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을 계속 주장하는 지만원을 국회까지 초대해서 강연을 듣고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인사말 하면서 또다시 수면에 오른 5.18 망언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5.18망언사태를 각별히 주목하고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5.18을 국가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을 부정하고 있고, 둘째, 한국사회의 오랜 패악인 이념프레임- 빨갱이, 종북, 종북좌빨 등으로 국민을 선동으로 갈라 치고 억압하며 정권을 유지해온 통치수단을 아직도 이용하는 집단이 제1야당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셋째, 한국사회가 이런 극우정파를 용인하며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첫째 문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적 엄정성이 필요하고. 둘째 문제는 국회에서 발생한 망언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들을 제명 조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극우적 정치발언을 용인하고 보호하고 확대 재생산하려는 일부 시민과 언론인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5.18 망언뿐만 아니라 세월호 거짓보도 옹호, 청와대 주사파 점령설, 문재인대통령의 김정은과 내통 밀약설(비서), 북미대화와 북미평화협정으로 한국 붕괘설, 촛불혁명은 좌파가 선동해서 만든 가짜 민주화운동설, JTBC뉴스가 폭로한 태블리피씨 가짜설 등 무수한 가짜를 양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5.18 망언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극우적 선동선전을 계속하는 사회세력이 아직도 유권자의 10~20%를 점유하면서 한국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5.18진상을 재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헬기 기총사격이 있는지 조사하자니까 북한특수군 광주침입설도 조사하고 유공자 명단도 다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보 공개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왜 하필  5.18 민주유공자만 공개해야 하나? 다른 유공자들을 공개한 전례도 없고 다 공개할 시 발생할 국가보훈체계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사생활 침해까지 주는 부담을 갖게 되며,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이걸 노려 정치적으로 끝없이 선전에 악용하려는 의도이다.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너무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 반론조차 필 가치도 없지만 한마디만하면 1980년 5월은 신군부의 계엄치하이고 미군의 정보망이 시퍼렇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 김일성의 특수부대가 그렇게 신출규몰한가. 특수군 600명이 들키지 않고 광주에 잠입하고 임무수행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니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지만원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면서 600명을 사진대조를 해서 다 밝혔다고 사진증거까지 제출한다. 물론 이것은 법원에서 가짜로 판결까지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아직도 그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18일 어제도 태극기부대에서도 또 그런 주장을 하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왜 나를 잡아 가두지 않느냐고 말한다. 전진 이상이 있는 사람 같다.

더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 여기서 집고 싶은 것은 국론분열로 국가권력 집권 전략을 삼는 세력들이 제1야당 세력에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극우 정파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챙기면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들은 두 국민국가로 여론을 갈라 놓고 극우가 우파를 견인하며 제1야당을 극우중심정당으로 바꾸려는 전략이다. 최근에 자한당의 여론지지율 상승도 태극기부대의 당 가입과 그들의 여론전 덕택인 걸 보면 극우 중심 정당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기우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파와 극우는 전혀 다른 종자다. 감기와 독감이 전혀 다른 병이듯이 극우는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무리다. 한국에서 아직도 폭력선동이 판치는 건 우파와 극우파쇼가 밀회 동거를 오랫동안 같이 해온 역사 때문이다. 이 식민지 유산이 권력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다.

나부터 밝히련다. 나도 5.18민주유공자다. 나는 그 때 광주에 없었다. 그러나 5.18 과 연루된 사건에 있었기에 인정받았다. 5.18을 알리려고 서울에서 ‘5.18 사태’를 알리는 유인물 배포 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계엄포고령 위반자가 되었다. 첫 직장도 잃고 1년을 수배 당하고 계엄포고령이 해제 되고서야 한달 조사받고 겨우 풀려났다. 광주에 없었지만 5.18 민주 유공자가 된 경우다. 이런 경우도 많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류되어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1999년경 5.18유공자 대상신청자 마지막 접수를 받는다는 신문공고를 접하고 나는 가슴이 뛰었다. 암투병을 하던 병실에서 병원비 마련에 고심하다가 생각한 것이다. 힘든 생활고를 벗기 위해서도 이를 신청한 것이다. 이것으로 혜택을 받았다. 직장을 잃어서 받은 생계비 피해를 계산해 주니 나로선 큰돈이 되어 기뻤다. 그러나 병원비 생계비 급한 것 쓰고 돈 관리를 하려고 백화점 점포 입점에 투자 했다가 분양사기에 걸렸다. 남의 말 듣고 결정한 것이다. 회사측과 입점자 사이 재판분쟁에 아직도 휘말려 이름뿐인 점주고 은행 빛만 갚아가는 신세가 되버렸다. 괜히 신청했다가 아직도 코가 낀 신세가 되버린 것이다. 그 덕분에 아직도 빚같으며 밥벌이에 허덕거리며 산다.

“5.18은 국가예산 축내는 괴물들이다”

“5.18은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벌린 난동이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그들의 국회행사에 초대된 패널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유공자명단 공개를 마지노선처럼 내민다. 다른 건 사과하지만 투명한지 보고 싶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꼬리로 얼굴을 덮어 버린다는 식이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잡아내서 5.18 전체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 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론에도 밀리니까 그거로라도 명분을 잡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5.18망언을 계속 방치하면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버릴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정희 정신 계승정권이 되고, 남북대화와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전쟁불사를 선동하며 냉전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그뿐인가 일제침략을 정당화하며 위안부문제, 강제노역자 배상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친일협력으로 갈 것이며 한미일군사동맹을 추진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이번 5.18 망언으로 꼬리가 잡힌 것이니 지금 꼬리를 놓아버리면 다시 꼬리를 감추고 합법적 의회 정당활동이라며 이슈를 이유로 덮으며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은 것이다.

이제 3.1 대혁명이 발생한지 어느덧 100주년이 되는 3.1절이다. 범정부 차원이며 범시민적 차원에서 100주년을 자축하는 국민축제를 기획하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민족평화신명천지축전’응 펼쳐 ‘한겨레 큰줄당기기’와 ‘민족예술열두마당’을 26일부터 펼치고 3월1일 당일에는 ‘만북울림’ 전국 풍물패들이 나라굿을 친다면서 몰려들어 문화패만 1만명 이상 참가할 것이다. 광장에 10만 국민이 모이기는 촛불 이후 처음일 것이다. 100년의 민족 수난을 딛고 이제 버젓한 정상적 민주시민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거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범국민대회에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참여한다.

이때도 어김없이 소위 태극기부대도 참가할 것이고 극우적 발언과 몸짓으로 과격한 선동과 폭력적 언행을 불사하며 행사를 방해할 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하면 소외 되어서 인지 광화문 한 복판에서 대형 스피커 켜고 연설하고 심지어는 단식연좌농성도 한다 더이다. 이번에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불가피하게 접할 것입니다. 2년전 촛불집회에서도 그들의 세력은 거대한 시민대회에 밀려서 세력이 크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3.1 100주년기념 축제는 태극기로 태극기를 덮을 것이며, 극우 폭력을 평화의 힘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이번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이 거듭나서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기를 두 손 모아 빈다.

2018년 8월 보스톤에서 뉴욕으로 그레이 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다. 세계의 수도 뉴욕을 꼼꼼히 답사하려는 목적이었다. 원래 예정된 여행시간은 4시간 정도인데, 실제로 소요된 여행시간은 5시간 30분 걸렸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우는 뉴욕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862만명에 불과해, 서울의 인구 986만 보다 작다. 그런데 왜?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우며,  그 근원은 어데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뉴욕은 첨단을 걷는 도시 이미지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뉴욕의 정체성이 서울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달리는 고속버스안에서 계속되었다.

뉴욕시의 기원은 1624년 로우어 맨해탄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네덜란드 식민지 교역 항구로 출발했다. 그 이후 영국의 식민지하에서 뉴욕으로 개칭되었다. 뉴욕은 1785년에서 179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으며, 1790년 이후 미국 최대 도시가 되었다.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인 뉴욕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이며, 약 2,388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뉴욕에서는 80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도시임과 동시에 인종의 다양성에서도 뉴욕을 능가하는 도시는 없다. 2017년 뉴욕 대도시권은 지역총생산  1.73 조 달러를 생산해,  뉴욕시가 독립적인 국가라면, 세계 12위 정도의 GDP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뉴욕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여러개 갖고 있다. 전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10개중 3개가 뉴욕에 있으며, 2017년에만  6,280만명의 관광객이 뉴욕을 방문했다. 또한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은 하루 온종일, 주 7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472개의 지하철 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대중교통 시스템인 뉴욕 지하철을 갖고 있다. 로어 맨해튼 금융지구에는  월 스트리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선도적인 금융 거점이다. 또한 UN본부가 입지해 있는 뉴욕은 국제 외교에서 견줄 도시가 없는 글로벌 파워 시티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뉴욕을 세계의 수도라고 부르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보스톤에서 뉴욕으로 여행하는데 출발지 보스톤 대도시권을 빠져나와 95번 고속도로 체증이 없는 구간에 진입하기 까지 1시간 넘게 걸렸다. 하지만 뉴욕 대도시권에 접근하면서 다시 차량이 심하게 밀렸다.  보스톤 대도시권과 뉴욕 대도시권은 거의 붙어 버렸음을 실감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한국의 추석 귀향길 같은 버스안에서 KTX운행으로 서울-대전간도 서로 연계가 강화되고, 집적해서 거대도시권화 해가고 있음이 떠 올랐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은 미국의 북동부지역을 연구하고, 보스톤 에서 남쪽의 워싱톤 D.C까지 500마일 이상 되는 광대한 메트로폴리턴 지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규정했다. 보스워쉬 (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은 미국 국토면적의 2%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인구의 17% 약5,200만정도가 살고 있다. 세계 메갈로폴리스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미국 GDP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명으로,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명과 비슷하다.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의 지역총생산은 OECD 선진국 영국, 프랑스보다 크며 뉴욕을 세계의 수도로 떠 받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국이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 정책에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경험을 한국의 KTX네트워크에 적용해 역”Y”자형 국토공간으로 재편하면 영남과 호남, 서울과 지방의 대립이 사라진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국토공간이 되리라 판단된다.  

스카이라인의 출현

맨해탄의 상징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로우어 맨해탄을 가로질러 20세기 전환기에 도시의 승리를 예언케 한 철교각이 고동색으로 녹슬은 브루클린 다리로 나아갔다. 다리아래 넘실대는 남색 빛 물결위로 숭어가 뛰어 오를 것 같은 이스트 강을 바라보며 르네상스 도시 프로렌스는 두오모 성당, 패션의 도시 파리는 에펠탑에 의해 상징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세계의 수도 뉴욕은 맨해탄의  초고층 건물이 지어내는 스카이라인이 상징이 아닐까?

맨해탄 초고층 건물 진화의 출발지를 찾기 위해 미국 건축가협회 뉴욕지부에서 개최한 시청주변 역사건축물 답사에 참가했다. 로우어 맨해탄에 있는 뉴욕 시청사 건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사 건물로써 프랑스 르네상스 풍으로 화려한 장식의 콜리니안 스타일의 기둥과 우아한 로툰다 홀을 갖춘 역사적기념건물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답사가 예정된 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려 답사는 취소일 거라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고 집결지인 시청 공원에 나가보았다. 그러나 건축사를 전공한다는,  뉴욕 건축사 지회에서 나온 60살이 넘어 보이는 아줌마는 우산을 들고, 쏟아지는 빗줄기속에서도 시청을 포함한 주변 건물에 대한 건축적 설명을 이어 나갔다. 아마 본인이 하는 일이 뉴욕 문화의 일부라는 자부심과 뉴욕 건축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우중속의 답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열정이 뉴욕에서 맛 볼 수 있는 분위기이다. 소위 뉴욕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뉴욕에 대한 사랑과 하는 일에 대한 긍지도 뉴욕 문화를 만들어내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뉴욕은 경제력만으로, 초고층 건물이 빚어내는 스카이라인의 화려함만으로 세계 일류도시가 된 게 아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수는 있는 뉴욕만의 문화가 있기에 세계의 수도가 된 것이다.

 일전에 본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울 역사지구 순환 셔틀버스가 텅 빈 채로 운행된다는 뉴스가 떠 올랐다. 아마도 서울이 부족한 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서울만의 문화를 뿜어내는 인적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자문해 보았다.

편집자 주:

국내 주요 매스컴은 왕왕히 미국 워싱턴의 시각을 마치 자신들의 입장인 듯 포장해서 보도하며 이를 사실화 하려고 든다. 오는 27-8일 양일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베트남이 북한에게 마치 준비되고 이행해야 하는 가나안의 땅인 듯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다낭 시의 발전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즉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전문가들과 미국 CNN 방송 등은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베트남 모델 세일즈가 북미정상 회담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구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방식대로 개방하고 발전을 추구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의 글들은 중국방송 CGTN과 미국CNN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내용이다.

북한은 자신만의 발전모델을 따를 것(CGTN)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이번 달 말 있을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낙점되면서,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베트남의 전철을 밟아 사회주의 경제를 개혁하고 건설해 나갈지에 대한 화제가 근래 들어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지난 7월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분명 북한이 베트남의 성장모델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시각에 베트남 모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향하는 개혁과 해당 지역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외교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미국으로선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야심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을 방해할 것이다. 서로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다르기에 더 많은 오해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모델이건, 북한은 해당 모델을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 체계에서의 민주적 진보와 자유적이고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가 베트남 모델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작년 4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당시 나왔던 “건설 총력” 발언과, 미국과 세계를 향한 명확하고 협력적 태도는 분명 예상 밖이었으나, 우리는 북한이 세계의 주류 경제 방식을 무조건 모든 단계에서 받아들이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현재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장래의 경제-사회 모델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간의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양으로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모델들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다. 체제를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북한의 관료들이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도 그렇다. 같은 경험이 근래에 중국에서도 있었다. 많은 관료들이 중국의 공업지대와 기술단지들을 방문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일희일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통적인 평양의 준비작업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기는 하다..

스스로의 경제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옵션”을 찾으려면,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을 연구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며,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그러한 형제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북한은 지난 건국 이래 70년간 특색있고 주체적인 체제를 건설해왔다. 이러한 체제는 확고한 주권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룻밤 새에 극적인 변화를 겪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양과 다른 나라들간의 고립은 정보의 부재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이다..

북한이 만들어 낸 현재의 커다란 변화들에 고무된 사람들은 평양이 스스로 하노이나 베이징처럼 크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체제와 의도를 고려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실행할 변화나 개혁은 가장 먼저 국가의 안보와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즉, 북한은 자신만의 성장모델을 따를 것이란 이야기이다.

Xu Fangqing

China News Week지의 선임 편집자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비상임 연구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CNN)

하노이, 베트남 (CNN): 지난 해 미 대통령 트럼프와의 역사적인 첫 회담이 있기 전날 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싱가포르 시내로 깜짝 외출을 하며 부유한 자본주의 도시의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외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빈곤에 처한 평양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 그리고 핵무기를 버린다면 – 이는 평양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더욱 상징적인 배경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트남, 철전지 원수였던 미국과 50년도 안 되던 시간만에 평화로운 동반자가 된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게 사회주의 베트남의 모델을 따르도록 설득할 것이며, 시장경제 도입 이후의 경제 번영과 워싱턴과의 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그러한 설득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북한은 이미 자본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다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방중할 때 마다 자본주의 기업을 견학시키며 북한이 경제 개혁을 받아들이기를 재촉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관료였던 반 잭슨의 말에 따르면, 같은 전술을 미국 내에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의 저자인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고위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본주의적 산업주의가 어떤지 보여준 경우가 많이, 개인적으로 대여섯 번은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관료들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증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실리콘 밸리의 기술 연구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었다. 그들이 베트남에서 실제로 보게 될 무언가 북한이 변화를 포용할 만큼 색다른 것이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미-베트남 관계에 관해서 워싱턴과 북한이 각각 방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일당독재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 없이 경제개혁을 이뤄낸 예시이며, 미국에게는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들인 예시입니다.

1995년은 베트남과 워싱턴이 관계를 정상화 한 해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2.52억 달러와 1.9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은 베트남에 80억 불을 수출하고 450억 불을 수입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해 왔던, 철전지 원수에서 우호적인 파트너로의 관계 변화는 북한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경제 개발을 위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집중을 추진하기에 알맞은 환경과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리라고 믿는다.” 베이징의 카네기-칭화 국제정책 센터 연구원인 통 자오의 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 아시아 전문가 역을 역임했던 에반스 리비어는, 그가 재직하던 당시에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베트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트남은 시장 개혁의 결과물을 얻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북한 사람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순진했던 것 같고, 우리는 결국 오해했던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들, 혹은 인센티브에 기반한 접근으로 북한을 구슬려 새 길을 가게 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핵무기가 없었을 때도 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북한이 없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지금의 핵보유 국가에 통할까요?”

‘Dead people don’t need money’

‘죽은 자에겐 돈이 필요 없다’

미국 내 북한을 오래 경험한 몇몇 이들은 북한과 베트남을 지나치게 열심히 비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Jean Lee는 북한에서 꾸준히 일했던 몇 안 되는 서구권 기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정부와의 긴 실랑이 끝에 2012년 AP 통신 평양 지국을 개설했으며, 북한 내에서 총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이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보여 주고파 하는” 선택지로 언급하긴 하지만, 북한은 아직 스스로를 베트남보다 우월한 국가로 본다고 이야기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정확히 이렇게 말 할 겁니다. 우리랑 베트남을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핵보유국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 보유국 북한이라는 위상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약소국일때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니까요.”

Andrei Lankov 분석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외자를 유치하면, 중국이 했던 것처럼 북한은 부국이 될 것이며, 북한의 지도자는 지금 꿈조차 꾸지 못 할 윤택한 생활을 누린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내재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카다피와 후세인을 비유)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Lankov는 북한의 가장 명망있는 고등교육 기관인 김일성 대학교에서 수학한 몇 안되는 외국인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는 코리아 리스크 그룹을 운영하며, 서울의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곤 합니다.

그는 김정은과 수석 보좌관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잔혹하리만치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수뇌부는 무아마르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의 말로,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한 트럼프의 결정으로 볼 때 핵무기를 쥐는 것이 생존의 열쇠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무기 없이는 안보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핵무기를 줄이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핵화는 현재로서는 몽상입니다.”.

전 국방부 관료인 잭슨 또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개혁가로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젊은 지도자이며 서구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권좌에 앉아 7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에 있었던 미사일과 핵실험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실험들을 진행시켰으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통제와 개방을 맞바꿔서 얻은 결과로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잭슨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상을 향한 희망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난 해 6월의 싱가포르 회담 즉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마주앉은 첫 사례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확답도 얻지 못한 점을 두고 맹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미정상대화 덕에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례없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분명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어느 쪽이 타협하고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핵억제 전문가인 아담 마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북미간 협상들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장을 줄여주었으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제 요소들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AP 통신 평양 지국장인 Lee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음 회담을 체스 경기에 비유합니다. 1차 회담은 “지도자 수준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오는 하노이 회담에서는 단순한 미소와 농담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 (미국)은 준비된 상태로, 과제를 숙고한 다음 회담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압니다. 북한 사람들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간의 분위기나 선전술에 흔들리기 매우 쉽습니다.”

Hanoi, Vietnam (CNN) 특파원 특별기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 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잘못된 지배구조로 기업가치와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 못된 경영을 할 경우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잘 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함은 물론, 참호만 구축하여, 기업소유주나,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 못된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을 핑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들을 들어주고 있다.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제도 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다. 혁신성장과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면 오히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에 위배되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계속 추진 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국민들에게 친재벌정당임을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