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교도소에서 만연한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수감자들의 끔찍한 경험담이 이번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3월 이후 17,723명이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달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을 파괴하는 곳’: 시리아 교도소 내 고문, 질병과 사망>은 시리아 정부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고문 생존자 65명의 증언을 통해 교도소 수감자 수천여 명이 겪은 일을 되짚어본다. 생존자들은 다마스커스 외곽의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와 시리아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보안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 및 이곳에서 이루어진 충격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구금 중 목숨을 잃는 수감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일부는 시신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정은 치명적이기도 해서, 수감자들은 모든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수십 년간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이용해 왔다. 현재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표적으로 삼는 제도적이고 만연한 공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특히 시리아 평화회담의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와 미국은 정부와 무장단체 간의 논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고, 고문과 부당대우 사용을 중단하도록 양측 모두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복역 중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그 외의 수감자들 모두 석방하거나 국제공정재판 기준에 따라 즉시 재판에 부칠 것, 독립적 감시단이 모든 구금시설을 자유롭게 즉각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인권자료분석그룹(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의 새로운 통계자료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HRDAG는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는 데 과학적인 접근법을 차용했고, 그 결과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리아 전역에서 17,723명이 구금 중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달 평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1년 이전 10년간의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시리아에서 구금 중 사망한 사람은 평균 약 45명으로, 매달 3~4명 꼴이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치로 추정한 것이며, HRDAG와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강제실종된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에 따라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표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전문가팀과 협력해 시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인 세이드나야 교도소 내부를 가상 3D로 구현했다. 전 수감자들의 증언과 건축구조와 청각적 모델링을 통해 생존자들이 매일같이 경험한 공포와 끔찍한 구금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필립 루터 국장은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생존자 대다수는 수용소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체포된 순간부터 이송되는 과정까지 인권침해가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구금시설에 도착하면 수감자들은 “환영회”라며 의례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실리콘 또는 쇠막대기, 전선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마 인근에서 체포된 변호사 사메르는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 그들은 바로 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해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환영회”에 이어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남성 교도관들에게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보안시설의 수감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부당대우를 견뎌야 했고, 이러한 고문은 보통 “자백”이나 기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는 처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문의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타이어에 강제로 구겨 넣는 ‘둘라브(dulab)’와 발바닥에 채찍질을 가하는 ‘팔라가(falaga)’ 등이 있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기충격, 강간, 성폭행을 당하거나, 손톱, 발톱을 뽑히거나, 끓는 물에 화상을 입거나, 담뱃불에 지져지기도 했다.

홈즈의 군사보안시설 수감자였던 알리는 몇 시간에 걸쳐 손목으로 매달려 있는 ‘샤베흐(shabeh)’ 자세로 구금되어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구금하고, 식사 및 치료의 부족, 부적절한 위생시설 등 보안시설 내의 중첩된 열악한 환경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 생존자들은 감방에 지나치게 많은 수감자들이 구금되어 번갈아가며 잠을 자거나, 쪼그린 채로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전 수감자였던 잘랄은 “시체 보관실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 목숨을 끊어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감자 “지아드”(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는 다마스커스의 235 군사보안시설에서 어느 날 환기장치가 작동을 멈추며 7명이 질식해 숨졌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고, 나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 나는 그때서야 7명이 죽은 걸 알았고, 내가 지난밤 시신 7구의 옆에서 잠을 잤다는 걸 알았다. … [그 후] 복도에서 약 25구 정도의 다른 시신이 놓여있는 걸 봤다.”

수감자들은 음식과 식수, 위생시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옴과 이가 들끓었고, 질병이 만연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수감자들이 매우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서로 직접 치료해야 했고, 이것이 2011년 이후 구금 중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수감자들은 이러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주치의나 가족, 변호사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대우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세이드나야(Saydnaya) 군 교도소

수감자들은 다양한 정보기관 시설에서 주로 수 개월, 심지어는 수 년까지 구금되는데, 그 중 일부는 결국 군사법원에서 몇 분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곳의 환경은 유난히 더욱 열악하다.

오마르는 “[정보기관 시설에서]고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면,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고 말했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고문과 부당대우는 수감자들을 비하하고, 처벌하고,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무자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자들은 이곳의 수감자들이 폭행당한 끝에 사망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알레포 출신 변호사이자 세이드나야에서 2년 이상을 보낸 살람은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고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습기와 피비린내, 땀 냄새가 뒤섞인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이것이 고문 냄새다.”

살람은 교도관들이 수감자 중 쿵푸 트레이너가 감방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트레이너가 숨을 거둘 때까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세이드나야의 수감자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지하 감방에 구금된다. 겨울에는 살을 엘 듯이 추운 곳이지만 담요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후 지상 감방으로 이감되지만 수감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일부 수감자들은 부족한 식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오렌지 껍질과 올리브 씨를 먹었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이러한 수감자들을 모욕하고 비웃는 일이 빈번하지만 수감자들은 그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오마르는 한 교도관이 두 남성에게 서로 옷을 벗기게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도록 명령한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위협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처럼 충격적이고도 뿌리깊은 인권침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수 년간 러시아는 동맹국인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고, 정부와 군 내부자들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이처럼 인간성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고문과 부당대우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겪은 시련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 대다수가 석방 후 달아나 1,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에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생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음은 물론 재사회화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3D 가상 모습

 

영어전문 보기

Harrowing accounts of torture, inhuman conditions and mass deaths in Syria’s prisons

The horrifying experiences of detainees subjected to rampan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yrian prisons are laid bare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hich estimates that 17,723 people have died in custody in Syria since the crisis began in March 2011 – an average rat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t breaks the human’: Torture, disease and death in Syria’s prisons document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government forces. It retraces the experiences of thousands of detainees through the cases of 65 torture survivors who described appalling abuse and inhuman conditions in security branches operated by Syria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 Saydnaya Military Prison,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Most said they had witnessed prisoners dying in custody and some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alongside dead bodies.

“The catalogue of horror stories featured in this report depicts in gruesome detail the dreadful abuse detainees routinely suffer from the moment of their arrest, through their interrogation and detention behind the closed doors of Syria’s notorious intelligence facilities. This journey is often lethal, with detainees being at risk of death in custody at every stag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For decades, Syrian government forces have used torture as a means to crush their opponents. Today, it is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a systematic and widespread attack directed against anyone suspected of opposing the government i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ose responsible for these heinous crimes must be brought to jus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Russia and the USA, which are co-chairing peace talks on Syria, must bring these abuses to the top of the agenda in their discussions with both the authorities and armed groups and press them to end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for all prisoners of conscience to be freed, and all others to be released or promptly tri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and for independent monitors to be allowed immediate and unfetter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The report highlights new statistics from the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HRDAG), an organization that uses scientific approaches to analys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ndicate that 17,723 people died in custody across Syria between March 2011 when the crisis began and December 2015. This is equivalent to an averag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n the decade leading up to 2011, Amnesty International recorded an average of around 45 deaths in custody in Syria each year – equivalent to between three to four people a month.

However, the figure is a conservative estimate and both HRDAG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 that,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orcibly disappeared in detention facilities across Syria,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For the launch of this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partnered with a team of specialists at Forensic Architecture, University of Goldsmiths to create a virtual 3D reconstruction of Saydnaya,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prisons. Using architectural and acoustic modelling and descriptions from former detainees, the model aims to bring to life the daily terror they experienced and their appalling detention conditions.

“Using 3D modelling techniques and the memories of those who survived horrendous abuse there, for the first time we are able to get a true glimpse inside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torture prisons,” said Philip Luther.

Abused at every stage

The majority of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abuse would begin instantly upon their arrest and during transfers, even before they set foot in a detention centre.

Upon arrival at a detention facility detainees described a “welcome party” ritual involving severe beatings, often using silicone or metal bars or electric cables.

“They treated us like animals. They wanted people to be as inhuman as possible… I saw the blood, it was like a river… I never imagined humanity would reach such a low level… they would have had no problem killing us right there and then,” said Samer, a lawyer arrested near Hama.

Such “welcome parties” were often described as being followed by “security checks”, during which women in particular reported being subjected to rape and sexual assault by male guards.

At the intelligence branches detainees endured relentles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during interrogation, generally in order to extract “confessions” or other information or as a punishment. Common methods included dulab (forcibly contorting the victim’s body into a rubber tyre) and falaqa (flogging on the soles of the feet). Detainees also faced electric shocks, or rape and sexual violence, had their fingernails or toenails pulled out, were scalded with hot water or burned with cigarettes.

Ali, a detainee at the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in Homs, described how he was held in the shabeh stress position, suspended by his wrists for several hours and beaten repeatedly.

The combination of poor conditions in the intelligence branches, including overcrow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and inadequate sanitation amount to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are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urvivors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so overcrowded they had to take turns to sleep, or sleep while squatting.

“It was like being in a room of dead people. They were trying to finish us there,” said Jalal, a former detainee.

Another detainee, “Ziad”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is identity), said ventilation in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235 in Damascus stopped working one day and seven people died of suffocation:

“They began to kick us to see who was alive and who wasn’t. They told me and the other survivor to stand up… that is when I realized that… seven people had died, that I had slept next to seven bodies… [then] I saw the rest of the bodies in the corridor, around 25 other bodies.”

Detainees also reported that access to food,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was often very restricted. Most said that they were prevented from washing properly. In such environments, infestations of scabies and lice, and diseases thrived. As most detainees were denied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in many cases detainees were forced to treat each other with only the most rudimentary supplies, further contribut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deaths in custody since 2011.

Detainees generally have neither access to their doctors, nor their families or lawyers while in these branches, and as such this treatment in many cases amounts to enforced disappearance.

Saydnaya Military Prison

Detainees often spend months or even years in the branches of the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Some eventually face outrageously unfair trials before military courts – often lasting no more than a matter of minutes – before being transferred to Saydnaya Military Prison where conditions are particularly dire.

“In [the intelligence branch] the torture and beating were to make us ‘confess’. In Saydnaya it felt like the purpose was death, some form of natural selection, to get rid of the weak as soon as they arrive,” said Omar S.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aydnaya appears to be part of a relentless effort to degrade, punish and humiliate prisoners. Survivors said prisoners there are routinely beaten to death.

Salam, a lawyer from Aleppo who spent more than two years in Saydnaya, said: “When they took me inside the prison, I could smell the torture. It’s a particular smell of humidity, blood and sweat; it’s the torture smell.”

He described one incident when guards beat to death an imprisoned Kung Fu trainer after they found out he had been training others in his cell: “They beat the trainer and five others to death straight away, and then continued on the other 14. They all died within a week. We saw the blood coming out of the cell.”

Detainees at Saydnaya are initially held for weeks at a time in underground cells which are freezing cold in the winter months, without access to blankets. Later they are transferred to cells above ground where their suffering continues.

Deprived of food some detainees said they ate orange rinds and olive pits to avoid starving to death. They are forbidden from speaking or looking at the guards, who regularly humiliate and taunt detainees apparently just for the sake of it.

Omar S described how on one occasion a guard forced two men to strip naked and ordered one to rape the other, threatening that if he did not do it he would die.

“The deliberate and systematic nature of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Saydnaya prison represents the basest form of cruelty and a callous lack of humanity,” said Philip Lu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it a priority to end this kind of appalling and entrenched abuse. For years Russia has used its UN Security Council veto to shield its ally, the Syrian government, and to prevent individual perpetrators withi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from facing justic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s shameful betrayal of humanity in the face of mass suffering must stop now.”

Most survivor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have been left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carred by their ordeals. The majority have fled after their release and are among the more than 11 million Syrians displaced from their hom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orture survivors receive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s well as so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ir rehabilitation.

---

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고 주택과 모스크, 시장 등은 물론 의료 시설에도 폭격을 가해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공격 유형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발표한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간 피해 없다’: 러시아 공습 발표에 대한 진실 드러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전역의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9월과 11월 사이 시리아 홈즈, 이들렙, 알레포 지역에서 이루어진 6차례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200명이 숨지고 전투기 십여 대가 파괴된 사건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와 야전병원을 대상으로 가한 공습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을 가능성과 그 증거 역시 함께 제시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하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했다는 증거도 수록했다.

“러시아 공습 중 일부의 경우 명백한 군사적 표적이 없는 주거 지역, 심지어 의료 시설까지도 폭격해 민간인 또는 민간 건물을 직접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이 오직 “테러리스트” 표적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습이 이루어진 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대해 정부는 민간인 피해 사실을 부인했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습 목격자와 생존자들 인터뷰를 비롯해 공습 이후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무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각 공습 사례의 세부사항과 “테러리스트” 표적을 타격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목격자 증언으로 파악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조한 결과 러시아가 주도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폭격을 당한 지역 부근에는 군사적 표적이나 군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러시아의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사례 중 가장 피해가 큰 공격은 이들렙 주 아리하 중심부의 붐비는 시장에 미사일 3발이 떨어져 민간인 49명이 숨진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불과 몇 초 만에 북적거리던 일요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지역 언론활동가인 모하메드 쿠라비 알 가잘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린 채 뛰쳐나오고 있었다. 사방에 목이 없고 사지가 떨어져 나간 시신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쿠라비 알 가잘은 또 40구의 시신이 일렬로 놓인 옆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남편과 세 아이를 모두 잃었다. 그는 “아이들의 시신은 말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0월 15일 홈즈 주 알 간투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공습으로 주거 건물 지하에 피난해 있던 어린이 32명과 여성 11명을 포함해 최소 46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 공습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군대가 있었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습 현장 사진을 분석한 무기 전문가들은 파괴된 형태를 보아 기체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공 폭탄(vacuum bomb)’으로도 알려진 기체 폭탄은 특히 민간 지역 부근에서 사용할 경우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쉬운 무기다.

10월 7일 알레포 주 다랏 이자에서는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져 민가 십여 채가 파괴되고 민간인 5명이 숨졌다.

한 지역 주민은 “다른 공습과는 느낌이 매우 달랐다.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흔들렸고…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파괴 현장이었다. 한 집에서는 어머니와 두 아이가 숨졌고, 다른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부부는 공습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당시 폭격을 당한 지역이 주택가였으며, 근처에 어떤 무장단체의 군사 기지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은 병원에도 이루어졌다. 의료 시설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렙 주의 세르민 야전병원에 공습이 가해지는 현장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한 증인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투기를 목격하거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첨단 전투기로 폭격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0월 1일 이들렙 주 지스르 알 슈고르의 중심에 위치한 오마르 빈 알 캇탑 모스크를 폭격한 것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시켰다. 파괴된 모스크의 사진과 그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공개되자 러시아 정부는 모두 “날조”된 정보라 주장하며, 모스크는 여전히 온전하다는 의미로 위성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나타난 것은 공습으로 파괴된 모스크와는 다른 모스크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필립 루터 국장

11월 24일 터키 공군에 러시아 전투기가 요격된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도 더욱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러시아가 인구 밀집 주택가에 비유도 미사일 및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했다.

확산탄은 어떤 상황에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차별적인 무기로, 한 발마다 축구 경기장만한 면적에 수백 개의 파편을 흩뿌린다. 불발률이 매우 높은 탓에 발사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도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 부근에 비유도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터 국장은 “러시아는 무차별적인 불법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확산탄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민간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Russia’s shameful failure to acknowledge civilian killings

Russian air strikes in Syria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residential areas, striking homes, a mosque and a busy market, as well as medical facilities, in a pattern of attacks that show evidence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Civilian objects were not damaged’: Russia’s statements on its attacks in Syria unmasked highlights the high price civilians have paid for suspected Russian attacks across the country. The report focuses on six attacks in Homs, Idleb and Aleppo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2015 which killed at least 200 civilians and around a dozen fighters. The briefing includes evidence suggesting that Russian authorities may have lied to cover up civilian damage to a mosque from one air strike and a field hospital in another. It also documents evidence suggesting Russia’s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munitions and of unguided bombs in populated residential areas.

“Some Russian air strikes appear to have directly attack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by striking residential areas with no evident military target and even medical facilities, resulting in deaths and injuries to civilians. Such attacks may amount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crucial that suspected violations are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The Russian authorities have claimed that their armed forces are only striking “terrorist” targets. After some attacks, they have responded to reports of civilian deaths, by denying they killed civilians; after others, they have simply stayed silent.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eyewitnesses and survivors of attacks as well as examining video evidence and images showing the aftermath of attacks, aided by analysis by weapons experts. The attacks were identified a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by cross-referencing details of each attack with statements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nnouncing “terrorist” targets struck, or from details about the nature of the attack in witness testimony.

The organization’s research into these strike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military targets or fighter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areas that were struck. This suggests that the attacks may hav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ay, in some circumstances, constitute war crimes.

In one of the deadliest attacks documented in the briefing three missiles were fired on a busy market in the centre of Ariha in Idleb governorate killing 49 civilians. Witnesses described how within seconds the bustling Sunday market turned to a scene of carnage.

“In just a few moments, people were screaming, the smell of burning was in the air and there was just chaos. There was a primary school nearby, and children were running out absolutely terrified… there were bodies everywhere, decapitated and mutilated,” said Mohammed Qurabi al-Ghazal, a local media activist.

He saw one woman sitting and crying beside 40 bodies lined up in a row. She had lost her husband and three children. ”Her children were literally in bags. To this day, I cannot get over it,” he added.

In another suspected Russian attack, at least 46 civilians, including 32 children and 11 women who were sheltering for safety in the basement of a residential building, were killed on 15 October in al-Ghantu, Homs governorate. Video footage of the scene after the attack shows no evidence of a military presence. Weapons experts who analysed images of the attack said the nature of the destruction indicated possible use of fuel-air explosives (also known as “vacuum bombs”), a type of weapon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when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n another attack five civilians were killed and a dozen homes were destroyed when a suspected Russian sea-launched cruise missile struck residential buildings in Darat Izza, Aleppo governorate, on 7 October.

“It felt very different from other air strikes… the ground shook like an earthquake… this was the worst destruction I had seen… A mother and her two children were killed in one house and a young couple in another house. The couple were married about a week before the attack,” said one local witness, who confirmed the area struck was residential and that there were no nearby military bases of any armed group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have also struck hospitals. Medical facilities have spec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ttacking them can amount to a war crime. A witness to an attack just a few metres from Sermin field hospital in Idleb said the attack appeared to have been carried out by a more sophisticated plane as they did not see or hear the plane before the missiles were dropped.

The Russian authorities’ reaction to an attack on Omar Bin al-Khattab mosque in central Jisr al-Shughour, Idleb governorate, on 1 October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tactics they are prepared to deploy to undermine criticism of their operations. After reports and photos of the destroyed mosque emerged, the Russian authorities responded by calling it a “hoax”, presenting a satellite image purporting to show the mosque still intact. However, the mosque shown in the image was a different one from the one destroyed in the attack.

“By presenting satellite imagery of an intact mosque and claiming it showed another that had been destroyed, the Russian authorities appear to have used sleight of hand to try to avoid reproach and avert scrutiny of their actions in Syria. Such conduct does not cultivate confidence in their willingness to investigate reported violations in good faith. Russia’s Ministry of Defence must be more transparent and disclose targets of their attacks in order to facilitate assessment of whether they are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Philip Luther.

Since a Russian fighter jet was shot down by the Turkish air force on 24 November, Russia’s Ministry of Defence has released even less information about its campaign in Syria than it did before then.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gathered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video footage, suggesting the Russians have used unguided bombs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as well as internationally banned deadly cluster munitions.

Cluster munitions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weapons that must not be used in any circumstances. Each cluster bomb scatters scores of bomblets over an area the size of a football pitch. Because of their high dud rate they pose a continuing threat to civilians for years after their initial use. The repeated use of unguided bombs in the vicinity of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would violate the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

“Russia must end indiscriminate and other unlawful attacks. They must halt all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stop dropping unguided bombs on civilian areas,” said Philip Luther.

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수백 개의 은행과 자회사 및 지사들이 무려 15,600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라이언 치텀(Ryan Chittum), 쎄실 실리스-갈레고(Cécile Schilis-Gallego), 리고베르토 카르바잘(Rigoberto Carvajal) 기자

두 글로벌 기업은 점차 증가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위협적인 소문도 돌았다.

거대 스위스 금융기관인 UBS와 파나마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여러 해 동안 상호 이득을 보는 관계로 상대를 받아들여왔다. UBS에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색 폰세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서 기꺼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이 탈세 및 자금 세탁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려 하자, UBS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은행 이사회는 페이퍼 컴퍼니 비즈니스로부터 빠져 나오고자 했다.

9월 28일 취리히에서 회의가 열린 회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 UBS가 비밀 계좌 이면의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들을 확인할 책임은 자신들이 아나라 모색 폰세카에게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모색 폰세카 직원인 디터 부크홀즈(Dieter Buchholz)는 UBS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UBS 고객을 위해 만든 일부 페이퍼 컴퍼니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UBS 간부인 패트릭 큉(Patrick Küng)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서 모색 폰세카가 “스위스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며당국에 모색 폰세카를 신고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를 묘사한 이메일에 나오는 얘기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쥬트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언론 파트너들이 확보한 1천1백만 건 이상의 모색 폰세카 내부 문서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등장한다. 유출된 기록은 UBS –모삭 폰세카 간의 입씨름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수퍼 리치와 정치인, 범죄자들의 자산 은닉을 도와주는 페이퍼 컴퍼니 산업의 다른 중개인들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일했는지에 대해 전례 없이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유출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 500 곳이 넘는 은행, 자회사 및 지사들이 모색 폰세카와 함께 거의 15,6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했다. 이 중 대다수가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

영국의 거대 금융기업인 HSBC와 자회사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는 2,300 곳이 넘었고, UBS는 1,100 곳이 넘었다. 이 밖에 모색 폰세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중에는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979 곳),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378곳), 코메르츠방크 (92곳) 및 크레딧 스위스 (1,105곳)도 포함된다.

역외탈세와 관련한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조사는 UBS 이외의 회사까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크레딧 스위스는 “고객들이 미신고 계좌를 숨기도록 가짜 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운” 범죄 모의 혐의에 대해 2014년 유죄를 인정하고 28억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 율리우스 바에르(Julius Baer)는 올해 초 5억4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Wegelin)은 탈세자들을 도운 혐의로 5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2013년 폐업했다. UBS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체적으로 최소 80개의 스위스 은행이 미국에 벌금을 지불했다.

“어떤 경우든, UBS는 고객의 요청으로 함께 일해야 하는 회사의 실소유주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은행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동일하게 엄격한 자금 세탁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UBS 대변인이 성명서에서 밝혔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지역의 일부 사법권의 법규 변화와 UBS 내부 정책의 강화 때문”에 고객들을 위한 회사 설립을 “UBS는 적극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로펌들이 준수해야 하는 현존 규칙 및 기준의 엄격한 선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 철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우리 고객 중 다수는 전 세계의 저명하고 평판이 좋은 로펌 및 금융 기관을 통해‘ 찾아오며, 여기에는 자기 고객을 알아야 한다’는 국제 규범 및 자국의 법규의 구속을 받는 주요 대리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류 자산실사(Due Diligence Lite)

2010년 UBS가 새롭게 천명한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 모삭 폰세카는 처음에는 오랜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부크홀즈가 이메일을 통해 긴장감 높았던 회의를 언급하자 모색 폰세카의 제네바 대표인 아드리안 시몬(Adrian Simon)은 이렇게 회신했다. “UBS가 완전히 변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터무니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모색 폰세카의 선임 파트너 3명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졸링거(Christopher Zollinger)는 “UBS가 자기 책임을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결국 2010년에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생각해냈다. 모색 폰세카는 UBS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맡고 UBS 은행 계좌를 유지할 은행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통 모색 폰세카는 은행 고객들을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기 전에, 고객들이 명백한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자산실사” 정보의 제공을 은행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2010년 12월 이메일을 보면, 이제 모색 폰세카는 UBS의 “가벼운 자산실사(DD light)”를 수용하면서, 진정한 소유주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왜 페이퍼 컴버니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훨씬 적은 서류를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모색 폰세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고객들을 직접 다루게 되며, UBS는 자신과 페이퍼 컴퍼니 세계 사이에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모색 폰세카는 다른 주요 은행들과도 비슷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된 사실을 유출된 문서는 밝히고 있다. “전 UBS 고객에 대한 이 특별 협정이 제네바의 모든 은행에게 확장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모색 폰세카 로펌의 파트너들은 판단했다.

2010년과 2011년, 모색 폰세카는 크레딧 스위스 및 HSBC와도 고객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제공한다고 합의 했다.

프랑스 다국적 금융기관인 소시에떼 제네랄에 대해서는 이 VIP 서비스가 2008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른바 무기명 주식을 사용하는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가 적용되었다.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소유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만약 무기명주가 당신 손 안에 있다면 당신이 소유주이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세탁 및 기타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 아래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파일에 따르면, 소시에떼 제네랄은 모색 폰세카에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고객을 위해 매입한 무기명주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에 동의하고 자산 실사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또 소시에떼 제네랄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로 활용할 두 개의 재단을 설립해 당국이 진정한 소유권을 더 알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모색 폰세카는 “(별다른 자산 실사 없이) 분명히 더 높은 위험을 품고 있는…특별히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시에떼 제네랄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소시에떼 제네랄 대변인은 “무기명주식이 존재하는 관할권에서는 세금과 무관하게 합법적인 기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잘 알려진 가족이 진정한 안전상의 위험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소시에떼 제네랄은 자산 실사 요건을 건너뛰지 않았으며, 모색 폰세카에게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소시에테 제네랄은 모든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변인은 2013년 이후로 크레딧 스위스는 “세금 규칙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 고객들은 세금법을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에게는 은행의 모든 고객이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부를 정리하는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금융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는 “자산실사 절차는 기업 및 사례에 대해 조회를 요청하는 당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와 그 시기의 실정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 대변인은 RBC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자산실사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히 이해하기 전까지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메르츠 방크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합법에서 부도덕으로

은행 고객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 중 다수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부도덕하거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독재자, 사기꾼 및 마약 밀매자의 간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UBS가 모색 폰세카를 통해 만든 구조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Muhammad bin Nayef bin Abdulaziz Al Saud)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들로부터 한 브라질 은행의 붕괴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베르토 비데이라 브란댜오(Roberto Videira Brandão)의 회사, 그리고 미국 사법부로부터 마약 카르텔을 위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은행가 출신 탈주자인 마르코 툴리오 엔리케즈(Marco Tulio Henriquez)가 지배하는 회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2011년 2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할 무렵, 모색 폰세카는 시리아 독재자인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의 정치 자금 조달원인 억만장자 라미 마크루프(Rami Makhlouf)와 비즈니스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미 1996년에 마크루프가 HSBC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었다. 모색 폰세카는 전쟁이 가까워지자 HSBC에 우려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연락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재무부가 마크루프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HSBC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색 폰세카의 파트너들은 마크루프가 HSBC에게 괜찮다면 모삭 폰세카에게도 괜찮다고 결정했다.

모색 폰세카 파트너인 졸링거는 “만약 잉글랜드의 HSBC 본사가 고객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도 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내가 아는 한, 혐의(루머)는 있지만 확실한 사실이나 임박한 조사 또는 기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색 폰세카는 이들이 거절하면 경쟁 로펌에서 그 비즈니스를 가져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입장을 바꿔 마크루프와의 관계를 끝냈다.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적절한 위험 분석 및 관리의 문제일 뿐”이라고 모색 폰세카는 성명서에서 밝혔다.

한 회사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정부와 개인 및 기업들에게 페이퍼 컴퍼니들과 은행 기밀은 모두 방해가 된다. 로스앤젤레스의 베테랑 민간 금융 조사관인 스티브 리(Steve Lee)가 조사하는 사례들은 자주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지막 마일’이라고 부르는…실질 소유자의 이름, 주소, 위치에 대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단서가 말라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기밀 및 기밀 관할권은 나쁜 놈들이 사기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HSBC는 성명서에서 “혐의들은 오래된 것들이다. 일부 사례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난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중대하고 잘 알려진 개혁이 실행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금융 범죄와 싸우고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영향

유출된 문서를 보면,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데 개입하는 은행의 관행이 비밀 계좌를 근절하고 탈세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다.

예컨대 2005년 유럽연합은 유럽저축지침(the European Savings Directive)이라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한 세금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출 문서는 은행들이 이 제도상의 허점을 포착하고, 세금 보고 목적으로 개인들의 자산을 역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는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은행과 연관된 기업들이 모색 폰세카에서 급증했다. 2005년 은행들은 파나마에 기반을 둔 모색 폰세카 및 이 로펌의 해외 사무소와 함께 1,814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도왔다. 이는 2년 전 543개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수는 2005년 이후 몇 년 간 높게 유지됐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에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회사가 설립된 모든 회사의 3개 중 거의 하나 꼴이었다.

유출된 문서는 2009년 시작된 USB와 그 밖의 은행에 대한 미국 당국의 범죄 조사가 은행의 페이퍼 컴퍼니 이용을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은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설립된 회사들 중 다수는 폐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은행들이 페이퍼컴퍼니 비즈니스를 그만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초점을 바꾸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페이퍼 컴퍼니를 페이퍼 컴퍼니 중개인들에게 넘기고 고객들에게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했다.

2013년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이 크레딧 스위스와 만난 후 남긴 노트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한 은행가는 “현재 트렌드는 변호사들이 구조를 마련하고 은행은 (구조가 아닌)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된 파일은 2010년부터 은행들이 일부 기업들을 은행의 이름으로부터 개별 은행 직원 이름으로 옮기기 시작한 점도 보여준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문서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모색 폰세카가 HSBC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해당 로펌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유다 엘-말레(Judah el-Maleh)와 네심 엘-말레(Nessim el-Maleh)를 포함한 7명의 HSBC 은행가 개인 이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네심 엘-말레는 이후에 또다른 엘-말레 형제와 함께 마약 거래 자금이 HSBC 계좌를 통해 세탁되었던 파리의 대마초-현금 책략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다 엘-말레는 2012년 HSBC에서 해고되었고, 작년 HSBC의 자금세탁 조사 합의 건에서 스위스 검찰의 지목을 받았다. 검사들은 그는 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의 또 다른 예에서, HSBC는 히나메르 SA(Hynamer SA)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을 악셀 스턴(Axel Stern)이라는 이름의 은행 직원에게 이전했다. 히나메르는 파나마에서 2008년 모색 폰세카가 HSBC의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를 위해 만든 회사이다. 히나메르는 아르투로 델 티엠포 마르케스(Arturo del Tiempo Marques)라는 스페인 비즈니스 임원이 소유한 수많은 스위스 은행 계좌 및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당국은 도미니카의 카우체도항에서 한 화물선을 압수했다. 이 화물선은 스페인의 델 티엠포 회사 중 한 곳으로 화강암을 실어 나르기로 되어있는 화물선이었다. 배에 숨겨진 것은 코카인 1톤이었다. 스페인 법원은 2013년 델 티엠포에 대해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HSBC는 2013년 3월까지도 여전히 히나메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는 또한 신중한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미팅 노트에 따르면, 2010년 3월 홍콩의 한 HSBC 은행가는 모색 폰세카에게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가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HSBC는 미국에게 19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로 동의하고, 자금세탁 및 제재에 관한 법을 위반했으며 “의도적으로” 적절한 자산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5년간의 보호관찰 기간을 두는데 동의했다.

조기 사망 보고

유출 문서는 금융-기밀 비즈니스에 대한 과거의 ‘사망 선고’ 기사들이 이 비즈니스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1년에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는 “비밀 계좌가 오래가지 못할 것”라고 보도했다. 10년 뒤 포브스(Forbes)는 “프라이빗 뱅킹: 고이 잠드소서”라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은행 기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탈세 및 자금 세탁과의 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고, 시스템은 교묘하게 적응해서 특정 시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은행 및 부유한 고객들과 새로운 현장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역외 탈세 남용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컨대 2013년 4월,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은 크레딧 스위스의 은행가인 필리페 두들러(Philippe Dudler)를 만났다. 모색 폰세카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두들러는 모색 폰세카에게 “마이애미의 금융 비밀이 잘 지켜지고, 델라웨어 기업들은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며, 세금 사기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미국 정부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독일 고객들이 자산을 마이애미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3년 간 요건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는 만약 고객이 “납세 규정 준수”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13년 2월, UBS 프라이빗 뱅킹 도이칠란트 AG는 밀톤 데 올리베이라 리라 필로(Milton de Oliveira Lyra Filho)라는 브라질인을 소유주로 해서 파나마에 베닐슨(Venilson Cor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라 필로는 브라질 상원의장 레난 칼례이로스(Renan Calheiros)와 친밀한, 인맥이 좋은 로비스트로서 2015년 스캔들 당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브라질 우편 노동자들을 위한 포스탈리스 연금 펀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발생한 스캔들이다. UBS와 모색 폰세카는 리라 필로의 이름이 2011년 브라질 관광청의 부정 이득 스캔들 당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다. 릴라 필로는 코멘트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기소되지는 않았다.

UBS는 2010년 부로 고객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문서는 UBS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들을 위해 2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