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했다.

이는 평범한 서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의료 대란’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시급한 수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은 거듭되고 있다. 오죽하면 김종인이나 민주당 김한규 의원 같은 상류층 인사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지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통을 토로할 데도 없고 역대급 폭염과 생계비 고통으로 지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려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게다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며 고통 받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이 자기 편이라도 되는 양 그들의 헌신을 들먹이며, 기약 없는 의사 복귀 때까지 이대로 가겠다고 하니, 더 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냉혹한 인식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는 자신의 말과 완전히 모순되는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의료 개혁’이 공정한 생명권, 건강권 보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드러냈다.

오늘 발표한 ‘의료 개혁’ 과제는 지난 2월에 나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았던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 인상도 병원 수익만 올려줄 뿐 소용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page=2&document_srl=477362)

또 “과감한 재정투자” 나서겠다며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2조 원이 이 모든 과제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재원인지도 의문이지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데 이 재원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간 병원들을 살찌우기 위해 재정을 퍼주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2조 원 중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 전임의 수당, 의대 시설과 장비 확충에 드는 7천억이 넘는 재정은 대부분 민간 병원과 민간 병원 의사들에게 지원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투자되는 9천억 원의 대부분도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95퍼센트가 민간 의료기관인 현실을 전혀 건들지 않은 채 투자되기 때문이다.

“의료 인력 양성 국가 책임 강화”는 민간 병원이 지불해야 할 의사 인력 양성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대주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공공병원을 고사 지경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은 물론이거니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는 걸 보건대, 이 재정 투자는 지역, 필수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 바로 전날인 28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의료 민영화론자 연세대 장성인 교수를 3년 임기의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했다. 남은 임기 동안 건강보험연구원을 의료 민영화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근거를 뒷받침할 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다. 이는 29일 기자회견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냉혹한 시장에 내팽개치는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2024년 8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도 역행하는 행태다.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급여와 선 지출할 비용이 없어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사업실과 종교 기관을 전전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을 견디며 살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조차 가지 말라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에 분노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폭력을 거부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다른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리 사회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에 공동 주최로 함께한 126개 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공개 항의면담을 요구한다.

의료급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과 같은 수급자의 권익이 아니라, 단지 비용 통제와 재정 절감을 목표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 박탈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정부도 부자 감세를 벌충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더 한층 개악하려 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아파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선택하라는 정부의 냉혹한 정률제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개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이다.

2024년 10월 29일

의료급여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점노동연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피플퍼스트, 함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참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4.10.28.기준 126개단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던 그들의 싸움은,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수년간 삭감되었던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안전과 건강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하루 임금 손실과 고용 불안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위험을 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모여서 단결한 노동자만이 위험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권리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노동자가 모여서 어울릴 권리, 싸우고 외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어깨 걸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과 47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무려 징역 4년 6개월,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3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무차별적 기소, 중형 구형, 기나긴 재판 과정 전체는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심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다.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본의 편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겁박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2024년에도 추락 사고, 온열질환, 익사 등으로 7명(회사 측 주장 5명)이 숨진 한화오션 경영진인가? 아니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다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인가?

곧 있을 재판 결과를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 시민이 주목하고 있다. 노동권, 생존권,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오늘(12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의 억제로 인해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서도 사실상 삭감돼 왔다.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에 실패한 건설 업체들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수십조를 들여 사들이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매년 철도 노동자 2명이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역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인력 부족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일이다. 외주화 역시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해치기는 마찬가지다.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 파업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 노동자들의 파업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한 것에도 박수를 보낸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굴욕적으로 계엄 통치 시도에 실패한 윤석열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여전히 불법 계엄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는 “미치광이”(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되는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윤석열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점화하는 데 당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기반이 됐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대열이 청년들과 시민들이 퇴진 촛불 운동에 참여하는 데 힘을 준 것이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밤과 어제 저녁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재현되는 경우는 많다.

사이비 의료 개혁으로 의료를 파탄내고도 모자라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온갖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싶은 우리에게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도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