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11월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확인하시고 빠지신 분이나 아직 못오리신 분은 추가기한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기한: 11월 15~17까지

★올리기: http://me2.do/GSwmxC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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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촉구 5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1. 주최

 - 박근혜 하야 촉구 제주도민 비상시국회의(가)

2. 일시 및 장소

 - 11. 19(토)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

3. 집회 순서

1) 사전행사 (조형물)

 - 손피켓 만들기

 - 생각나눔 :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쓰기

2) 1부 - 발언(60’)

 - 길놀이(10’)

 - 개회(1’)

 - 민중의례(2’)

 - 개회사 : 시국회의 상임대표(3’)

 - 지정발언1 : 고등학생(3’)

 - 지정발언2 : 시국회의(3’)

 - 만민공동회 : ‘이게 나라냐’ + ‘퇴진, 그 너머’ 주제, 참가자 대오 마이크 돌리기(15’)

 - 지정발언3 : 대학생(3’)

 - 지정발언4 : 시민(3’)

 - 노래부르기 : 하야가(5’)

 - 행진 준비

3) 2부 - 행진(40’)

 - 행진경로 : 2개대오로 나눠서 행진 후 시청 재집결

    ◦ 1조 : 시청~광양로타리~해바라기분식~대학로~석현수퍼~어울림~시청

    ◦ 2조 : 시청~어울림~석현수퍼~대학로~해바라기분식~광양로타리~시청

4) 3부 - 공연(60’)

 - 공연 : 사우스카니발, 조성일밴드 외(전체 판은 김영태/민예총에서 기획, 진행사회는 시국회의)

 - 자유발언 : 2명

 - 마무리발언 : 시국회의

 - 노래제창 : 하야가 등

 - 폐회

참가단체(100개) :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GMO반대제주행동/1989년제주대총학생회모임한백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9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강정마을회/강정친구들/곶자왈사람들/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래세상원/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놀이패한라산/담쟁이협동조합/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위원회/민요패소리왓/민주수호제주연대/민중연합당제주도당(준)/(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사단법인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준)/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세월호기억공간re:born/소도리팡/시국을걱정하는제주지역전현직언론인모임제언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일하는사람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제주지역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4.3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제주DPI/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기억행동/제주녹색당/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동아리연합회총동문회/제주문화예술공동체간드락/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제주새물결(준)/제주생협/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제주의소리노동조합/제주의오늘과내일을생각하는산만회/제주작가회의/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제주지역언론노동자조합협의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소년지도사회/제주촛불시민모임/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탐라미술인협회/탐라사진가협의회/탐라자치연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풍물굿패신나락/한라생협/화산도읽는사람들/흙살림제주도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날짜 : 2016. 11. 16(총3쪽)

[성 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성명서

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100만 촛불은 아름답더라

박근혜 퇴진! 여성혐오도 퇴진!

지난 11월 12일, 역사에 남을 ‘100만’이라는 숫자가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저는 민중총궐기에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대학 새내기생활을 보내느라 정신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올해는 좀 많이 달랐어요. 올 6월 여성환경연대라는 단체를 알고 그곳에서 하는 사업들을 찾아 보니 “이런 세계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코페미니즘학교부터 미세플라스틱까지, 여성단체와 환경단체로서 양 쪽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여성환경연대의 매력에 끌려서 정기후원을 하게 되었고(‘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라는 책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하길래 바로 질렀습니다!!!) 그 뒤로 에코페미니즘학교, 책바람, 책읽는 토요일 등 시간 되는 행사는 꼭 참여했어요!
여성환경연대를 통해 매일 보던 것이 다르게 보이고, 그걸 나의 언어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12일 총궐기에는 에코페미니즘학교에서 같이 토론하고 공부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녀왔답니다. 인생 ‘첫’ 집회여서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여성환경연대 사람들과 함께 집회에 가니까 ‘연대’라는 것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주최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집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여성대회도 참가하고, 손으로 피켓도 써서 만들고 함께 음식도 나눠먹는(♡) 능동적이고 더 끈끈히 뭉친 집회였어요.

지금의 시국이 답답하고 화나긴 하지만 집회에 언제 누구랑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성환경연대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페미니즘과 생태주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을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가입하기-> http://bit.ly/2gcrL8W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일시 후원’하기-> http://bit.ly/2fbAHaL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그 분, 지금은 아몰랑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실망, 분노, 참담함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힐링 방식, 촛불 들러 가요!!

환경정의에서도 노란오리 베티와 함께 나갑니다. 광화문에서 베티를 찾아보세요^^

박근혜하야 운동은 서울에서만 되리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전국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참고하세요^^

이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21시부터 시민평의회가 열립니다!

참가는 현 시국 해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됩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욱 활활 불타오르는 듯 합니다.

#박근혜퇴진 #박근혜하야

추가명단 공개 합니다.

11월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마감합니다.~

È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대관

-  20~30명 수용가능

- 빔 프로젝트, 온풍기, 에어컨 사용가능

- 정수기 사용가능

- 소정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 복도나 교육실 안에는 사진을 20점 정도 전시 할 수 있습니다. (환경주제 관련)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는커녕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와 심사숙고 없이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문

또 다른 방법! 항의전화와 트윗입니다.

항의 전화와 트윗으로 국민들의 뜻을 전합시다.

2016년 9월 회비 납부 명단

※ 회원님 이름 찾는 방법!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