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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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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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잠도없는 상사 전화에 마음은 24시 비상근무 (한국일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격무와 직무 스트레스에 10명 중 4명이 번아웃 상태로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명 중 1명꼴로 자살충동을 느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3년 약 6,000명을 설문한 결과로 중증도 우울상태가 23.7%(1,367명), 심한 우울 상태도 14.2%(822명)나 됐다. 윤진 중앙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자살 기도자나 위험한 수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힘든 여건에서 분투하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에게 번아웃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산재 판정을 하다가 서비스 노동자의 우울증까지 범위를 넓혔다.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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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산재 위험 원청업체의 1.7배 (서울퍼블릭뉴스)

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대기업 업무의 30%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런 하청 근로자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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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업체에 대한 책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수천만원의 벌금만 내면되고, 안전 책임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원청업체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산업재해의 책임을 떠넘기는데도 ‘위험의 외주화’는 상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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