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지침과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강행발표한 것이다.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입법청부로 시작되었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건의를 넣고 국무조정실이 이들 경제단체와 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다.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이다. 이건희 회장은 가장 오래된 전경련 회장단 멤버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자본은 노동시작구조개악 플랜이 예고된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쉬운 해고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 시도해왔다.
 
지난 해 6월 마산, 울산, 천안 등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저성과자 3회 연속 평가’를 해고사유에 추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방어해 내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실적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쌓아왔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삼성자본의 사업장 공격의 양상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1일,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아산센터에서는 ‘2016년도 1분기 분기평가 항목 및 기본전략’이 게시되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동의서명을 강요하고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 지난 1월 29일 동대문센터 팀장은 ‘서명을 하지 않을 거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를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찬다. 이미 2014년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해고 등을 이렇게 남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노리는 것은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자본의 이익이다. 성과통제가 강화된다고 서비스노동의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실적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제품 수리에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이 실적으로 관리되는 식이다. 응당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자재를 사용하여 수리를 해주면 저성과자가 된다.
 
이렇듯 오로지 삼성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통제 강화는 헌법상 입법절차도, 근기법 상 해고절차도 무시하며 지침과 가이드북으로 진행된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오늘,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도입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행정지침을 폐기시키고 우리는 현장에서 시도되는 모든 쉬운 해고 도입을 유효하게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반드시 삼성자본이 발로 걷어 차버린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의 실력으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삼성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선제적 현장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표적 징계 해고 등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2016년 02월 0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다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조합원들은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려 나갔다.
 
사측은 안전장비를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초기 보도에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안전고리를 걸 수도 없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이 있었던 빌라도 고리를 걸 곳이 없었으며, 난간이 통째로 뜯어졌기에 난간에 걸었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사다리차는 법률상 화물을 싣는 장비이지,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 스카이차는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상 건일 경우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다. 설명도 클레임도 실적압박도 모두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무상 건이더라도 사측의 압박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2인 1조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라는 인적조치가 필요한데, 사측은 1인 몫의 건당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수렴된다. 건당수수료 체계에서는 안전장비를 챙길 여유도, 스카이차를 부를 수 있는 환경마련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측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더 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수리하는 일은 요원하다.
 
신기하게도 원인에는 모두 삼성이 있는데 책임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삼성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다. 수리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위험의 책임전가, 이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다. 그런 이들이 엔지니어에게 쥐여주는 목숨값은 위험수당 5,000원이 전부였다.
 
지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자 언론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원인에 삼성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실을 말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지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산되는 목소리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까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안전보건 감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현장실천단을 꾸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연이어 이뤄졌다.
 
삼성의 대책은?삼성은 급하게 움직였다. 무늬만 안전교육에는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1588-3366으로 보내던 실적관리를 카톡으로 변경했다. 사다리차에 한해 유상 건 비용을 사측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틀 안전바도 지급했다. 
 
지회의 목소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사다리차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문틀 안전바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대원청 투쟁의 두 번째 서막수리기사들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불운한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지회 전 조합원은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을 기점으로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최순실게이트 숨은 물주
삼성심판 시민법정 열려
삼성그룹 태평로사옥 앞 11월 26일 5차 범국민대회 사전행사
 
삼성전자서비스노조‧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최순실 게이트 뒤 숨은 삼성 ‘국정농단’ 증언
집회 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가면 쓰고 광화문으로 행진
 
 
‘박근혜 퇴진’ 위해 2백만이 모이는 11월 26일, 최순실–박근혜–삼성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현 사태를 규탄하고, 삼성의 사회적 범죄를 증언하는 행사가 열린다.
 
11월 26일 오후 2시, 삼성그룹 태평로사옥 앞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뒤 감춰진 해악들을 증언할 예정.
 
집회가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 유죄를 선언하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가면을 쓴 게이트 공범들을 선두로 하여 본 대회가 열리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예정.
최순실 게이트와 삼성의 뿌리 깊은 연루, 산재 은폐, 노동자 탄압, 국민연금과 의료민영화 등 그간 삼성의 행각들에 대한 규탄 목소리의 확산되고 있음. 나아가 두 차례에 걸친 삼성그룹 압수수색과 이재용 국정조사 요구 등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본 행사를 기점으로 ‘박근혜를 만든 체제’의 일등공신인 삼성의 각종 범죄를 폭로하고, 국민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행동을 전개할 예정.
 
공동주최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보건의료단체연합‧사회진보연대‧새나라새방구
문의 | 홍명교 010-8717-2561 ‧ 조대환 010-3710-7225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집회 개요
제목 : 삼성 이재용-최순실 게이트 시민법정]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14시
장소 : 삼성그룹 태평로사옥 앞 (시청역8번출구 50m)
※ 특이사항 : 집회 후 청와대 방향 행진 예정
 

부끄러운 삼성의 본모습
최순실 강아지 패드 사주는 삼성, 이러려고 노동자 착취했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검까지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며,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절실히 느꼈다.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에 분노했다. 박근혜체제가 만든 헬조선, 재벌천국이 가져온 사회적 병폐에 분노했다. 또, 연일 보도되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썩어있었나 하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외쳤다. 꺼질 것이라 했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안 될 것이라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모두 촛불의 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등 국정농단 사태 해결과 비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촛불이 이어지고 있다.
 
불길은 삼성까지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국정농단 핵심에 삼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전 조합원이 직접 나서 수십만 장의 유인물을 3차례에 걸쳐 전국 촛불에 뿌렸다. 또, 유인물 배포와 거점 선전전을 통해 삼성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나며, 삼성 헌정유린의 현실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이야기했다.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촛불의 불길은 최순실, 박근혜에 이어 삼성으로 옮겨붙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 등을 외치게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부터, 최순실 측 자금지원까지 연이어 드러난 삼성의 폐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최근 언론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법인인 현 비덱스포츠와 총 220억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앞에선 벌벌 기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삼성은 최순실 측에게 애완견용 패드와 햄버거,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최순실 측이 청구한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세습을 추진할 수 있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족은 순실삼성이 비선실세에게 쥐여준 돈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목숨값이며,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던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아진 것은 이재용 총수일가와 최순실, 정유라의 삶이었다. AS기사에게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철저히 비용을 절감해온 삼성이, 비선실세에게는 백지수표가 되어주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이제 삼성으로 번져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