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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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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방법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7:50

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소속된 곳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였지만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 오직 ‘삼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제보한 ‘대외비’ 문서에는 ‘대관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센터내 업무팀 통합에 따라 대관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운영”하겠다고 적혀있다. ”공정위와 국회는 업무팀으로 통합”하고 “산업부 관련 업무는 상생협력팀으로 통합한다”, 다만 “미래부, 방통위, 총리실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업무팀에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고 한다. 이는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삼성의 모든 돈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삼성그룹 내 속어다.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른바 ‘본사’가 따로 있으며 대관업무는 이 ‘본사’업무에 속해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뽑을 때는 사내에서 따로 시험까지 치른다고 증언했다. 실제 취재진이 확인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이전 경력도 본사에서 경리, 관세, 구매기획, 하도급 업무를 했던 사람부터 로스쿨 출신까지 다양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경력서류를 보면 4개월짜리 신참부터 24년 동안 대관업무만 한 베테랑 부장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현 장관이 행정부 과장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대관업무 담당자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증언이다.

가령 산업부의 그 때 윤상직 장관이 있을 때였거든요.윤상직 장관이 과장일때부터 명함을 돌리신 분이 제 상사로 계셨었어요.그 분이 힘들게 채널을 하나 여신 거거든요.그리고 어떻게 하냐면.계속 갑니다.3개월동안,계속 명함을 돌려요.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린 친구가 명함 돌리고 있으니까 한 번 와보라고 하겠죠.너 누구야.저 삼성전자에서 왔습니다.해서 친해지게 되거든요.그분이 과장,국장 되시고 결국에는 차관,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윤상직 의원(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윤 의원은 제보자의 상사와 오랜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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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였던 한 인사도 센터 내 대관업무팀 존재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센터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다시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센싱이구요.센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요.그런 센싱하는 주요 사이트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팀이랄지 대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들을 받아요.사람이 친해지다보면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그 담당자들이랑 친하기 때문에.그럼 그런 것들이 센싱인 거거든요.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거죠.부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 친인척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가서 인사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부고 등의 기사가 나면 조의금을 전달하면서 안면을 텄다는 말이다.

대기업도 돈을 쓰고,사람을 쓰고 해서 얻는 정보들이잖아요.그래서 폐쇄된 정보긴 하지만.사람 고문해서 옛날에 김기춘…아 김기춘이라고 하면 안 되나.뭐 그런 것처럼.고문한게 아니라.잘 구슬려 가지고.돈도 주고.뭐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보자는 삼성이 막대한 돈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 삼성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 정보들은 모두 미래전략실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삼성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결국 삼성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삼성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입안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분(부장)이 이야기 하신 게 이제 상생협력센터인데,상생을 생각하면 안된다고.삼성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기획이 나온다고.그런데 굉장히 쇼킹했는데.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어떤 기획을 하더라도.아,삼성을 위해서 해야하는구나.

삼성전자의 홈페이지를 보면 상생협력센터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등과의 이른바 ‘상생경영’을 위해 세운 CEO 직속 조직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직원 120여 명 가운데 40명 안팎이 대관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삼성전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는 전략1, 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등 6개 팀이 있다. 이 팀들은 팀장이 사장이나 부사장급이고, 각 팀장 밑에 보통 전무나 상무급만 서너 명이상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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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조직도를 보면 삼성 미래전략실에는 거의 전담으로 배치된 법무팀이 따로 있었다. 이 곳에도 50-60 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이는 삼성전자 법무실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상생협력센터 내의 대관업무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업무팀들이 삼성 계열사 별로 따로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상무급 이상만 수십 명이라는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그리고 각 계열사 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대관업무팀, 때때로 대관업무를 보조하는 전 계열사의 홍보팀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삼성에서 정부와 국회 등 외부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은 최대 천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 집단이 이처럼 거대한 로비조직을 운영한다면 정부나 국회 등의 공적 기관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중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보자 역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다.

정직하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리워드(보상)를 못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한국사회 자체가.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법안도 건드릴수있다.대기업이… 정상적이 아닌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그 사람(이재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하고…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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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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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돌봄 내실화(어르신 복합문화관, 장애없는 거리)
고령친화 주택 개보수,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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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안전 취약시설 전수조사 및 행정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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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길과 연계한 지역 소재 자원활용 관광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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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건물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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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예산을 투자로 전환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가치 상승 도모
금융 노하우로 유통 구조 혁신 및 주민에게 가격 결정권 부여 (생산자 중심 디지털 직거래 펀딩 플랫폼 구축, 6차 산업 가공·밀키트 센터 투자, 지역 주민 판매자 일자리 보장)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청정한림 실현
한림매일시장 및 오일장 시설 현대화 추진 (전용 셔틀버스, 주차면 확보, 스마트 짐 보관/배송, 기후 맞춤형 시설 개조)
미래형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조성 (스마트 통합학교 설립, 행복나눔 공공주택 공급,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1차, 2차 산업 대전환 (지능형 스마트팜 전환, AI 선진 물류 시스템 도입, 친환경 콜드체인 특화 시스템 적용, 에너지 자립 및 수입 지역 환원)
무창형 스마트 돈사, 악취 저감 시스템, 분뇨 자원화를 통한 청정 한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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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샹탈 무페는 이 책을 ‘포퓰리즘 계기가 드러내는 현재 정세의 본질과 도전을 좌파가 시급하게 이해’하고, 지금이 좌파가 신자유주의 우파의 권력독점을 깨고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최적의 기회임을 알리려 썼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무페는 왜 이토록 시급한 주장을 좌파를 향해 펼칠까? 무페에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해 온 지난 40여 년간 (무페는 자신의 분석을 서유럽으로 제한한다) 서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정치적 무능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함없이 무능력한 정당들은 권력 장악을 위해 신자유주의 아래 금융 자본주의의 강제적 명령을 수용하면서, 정치를 우파와 좌파 엘리트 집단 사이 ‘중도적 합의’로 축소해 버렸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1985년에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을 쓸 때만 하더라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무페의 생각은 이 정도로 절망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소비에트 해체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갇혀 대중주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적 이상 추구를 포기하고, 대중들의 탈정치화를 촉진했을 때, 무페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사진: 한겨레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변질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좌파의 새로운 과제를 주장한다. 이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무능력한 기존 좌파의 회생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통제불능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확산, 부채 증가, 나쁜 노동의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등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약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또한 우파 포퓰리즘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사회적 약자 차별 등 반인권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를 내세워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복원하는 대안 헤게모니 세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전통적 좌파처럼 노동자 계급을 절대화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노동자 계급’ 정체성은 다양한 가치와 어떻게 접합되는가에 따라 민주적 가치와 부딪힐 수도, 가장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세계시민의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거나, ‘국민’과 결합하여 가장 폐쇄적인 정체성이 되는, 즉 좌·우파 포퓰리즘 어느 특성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전 지구적 신조와 헤게모니가 유기적 위기에 처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도전받는 ‘포퓰리즘 계기’에 좌파가 전통적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정치전략을 통해 시급히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전략은 곧 좌파 포퓰리즘 정치이다. 우선 무페는 포퓰리즘이란 ‘사회를 두 진영으로 분리하는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고, ‘권력자들’에 맞선 ‘패배자들’의 동원을 위한 담론 전략’이라는 라클라우의 정의를 따른다. ‘국민’, ‘민족’, ‘인종’처럼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정체성과 결합한 우파 포퓰리즘이 정치사회적 배제와 차별화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시도라면, 좌파 포퓰리즘은 이에 맞서는 전략이다. 좌파 포퓰리즘은 한가지 정체성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계를 형성하지 않고, 평등주의적 대중주권을 내세운다. 이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등가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보다 다양한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로 끊임없이 확산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새로운 민주적 정체성이 구성된다. 따라서 좌파 포퓰리즘은 전체주의적 경향의 우파 포퓰리즘과 달리 하나의 정체성을 절대적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반본질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추진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이 바로 새로운 헤게모니, 그리고 이 특수한 좌파 포퓰리즘의 이름이 된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대중’은 소유적 개인주의 및 대의제의 자유주의와 끊임없이 경합하며 탈정치와 과두제의 포스트 민주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유럽을 먼저 장악해가는 우파 포퓰리즘이 대중을 사로잡은 공감 방식이다. 이것은 좌파의 무능력이기도 하다. 그간 좌파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승리를 그 지지자들 탓으로 돌리면서, 우파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은 방식에서 교훈을 얻기를 꺼려했다. 무페는 ‘자신들의 문제에 신경 써주는 유일한 자들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정당들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물론, 혐오와 차별이 보편 가치가 될 수 없기에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수사적 표현은 진리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좌파가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대중과 정서적 공감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포퓰리즘의 이론적 논쟁은 걸리버 여행기의 달걀 논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훈고학적 논쟁보다 어떤 이름으로 드러나든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한 좌파 포퓰리즘 정치의 출발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와 차별의 우파 포퓰리즘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살아남은 모든 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교수신문, 2019년 3월 12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이승원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월, 2019/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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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설 추진: 내이3지구 조성에 따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로 안전한 통학권 확보
방과 후 돌봄 거점 공간 조성: 지역 내 공백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및 안심 보육 환경 마련
미래 교육 인프라: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 추진
주차 및 에너지 복지: 아파트 밀집 지역 공용 주차장 확충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추진
생활 인프라 완성: 신촌 신도시 도로·공원·교통 시설 확충 및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지원 확대
환경 정비: 진장천 악취 개선, 미르치과~이편한 밀양강 데크 확장, 교동 아파트 정주 여건 개선
구)밀양대 혁신 거점: 폴리텍대학 및 햇살문화캠퍼스 조성으로 교육·문화·소통의 허브 구축
특화 거리 조성: 동가리 멋과 맛의 네트로 거리 및 라면박물관, 진장 청년문화거리(창업·게스트하우스) 육성
비즈니스 활성화: 시청 서문 상가 비즈니스 타운(공유 오피스·워케이션) 조성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거점 연결: 스포츠 마케팅 연계 상권 활성화 및 폴리텍대학~동가리 골목 연결도로·주차장 확충
이동 및 건강 케어: 경로당 전동차 충전기 설치 및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 케어' 서비스 도입
안전 보행로 정비: 고령자 친화형 '안심 보행길'(미끄럼 방지, 보행 쉼터) 조성으로 사고 예방
주거지 재생: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주택 정비, 돌봄 센터, 문화공간조성) 및 경로당 신설·이전 적극 지원
역사 자산 브랜드화: 밀양 향교 및 교동 고가촌 일대 정비(도로·주차장·경관)로 명소화 추진
관광 인프라 확충: 유스호스텔 건립 및 매운맛 축제 개최, 교동 산복도로 별빛 테마파크(전망대·포토존) 조성
도심 속 힐링: 밀성공원을 대단위 시민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 밀양강 모례지구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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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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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답이다! 기업유치! 노동존중! 인동·진미 성장!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조성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구현 및 해결
일하는 사람의 권리 존중 및 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사각지대 없는 균형 복지 실현 및 주거환경 개선
천생산 순환도로 개설 및 허리둘레길 조성
천생산 키즈챌린지 파크 조성 추진
인동시장 재개발 추진 및 3.12만세 기념탑 일원 공원 조성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2산단 재생산업 우회도로 추진
원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구평~3공단 간 연결도로 조기 개통
황상동 1·2주공 재건축 및 검성지 주변 공원 및 둘레길 조성
노동자 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무료상담 강화
경력단절 전업주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센터 분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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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
문화 관광 경제도시
동북권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익 적극 뒷받침
드론택시 승강장설치 UAM 버티포트, 택시승차장 설치
관광 쇼핑안내소 설치, 태양광설치 지원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동대문구 통합돌봄 확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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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지역 '원데이 관광 도시' 조성 (야간경관 및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옥성 지역 '대한민국 펫 경제중심' 구축 (반려문화공원 기반 펫 산업 메카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무을 지역 '체험형 문화예술 마을' 조성 (수다사 연계 체험 지구 및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지원)
도개 지역 '숙박형 관광벨트' 개발 (치유형 숙박 명소화 및 명품 밥상 개발)
구미 농업농촌 발전 지원 및 스마트 농업 육성
골목상권 활력 증진 및 로봇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365일 안심 구미 조성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지원 및 폭염·한파 피해 예방)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미세먼지/악취 저감)
빈틈없는 복지 실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 청소년 복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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