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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표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다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표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7년 6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가참희	10,000	김율현	5,000	백운희	15,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강기혁	10,000	김은미	5,000	백인환	10,000	이동명	10,000	정승기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석	3,000	백정혜	5,000	이동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나원	5,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변영철	5,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변종욱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미경	10,000	정은희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미선	5,000	정장호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순	10,000	정재원	5,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예진	5,000	이미영	30,000	정정호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예화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용옥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용하	10,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원혁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은덕	3,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인석	10,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정현	5,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충교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서현숙	13,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현주	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경	10,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설수인	5,000	이성숙	10,000	정혜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호영	15,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정환도	11,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5,000	조근자	10,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남영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능연	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선	3,000
고두환	10,000	김진수	10,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화	22,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석준	1,000
고병년	30,000	김창근	10,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선옥	5,000
고상춘	5,000	김채연	5,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남	5,000
고연완	2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민	11,000
고영득	10,000	김춘숙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용	10,000
고영주	15,000	김태준	15,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성행	5,000
고은아	20,000	김택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은	10,000
고은정	16,000	김판겸	11,000	송미령	5,000	이승종	5,000	조세형	10,000
고익환	10,000	김필동	10,000	송석범	20,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종현	10,000	김필환	11,000	송석철	1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공그림	10,000	김하석	5,000	송양섭	5,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공정욱	10,000	김하현	5,000	송우현	10,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공정희	5,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곽경규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남	11,000	조용준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영섭	10,000	조우연	3,000
곽순자	5,5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옥	10,000	조은경	15,000
곽재호	5,0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용원	10,000	조은연	50,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일	20,000	조의영	10,000
구본주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구본환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구연정	5,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구영본	8,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구윤미	5,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국현승	10,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경익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길중	1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대홍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동일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순	15,000	주민정	10,000
권문석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희	5,000	주서현	5,000
권보라	15,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재근	10,000	주성용	5,000
권선술	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주승민	5,000
권선영	10,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인	10,000	주승연	3,000
권선필	2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주양각	10,000
권수경	1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주용진	5,000
권순우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연우	5,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영당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오운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오원	2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주정	1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권진순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권창현	5,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권채숙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권태용	3,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권혁범	10,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현준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효정	5,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기윤, 기훈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건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김건국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김경린	3,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김경일	15,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경태	10,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고은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광래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광신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광호	15,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광호	10,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규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규열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금선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기만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나영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나윤	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낙종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남원	2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대경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대호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도균	11,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도형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동석	3,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동현	5,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동휘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희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래원	1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주	10,000	최영은	20,000
김만구	10,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영준	10,000
김명관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명숙	5,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무단이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문숙	10,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미령	5,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미소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영	10,000	최윤호	11,000
김미숙	8,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희	10,000
김미숙	5,000	박미지	10,000	오광영	10,000	이효범	10,000	최은숙	10,000
김미순	5,000	박민우	5,000	오기민	10,000	이효준	15,000	최정우	30,000
김미양	10,000	박민혜	10,000	오남균	5,000	이후찬	5,000	최정필	11,000
김민석	10,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희순	5,000	최정혜	5,000
김민수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희정	2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민지	3,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인주환	10,000	최종진	5,000
김방룡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임경선	10,000	최종하	3,000
김병익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현	1,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경은	5,000	최지민	5,000
김병환	5,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규창	15,000	최진경	10,000
김보라	3,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순	10,000	최진수	10,000
김보람	10,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형	10,000
김보수	3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문희	10,000	최창우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병안	10,000	최충식	10,000
김봉구	10,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병오	30,000	최하영	5,000
김삼주	5,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봉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규	10,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선미	10,000	최호택	10,000
김상기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성환	5,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은정	3,000	최효선	5,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일	10,000	추명구	10,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일남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재무	10,000	표윤숙	5,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재일	10,000	하성일	5,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나영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태	20,000	박인천	10,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재묵	3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재성	1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순식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용철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재완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종태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기석	20,000	장창수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미자	5,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병길	10,000	장하윤	5,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숙	10,000	장현욱	5,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여영	10,000	전계준	22,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광정	10,000	한창열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전대식	10,000	한추순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병술	10,000	함두배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섭	10,000	전봉석	10,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태천	10,000	전상인	10,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윤현명	3,000	전수경	5,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천영	50,000	이가현	5,000	전양	15,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양혜	2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영훈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성옥	10,000
김영석	10,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순	5,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주	10,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준	5,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완수	2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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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