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12월 2일일 주요일정]

• 14:00 @여의도 새누리당사 :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 ▶ 자세한 내용 클릭
• 16:00 @청와대 근처 : 청와대 포위 
• 18:00 @광화문광장 : 촛불의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본행사)
• 19:00 행진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1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당일 행사준비 및 정리에 함께해주실 시민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지역 개최 집회 문의 : 방방곡곡 박근혜OUT(집회, 행동, 시국선언 등)지도 ▶ 더 보기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이하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을 공유합니다]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의 소원은 퇴진

• 집, 상점, 사무실에 계시면 다같이 소등해요!
•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접속해 다운시켜주세요!
• 광장과 거리의 시민들은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
• (당일 광장에 오시는 분들은 꼭 호루라기를 꼭 지참해주세요!)
• 거리의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요!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회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 집회 및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주세요
• 다양한 시민행동을 제안해주세요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텔레그램 @bisang2016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2017. 1. 3 광화문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7년 첫 행사로 참여연대는 겨울 내내 따뜻한 촛불이 밝혀졌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제가 이뤄지는 나라를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해는 근래 몇 해와는 무척 다릅니다. 절망과 거짓의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과 진실의 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_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천만 촛불로 타올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 또한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많이 담아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한 2017년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0월말부터 천 만 명이 동참한 촛불시민혁명입니다. 그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분노는 검찰수사를 이끌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만들어 냈습니다. 촛불 민심에 부응해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촛불은 이제 헌재에 조기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시민의 힘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 2월 국회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만든 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구의역 19세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접한 후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갈망, 9월말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부검을 막기 위해 한 달가량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6년을 보내고 맞이한 2017년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에 담긴 탄식과 분노, 저항이 2016년을 덮었다면, 2017년은 시민의 힘을 바탕삼아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2017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정하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기 탄핵은 촛불시민혁명을 마무리하기 위한 새해의 첫 단추입니다. 더 나아가 2017년은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와 모든 공범자들을 엄벌하고,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받는 곳으로 바꾸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및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중심의 경제를 여러 경제 주체들 간에 균형을 이룬 경제로 바꾸고, 특혜와 반칙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로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궁핍과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과 미래를 일구어가는 사회로 바뀌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대결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군사 및 외교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행정부와 사법부, 모든 국가기관은 시민들의 이 같은 열망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열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연 2017년 희망의 문을 통과해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회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2017년 1월 3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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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朴)영신 10차 범국민행동 

[12월 31일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30 송박영신발언대
• 19:00 본집회
• 20:00 송박영신 콘서트
• 21:30 행진 (4방향 행진)
• 22:15 [부대행사] 세월호가족들의 심야식당 (청와대방면 행진참여자 4,160명에게 식사제공)
• 23:00 보신각퍼포먼스

[주요구호]

•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 처벌하라!
• 박근혜표 정책 등 적폐를 청산하고 공범세력 청산하라!
•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 "아무것도 하지마라" 핵심 부역자 황교안과 장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 헌재는 범죄자를 즉각 탄핵하라!
• 국민이 승리한다! 촛불투쟁은 계속된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당일 행사준비 및 정리에 함께해주실 시민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이하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을 공유합니다]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회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 집회 및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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