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어려울 때 마음의 눈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껴요. 무엇을 해야할 지도 어떤 것이 방법인지도 모르는 길고 긴 시간의 터널에 갇혀버리는 거죠. 관계의 어려움은 꼭 시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지인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힘들다며 던진 말입니다. 요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승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쩔 수 없는 힘든 사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단 지인뿐 아니라 누구나 한 두 명씩은 고민이 될 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쓰디 쓴 뿌리를 묻어두고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늘 외면하기 어렵고, 더구나 계속 만나야 하는 관계라면 마음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관계 맺음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인에게 이번 강의를 추천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건 정말 어려운 걸까

희망제작소는 가을이 깊어지는 지난 9월 26일 누구나학교에서 작가이자, 희망제작소 이사인 유시주 님을 강연자를 모셔 ‘좋은 관계를 원할 때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진실’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열었습니다.

유시주 이사는 먼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웹툰과 드라마 제목으로 더욱 유명한 문장인데요. 사실 이 말을 풀어보면 모든 영광은 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타인의 시선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이죠. 타인은 지옥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나 성취는 타인의 시선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불가항력적 속성을 짚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우리의 관계를 생각보다 가깝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케빈 베이컨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스탠리 밀그램 스탠포드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사람의 경우 평균 6명 정도만 거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6명보다 더 적은 4.6명을 거치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야말로 서 너다리(약 3.6명)만 거치면 된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밀접한 관계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그 관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기억하는 대뇌신피질의 인지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약 150명 정도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배수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대개 한 사람은 5명 정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의 3배수인 15명,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은 50명정도, 관계만 맺고 있는 사람은 150명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만 나에게 정말 의미있는 사람을 추리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일상적 행복감을 좌우하는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유시주 이사는 또 다른 관계의 속성을 전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관계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십 수 년을 같이 살아온 친밀한 가족에게 더욱 무심하고, 친절하지 않게 구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두고 유 이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습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 이사는 관계의 경제학 관점도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관계를 거래(주고받기)로 규정한다는 데 반감이 컸지만, 꼭 물질적인 것만 포함되는 게 거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즉, 돈이나 물질의 주고 받음 뿐 아니라 정신적 상호작용도 주고받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어려워 지는 것은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직언합니다.

우리가 불안정하면 상대도 불안정한 것을 인정해야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훈련할수록 없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려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에서 서로에 대한 눈을 낮춰야 가능할 일입니다.

연인, 부부, 부모-자식, 친구, 동료 그리고 나

이어 부부, 연인, 가족과 자식, 동료, 친구 등 주요한 관계 위주로 분류해 살펴봤습니다. 연인 혹은 부부 관계에서는 ‘일심동체’를 원하기보다 신뢰와 공통의 분모를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가 되는 것. 생물학적 연결고리로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포장된 의존, 희생, 지배, 간섭, 통제보다는 성장을 돕는 일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서로 잘 살도록 돕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서로 아무말 없이 쳐다만 봐도 편안한 관계, 어디를 여행갈 지, 무엇을 먹을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지혜, 타협, 절충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업무적으로 성립된 관계를 위주로 바라보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이를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대개 내가 실제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사이 괴리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지만, 부족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야 ‘나’라는 고유성을 받아들이며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이는 결국 타인을 바라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 키우기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생애주기, 삶의 일부분으로

관계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고 시들해지고 마무리 된다는 것인데요.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멀어진 관계를 잘 보내주고, 가까워진 관계를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강연 후 질문시간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인 경우, 방을 치워줘도 화내는 아들, 나는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소홀해지는 친구와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시민은 “‘사실 업무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들도 쉽사리 끊어지고, 어렵사리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시주 이사의 좋은 관계를 원할 때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진실을 안고, 내 곁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 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소개된 책 한 구절은 전하고 마칩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종말을 고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 있는 동안 결말에 이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글: 한상규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음센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지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지난 9월 26과 27일 양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6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에서 유휴공간과 빈집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수영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서울 양천구청장)는 대한민국에 140만채의 빈집이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빈집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정기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휴공간 콘텐츠 기획부터 활용까지 민관협력 필요해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유휴공간 활용의 현황과 사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발제자인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건축과 도시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

이 센터장은 “모든 공간에는 다음 생이 있다. 유휴지역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진데, 공간 컨텐츠를 구상하고 완성된 컨텐츠를 이용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유휴지역의 미래”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 인천 빈집은행 대표는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서 스스로가 집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적 불만 속에 빈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현장에서 빈집을 ‘교육의 장’, ‘임시 주거 모델’, 그리고 ‘스마트 도시농업장’ 등으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스마트 도시농업장과 아파트단지의 연계 장터를 예로 들며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이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관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자치정부의 유휴공간 활용 사례

2부 순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도시에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찾고 도심 속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평화문화진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그리고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도봉구 곳곳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대전)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철로 유휴부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민들에게 철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상을 주기가 힘들어 유휴부지라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한계와 안타까움도 토로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여주시 발전 전략과 함께 “도심지역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물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고, 농촌 지역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바라보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마지막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은 ‘시민과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동주 문학관’, ‘삼청 숲속도서관’, 그리고 ‘도시 텃밭 조성’ 등 그간 종로에서 버려지거나 낙후된 공간들을 다양한 건축적 접근을 통해 활용한 사례들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관협력과 민간협력 등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청진구역 지하보도’를 그 예로 들며 민관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튿날 현장견학은 지난달 중순 47년 만에 개방된 대통령의 섬 ‘저도’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가 개방된 이후 일곱 번째 운항인 당일 오전, 많은 시민과 함께 목민관클럽도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전망대, 그리고 모래 해변 등을 거닐며 ‘저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이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뜻을 함께하는 만큼,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방문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을 통해 도시재생과 함께 도심 속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자치정부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심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입니다.

도시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민이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공간을 그려보고 그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직접 한번 그려보는건 어떨까요.

– 글: 허웅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부슬비가 내리는 날, <2020 다함께 종로 행복여행> 수료식이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열렸습니다. <2020 다함께 종로 행복여행>은 희망제작소가 종로구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7주 간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 실천 과제를 발굴해 소통하고 종로의 골목길을 다니며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참가자들은 행복특강을 들으며 나와 종로구의 행복을 찾고, 나아가 지역 내 행복을 발굴하는 현장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지역에 행복을 전파하는 캠페인 과정을 비롯해 그간의 여정을 공유하는 수료식의 분위기를 듬뿍 담아보았습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에서 행복 공감대를 찾다

이날 자리는 주민들로 구성된 4개 팀이 주제별 행복과제를 발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건강, 환경, 공동체, 문화로 나눠진 팀들은 각 주제에 따라 종로구 내 탐방 코스와 방문지를 정해 현장 학습도 다니고, 이틀에 거쳐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발표하는 내내 다들 한 마음이 되어 즐기고 경청하는 분위기로 행복 바이러스가 넘쳤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좋은 습관 캠페인

먼저 ‘건강’ 팀은 캠페인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검진”, “지구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해요”, “Smile Health” 등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슬로건이 들어간 부채를 만들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인사동, 을지로, 청계천 등 종로 관광명소 일대를 다니며 캠페인 하는 동안 풍물 음악으로 거리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영어 슬로건으로 외국인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찾아야 다른 이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음을 깨달으며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셨다고 합니다.

▲ 한양도성 낙산 구간을 탐방한 ‘환경’ 팀이 발표하는 모습.

종로 역사를 품은 낙산공원과 자연 환경을 둘러보다

‘환경’팀은 한양도성 낙산 구간을 탐방한 내용을 지도로 나타내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종로구 산자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왕산계곡, 백운계곡, 쌍계동천 등을 비롯해 경치가 훌륭한 낙산공원을 감상하며 역사와 자연이 깃든 종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깊은 명소들과 환경을 둘러보며, 앞으로 종로의 환경적 가치 보존을 더욱 생각하고 실천해야겠다 다짐하셨어요.

백사실계곡, 북촌 한옥마을 다니며 종로의 정체성 확인해

‘공동체’ 팀은 1일차에 백사실계곡을 따라 부암동으로 내려오는 코스, 2일차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하는 코스로 계동길을 거쳐 북촌문화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창덕궁 돌담길이 내려다보이는 골목길을 따라 옛 한옥 서재도 방문하며 옛 정취에 흠뻑 취하셨다고 해요.

관광객이 늘어나 주민들이 생활 피해를 겪는다는 것을 듣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우리 동네 여행하기”라는 캠페인 구호로 안전거리를 지키고, 적정인원으로 팀을 나눠 조용히 탐방하는 여행 수칙을 만드셨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자 여행 사진과 수칙을 공유하며 캠페인 활동을 하신 걸 보니, 지역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서북촌과 남촌 탐방으로 종로의 역사문화 숨결 느껴

마지막으로 ‘문화’ 팀은 1일차 경복궁 코스, 2일차 회현동 코스로 나누어 종로 문화탐방을 기획하셨습니다.

1일차에는 “종로 역사문화를 통한 행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경복궁 주변과 청와대를 거쳐 주요 명소들을 탐방하였는데요. 특히 삼청동에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스티커 샵을 방문했을 때 K-패션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일차에는 계동 코스를 둘러봤는데요.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에서 우리 민요와 노동요를 들을 수 있어 반갑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창덕궁 돌담길을 지나 국내에 서양화를 처음으로 들여오신 고희동 작가님의 가옥을 방문하신 내용을 들으니, 종로의 풍부한 문화적 감성이 곳곳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을 발견해

이처럼 캠페인 이야기를 공유한 후, 참가자들의 종로여행을 통한 행복찾기 소감을 듣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를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해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하셨는데요.

종로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는데 주제에 맞춰서 탐방하고 이야기 나누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행복감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어려웠던 답답함이 해소되고, 좋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적 가치와 매력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통해 신뢰 기반의 소규모 대면 서비스와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작소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체험하며 나의 존재와 가치를 체감한 주민

수료식 마무리 즈음, 참가자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셔서 뿌듯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주민들과 함께 7주간 진행된 종로여행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이웃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되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둘러본 현장과 캠페인 사진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 훈훈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시민과 함께 전파하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글: 강예나 경영지원실 연구원
– 사진: 시민주권센터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집중해 논의의 장을 열었던 1차 포럼에 이어 지난달 28일 인구와 공간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은 2차 포럼을 후기로 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발제였습니다. ‘지방소멸’ 현황과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대응 전략 현황 검토, 전략 제시로 구성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지역 인구감소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 한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단어 중 하나는 ‘데드크로스’였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4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구감소는 조금 다른 결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쇠퇴/소멸의 핵심인 인구의 공간 편재와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남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수,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종의 비례 관계인 것이지요.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역 간 세대 격차를 보면, 2030 청년 1인 가구는 서울과 대도시에, 고령 1인 가구는 전남과 경남의 군 단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목적으로 도시에 몰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의 비율(11.45%)과 2010년대의 비율(24.35%)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정책, 맞게 가고 있을까?

지방 쇠퇴/소멸 현상은 출생률보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집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 구조와 생산 가능 인구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정책 대상인 국민을 공장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판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229개 시군구 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물은 결과(응답 94명), ‘정책목표 부재(31.5%)’와 ‘지역 현실과 괴리(2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 여건/놀이시설, 일자리/산업진흥, 전입/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세 가지의 지방개발전략과 한 가지의 저출생 대책으로 구성된 ‘지방 창생 종합전략(1기 2015-2019, 2기 2020-2024)’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쇠퇴 문제 원인의 복합성과 각 요인의 비중이 반영된 구성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지금은 감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표한 ‘농촌 의제(Agenda Rural)’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에 충실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 이동성, 인터넷, 교육, 공공서비스, 친환경 전환 등 200개의 세밀하고 실체 있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동성’은 농촌지역 15~25세 청년에게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재분류한다는 식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지나 발제자가 제안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을 필수로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중심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의 융합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무게를 두고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보육, 교육, 의료·건강), ▲개성·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거주, 생활, 문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지역산업, 생산성),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행정 균형과 협업)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재정 지원 및 특례 적용-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별 실행 계획과 함께 참조 가능한 해외 사례까지 제시한 제안은 포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발제자의 고민과 애정의 깊이와 넓이가 두루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주로 신청하는 의 특성상, 앞으로의 정책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