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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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1…

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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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tapa.org/33236

또 현대중공업 사망...올해 8명 사망 (프레시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직영 노동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20분께 12층 높이 데크모듈 서비스타워에서 작업을 하던 신모(40) 씨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서비스타워는 모듈로 올라가는 수직통로 구조물이라고 보면 된다. 사망한 신모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소속으로 용접기수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써 신 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총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이 중 다섯 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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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9222

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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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툭하면 대형사고”..솜방망이 처벌이 인재(人災) 원인 (뉴스핌)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2014년 2월, 사망 10명·부상 100여명),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년 10월, 사망 16명·부상 11명), 용인 도로공사 붕괴(2015년 3월, 사망 1명·부상 8명) 사고. 최근 2년간 발생한 대형 건축물 사고다.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졌지만 중대형 사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나 사고 발생시 ‘솜방망이’ 처벌도 대형사고를 끊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사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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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310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