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서울은 주문공급 이용 시 적립금(공급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출자금이나 물품대금, 생산지 돕기 성금 등의 기부금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간 미사용분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해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 발생한 적립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이오니 미리 사용하시길 바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2014년 발생 적립금은 출자금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 각 지역 주문전화 : 02-3498-3600 / 1661-0800
– 장보기 사이트 : http://shop.hansalim.or.kr 로그인 -> 나의 장보기 정보 -> 적립금 내역 조회(적립금 확인) -> 적립금 사용 신청(적립금 사용)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 조합원을 돕고자, 7월부터 강남구에 거주 조합원의 영아(4~36개월)를 대상으로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돌봄선생님(제공조합원)과 아이를 맡기는 엄마(이용조합원)의 연계와 행정업무 등을 함께 할 아이방문돌봄 코디네이터 활동가를 모십니다.
접수기간 : 5월 30일(월) ~ 6월 13일(월) 접수방법 : 한살림서울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접수이메일 : [email protected] 자격요건
– 강남구 거주 조합원
– 한살림 아이방문돌보미 양성교육 참여(6월 20일~)가 가능하신 분
– 아이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분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한글 등)이 가능한 분
– 아이돌봄 및 보육교사 경력자, 한살림 활동 경력자 우대 채용절차 : 서류심사 > 1차면접 > 2차면접 업무내용 : 돌봄선생님-이용조합원 연계, 행정, 교육지원, 대체교사활동(아이돌봄) 근무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양재동) 또는 강남지구 모임방(대치동) 근무시작일 : 7월 1일 (6월 20일~29일 교육 수료 필수) 활동시간 : 주 5일, 일 5시간 활동조건 : 급여 및 기타사항은 면접 시 안내 (4대보험가입) 문의 : 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02-3498-3706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6월 10일 강원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았고, 해당지역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에 활동하고 있는 한살림춘천(춘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 홍천지역),
한살림원주(원주, 횡성, 영월, 정선, 평창지역),
한살림강원영동(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양, 고성지역)도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담은 청원엽서를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55만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2012년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 발표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는 분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보세요.
시기 : 7월 1일(금) ~ 7월 31일(일) 내용 : 사회적경제와 한살림제주 역할 찾기/ 사회적경제 학습 인원 : 6명 (선착순) 접수 : 한살림제주 사무국 064)713-5988 담당 : 김자경 이사 (010-4690-4178)
한살림운동의 근간인 먹거리는 단순히 생산과 소비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합니다.
한살림제주는 제주농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먹거리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강좌기간 : 7월 16일(토)~ 11월 19일(토) 매 강좌별 5시간 모집인원 : 15명 선착순 문의 : 강순원 상무이사 010-3299-5193
| 회차 | 일자 | 강의목차(내용) | 강사 |
| 1 | 7/16 | 제주 신화의 특성과 신화에 나타난 농업 | 김정숙 |
| 2 | 8/13 | 제주 농경문화(시대별 생산양식) | 강순원 |
| 3 | 9/24 | 제주 농경문화(제주 생활사 속 거름) | 고광민 |
| 4 | 10/15 | 제주농업과 밭담 | 강성기 |
| 5 | 11/19 | 제주 먹을거리 풍경의 사회학 | 현혜경 |
한살림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매장 운영을 모니터링해주실 제 1기 매장모니터를 모집합니다.
대상 : 매장을 주로 이용하는 조합원/ 생생한 평가를 해줄 조합원 모집인원 : 30명(지역, 연령별 안배) 신청기간 : 7/30(토)까지 활동내용 - 매장 이용에 따른 물품 사용평가, 매장시설평가, 친절도 등 다방면 모니터링 - 모바일체크리스트와 종이설문지를 이용한 참여를 병행 활동기간 : 9월~ 11월 3개월간 8월말 활동 시작 전 교육을 한 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064-747-5988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추석을 맞아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살림천안아산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라고 할인 및 택배비 지원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간 : 8월 22일(월) ~ 9월 14일(수)
장소 : 한살림천안아산 5개 매장
(쌍용매장, 두정매장, 아산매장, 당진매장, 아름매장에서만 진행됩니다.)
내용 : 1. 매장에서 선물류를 미리 예약하시면 5% 할인됩니다.
2. 선물류 5만원 이상 구매 시 택배비 전액 지원합니다.
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정부가 고리 1호기 운영중단을 포함한 탈핵의 움직임을 보이자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여론을 이용한 흔들기가 심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허위정보와 전기요금과 같은 숫자를 이용한 불안감 조성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우리 삶에 친화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이라고 포장되어있는 것은 결국 핵을 이용한 것으로 방사능유출과 폭발 등 위험성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핵은 가깝게는 현재의 나,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과 살아가는 환경 모두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탈핵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에,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한살림 탈핵선언 기간 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조합원들과 함께 탈핵선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 –
– 참가대상 : 탈핵을 바라는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 활동일시 : 8월 3일 진행
– 참가방법
준비물 : 자유롭게 작성한 탈핵선언 메세지와 인증사진
1. 한살림고양파주 SNS 활용 -> 8월 2일 오후 6시까지
-> 인증사진을 실무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전송
2. 개인 SNS 활용 -> 8월 3일부터
-> SNS계정에 탈핵선언 인증사진 게시
– 활동장소 : 고양파주 SNS, 개인 SNS
– 진행목적
– 활동예시
문의사항 070-8228-4613
먹을거리를 넘어 조합원의 삶과 함께하는 한살림
우리가 밥상운동을 시작할 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자와의 관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살림 돌봄은 삶이 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삶의 자립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 돌봄 문화제에서는 그간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진 한살림의 돌봄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살림 돌봄을 경험하며 즐기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패널
김영옥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여성학자, [노년은 아름다워] 저자
김기민 : 성북지구 운영위원.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15년전 가족을 버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세 자매는 이복여동생을 만난다. 이렇게 시작된 네 자매가 작은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에서 엮어가는 일상.
“돌봄은 혈연에서의 대물림, 친한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다른 이들에게 보답하는,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에코시스템’사회로 되어야 한다.” – 씨네마 토크 내용 중에서
-“노년이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무위, 소외’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가족 이외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정서적. 사회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의 사회적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환경일 수도 있고, 돌봄이기도 하고 생협 활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혼밥요리 ‘채소듬뿍 잡채덮밥과 맑은국’, 부모님 건강밥상 ‘영양죽 3가지와 장조림’, 아이와 함게 만드는 어린이 간식 ‘단호박 채소피자와 단호박 스프’
-나와 가족을, 관계를 돌보는 ‘음식’. 손쉽게 만드는 요리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로구 치매 지원센터에서 참여하여 치매상담과 간이 자가체크 문항, 주의집중력 활동 체험 등을 하며 건강상태 확인하였습니다.
-한살림 어린이집 취지와 식생활교육, 중점 보육방향, 부모참여와 지역연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취지와 현황, 성과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유하며 과제와 방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돌봄, 모임지원 돌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동부지부 생활돌봄 운영위의 ‘공인형 만들기 체험과 나뭇잎 가랜드 판매’
-돌봄활동에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하기위해 나뭇잎 가랜드 판매수익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키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부지부 공간 짬의 ‘천연 립밤과 향초 판매’
-공간 짬 운영비와 공간 짬을 이용하는 마을 아이들의 간식지원을 위해 직접 만든 천연립밤과 향초를 판매하였습니다.
|북부지부 팥시루떡, 호박설기떡 판매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을 꾸준히 복지분과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떡 판매대금으로 간식지원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북동지부 자주지역활동 흙加꿈의 ‘도자기 판매’
-청소년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치유의 과정인 ‘土닥土닥‘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서지부 자주지역활동 ‘꼼지락꼼지락’의 수세미뜨기 체험판매
-한살림 광명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환경수세미 판매를 하였습니다.
|경인지부 소모임 ‘옹기종기’의 프랑스 자수 브롯치, 손뜨개 작품 판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의 자주지역활동 ‘수수향기’의 립밤, 청비고, 자운고 판매
-안전한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여 이웃돌봄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돌봄준비모임에서 ‘이팥 찜질팩 체험’
-내몸을 돌보는 한살림 물품을 직접 체험하며 안내하기를 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영유아모임 맘스토리의 ‘인견세안수건 만들기’
-육아소모임을 함께하며 육아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아이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 소모임 한올의 ‘생리대 만들기’체험
-면생리대를 함께 만들어 제3세계 여성들에게 YMCA에 통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한살림 서울의 돌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 지도. 지역 곳곳에서 한살림이 만들어가는 아이돌봄, 어르신돌봄, 서로돌봄, 나눔기금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한살림의 돌봄은? 우리 삶의 돌봄, 지역의 돌봄은? 문화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돌봄나무에 모아보았습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유전자룰렛’은 GMO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큐영화입니다.
한살림 GMO를 반대한다는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유전자룰렛’을 상영하길 원하는 단체에게 누구나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을까”
아이 혼자도 안심하고 들러 쉴 곳이 있다면,
나 대신 엄마 마음으로 간식을 챙겨줄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한살림이 합니다!
Ο 조합원 자녀의 쉼과 간식 돌봄공간입니다
: 아이 출입시간, 오늘 먹은 간식 등을 활동가가 전화를 알려드립니다(아이 방문당 2회 기본)
Ο 한살림 간식을 챙겨줍니다
: 한살림이 기존이라 재료 걱정 없이 다양한 간식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 복용 등으로 음식을 가려야 할 때는 쿠폰에 미리 간식을 체크해주실 수 있습니다.
Ο 엄마가 관심 있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바빠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유익한 한살림강좌, 모임, 행사 정보를 안내합니다.
신청/선결제하고(3만원, 5만원) -> 간식쿠폰 사용 -> 아이 상태와 출입 문자 안내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지난 번 포항 지진으로 온국민이 충격과 공포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된 것이 있다면 원전 문제가 아닐까요?
춘천의 세 생협-춘천두레생협, 춘천 아이쿱, 한살림춘천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탈핵과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강의로 유명한 녹색당 이유진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살림춘천 홈페이지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는 올해 감귤 수확을 지원하고, 더불어 다른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간 교류와 여행을 병행하는 2017 제주감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사 업 명 : 2017년 제주감귤 워킹홀리데이 국민수확단 모집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월 중순
○ 모집내용 : 「최소 1주일 이상 ‘감귤 따기작업’ 가능한 30명 내외」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들(단체를 새롭게 구성해도 됨)
○ 참여자 지원 : 항공료(편도), 숙박비·교통비·상해보험료(감귤따기 작업기간), 여행경비 일부
○ 모집기간 : 공고일부터 수시
○ 문 의 : 한살림제주 조합원활동팀 이애정(010-5199-6292)
※ 숙박 : 해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유통센터 등 활용하고 이용료 지원
※ 감귤따기 작업경비 : 농가와 협의결정
※ 작업현장 이동 : 차량지원
※ 여행프로그램 구성은 한살림제주와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에서 지원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또다시 등록금의 계절입니다. 설 연휴를 앞뒀지만, 많은 대학생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 때문입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어제도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받아야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에 보태는 건 어림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일해서 등록금에 보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등록금의 새 발의 피도 안돼요.
– 강태영/ 한양대 4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어 대학생들의 표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지하철과 시내 버스, KTX, 영화관 등에 ‘반값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현됐을까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해 70여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까지로, 모든 학생들이 조건없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에 속한 학생의 경우 전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1,2분위인 경우는 480만 원, 3분위는 360만원 입니다. 2014년 사립대학교 한해 평균 등록금이 733만 가량인 점을 비춰볼때, 1~3분위에 속해야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3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320여만 명 중 18%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만이 ‘반값등록금’ 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은 셈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발간한 ‘2016 대한민국 증산층 보고서’를 볼까요. 가령 평균 2억 상당의 주택과 중형차를 소유하고, 월 소득이 375만 원의 가정의 학생이 경우, 정부계산대로 하면 소득 7분위에 해당합니다. 소득 7분위는 한해 67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 데 그칩니다. 한 해 내야 하는 등록금의 10% 수준으로 이들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도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교육부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15년 7조 원 규모의 액수를 지원하기에 평균적으로 50%를 경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모두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진 않았지만 총액의 셈법으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한해 평균 등록금 액수는 733만 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 높습니다.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률은 최저 수준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홍보 광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초희
연출 : 박정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회장단 회의 개최에 앞서 7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입학금 즉시 폐지 반대를 표시하고,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과도한 적립금과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반성 없이 학생들의 입학금 등록금 부담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총협을 규탄한다.
사총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사립대는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2016년 기준, 8조 9896억 원. 대학알리미.을 보유하고 있고, 홍보비⋅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에도 연간 2천억 원의 경비2017.02.13. 사립대 소모성 경비 연간 2천억원 이상 고정 지출. 대학교육연구소를 쓰고 있다. 이러한 재정만 잘 활용해도 당장 입학금 폐지는 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2위구매력 평가(PPP) 적용시, OECD 교육지표 2016. 수준에 이를 만큼 등록금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 결과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자도 169만명2016.09.19. 최악의 청년 실업, 빚더미에 앉은 청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되고 그 잔액도 12조원 2016년 6월 현재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사총협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는 커녕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등록금을 통한 학교수입 확대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
입학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한 지위 남용, 입학 실비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금액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산정근거과 집행내역이 없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높은 입학금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입학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했고,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28일에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여 전남 장성군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등록금의 부담이 이러한 형편인데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언급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사총협은 입학금과 등록금 부담 완화에 적극 협조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입학금 폐지를 조속히 이끌어내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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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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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술⋅조형 |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
국민대 예술 (미술) |
국민대 조형 |
숙명여대 미술 |
서울과기대 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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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
1,068,000 |
1,590,000 |
1,140,000 |
1,140,000 |
1,41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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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
157,000 |
비공개 |
214,801 |
비공개 |
약 217,500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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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
911,000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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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99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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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500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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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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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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