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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지회장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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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지회장 담화문

익명 (미확인) | 화, 2017/01/24- 21:21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담 화 문
 
“인간답게 살고 싶다!” 2013년 7월 14일,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었습니다. 삼성은 헌법을 초월해 76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총수일가의 부를 대대로 세습해왔습니다. 삼성의 헌정유린 속에 탄압받고 착취당한 것은 바로 노동자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은 현실을 폭로하며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관리에 따라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제품만을 고치며, 삼성이 만든 AS체계에 따라 제품을 수리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원청이 직접 AS 노동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진행하며 근태, 실적 평가, 인력 관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비용을 절감할 때, 노동자는 배고파 못 살았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사법부’를 자처하며 불법파견을 용인했습니다. 삼성이 사용자로서 직접 관리·감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표적감사하고 마구잡이로 징계·해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삼성의 초법적 경제특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왕국,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한국 사회 대재벌인 삼성이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용은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비선실세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3대 삼성 경영세습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6천억 손실을 끼쳤습니다. 삼성이 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 사회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적폐를 청산시키고 재벌천국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삼성왕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힘차게 벌입시다. 그 투쟁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동지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지회장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라두식
 
(누락되어 올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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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삼성그룹 레고놀이, 누더기 논란‥ 재벌개혁이 절실하다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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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삼성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을 멈춰라
시민사회-삼성그룹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삼성그룹 이재용의 경영권 3대 세습 찬반투표’ 결과는 충격적이다. 삼성노동자 1,500여 명, 일반시민 10,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90.1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투표를 제안한 ‘공동행동’조차 예상치 못한 높은 반대율이다. 온라인 투표에는 SNS상의 무작위 홍보를 접한 시민들이 참여했고, 오프라인 투표에는 전국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내방하는 고객들과 주요 대도시의 거점에서 무작위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 3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되물림하는 과정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이들 총수일가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존속하기 위해 온갖 편법·불법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이번 투표의 차별점은 이런 행위들의 최종 종착지인 ‘경영권 대물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물었다는 것이다. 삼성에 길들여진 법조·정치권·언론이 눈감는 사이 이러한 대물림은 마치 자연스럽고 정당한 행위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재벌대기업의 부를 불법적 과정을 거쳐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는 ‘상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90.1퍼센트 반대’라는 투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만약 삼성그룹이 이러한 투표결과를 못 본 척하거나,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려 한다면 매우 유감이다. 우리 ‘공동행동’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그룹에 제안한다.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고, 삼성그룹이 직접 공론장에 나와서 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토론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자. 삼성그룹 스스로 당당하다면, 우리의 제안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삼성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재벌대기업 세습 문제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삼성그룹 이재용 경영권 3대 세습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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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에서 진행한 상징의식입니다. 고인의 어머님께서 노동조합에 전해주신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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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터닝포인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9월 24일, 2016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전국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는 창립총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통(通)’을 주제로, 소통과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이날 총회에서는 지부편제, 재벌개혁 교육과 2016 임단협 의견일치안 보고 및 질의응답, 찬반투표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달려왔나지회는 2016년 임단투 과정으로 4.13 총선 투쟁부터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재벌개혁, 경영세습 문제 의제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까지 가열찬 싸움을 벌여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고 재벌천국, 헬조선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임단협 교섭에서는 중요하게 지역 순회 총회, 쟁대위 수련회, 단협위 및 현장 교섭위원 구성 등을 통해 요구안을 아래로부터 도출했고, 교섭형태로 집단교섭을 안착화시켰다.
 
진하게 남은 아쉬움2016년 임단협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대비 74.1%의 찬성률로 의견일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28일,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이 이뤄졌다. 하지만 교섭부터 투쟁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만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교섭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축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투쟁 역시 관련된 교육과 토론 등이 부족했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했다.
 
전환점에 서서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창립 시기를 생각하면, 지회는 3년동안 갖은 질곡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분명하다.완성이 아닌 미생이다. 겸허한 평가를 바탕으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믿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움켜쥐는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가자!
 
2016년 임단협 주요 변화(일부)[기본급] 8만 원 인상(16년 4/1부터 소급 적용)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추가 부여(16년 8/1부터 소급 적용)* 기존 고정OT 2.5시간, 2015년 월 통상임금 132만 원일 경우 고정OT가 10만 3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름. (7만2천 원 상승)
[휴일연장야간처리건] 휴일·연장·야간 처리 건은 총 건수에 반영하여 성과급 산정,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동조합 활동 강화] 총회와 대의원회의 범위 확장(임시 포함), 각 년 8시간(2회 분할 사용)으로 기존보다 유급보장 4시간씩 추가
[노동조합 사무실 비용] 1억에서 1억 7천 만 원으로 7천만 원 증액
[제휴인력 개입 근거 마련] 제25조 3항 ‘회사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의 제휴인력 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신설
[유급휴일 확대] 명절(설, 추석 당일)에서 명절(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로 유급휴일 확대
[유류비, 주차비, 실비지급] 일부 센터가 자의적인 단협 문구 해석으로 차량유류비에 대해 건당 수당을 지급해왔음. 이에 차량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실비처리에 관한 문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함.

수, 2016/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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