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을 GM콩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은 점 ▲알레르기 검사는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만 진행한 점 ▲미처 생각지 못한 알레르기가 발생한 점 ▲동물실험 대상규모와 실험기간이 너무 적고 차세대 실험은 없는 점 ▲불리한 데이터는 왜곡시킨 점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먹을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임에도 그 객관성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최대 유채수입국으로서 그 양이 연간 약 220만 톤에 달합니다. 카와타 님은 수입유채 급증으로 인한 일본내 자생 GM유채 발견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GM유채 뿌리뽑는 모임>의 활동상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GM유채 발견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수입 GM유채가 일본애서 다년생 화하면서 일본 잡초와 교배를 하는 등 GM변종 작물이 점차 늘고 있어 일본 유채과 작물의 유전자 오염은 물론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GMO기술이 과연 경제적이냐는 물음에 대해, GMO기술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정부 회계감사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돈의 세금을 GMO개발에 사용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GMO프리존선언운동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GMO프리존 선언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념을 가진 농민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카와타 님은 GMO문제는 단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라며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 미래Future의 균형있는 발전을 생각하는 속에서 GMO 대응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힘, 시민의 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큰 규모의 GMO수입국이었음에도 부실한 표시제 등으로 인해 GMO문제에 일면 무감각하기도 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논란을 계기로 GMO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대응 행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살림은 더 많은 조합원분들과 함께 GMO 대응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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