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폭력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파리 테러 상황을 이용하여 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특수부대파견을 결정하는 등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러시아 군이 폭격한 지역에 서 있는 소녀 ©REUTERS/Bassam Khabieh

5년 전 발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는 2011년 3월 15일에 시작한 대규모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했다. 그러한 폭력적인 대응은 최악의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1. 유엔에 따르면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만연하다.

2. 그 이후로 시리아 내에 있는 7백만명의 사람들과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해외에 있는 4백만명의 난민을 포함하여 1,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됐다. 수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유럽으로 피난을 갔다.

전쟁을 피하고자 국경을 넘는 시리아 사람들©BULENT KILIC/AFP/Getty Images

3. 정부군은 반복적으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등의 무차별적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폭격했다. 정부군은 음식과 의약품 및 다른 필수품들을 약탈하기 위해 병원을 폭격하고, 의료진들을 겨냥하는가 하면, 반대진영에 대한 장시간의 포위를 감행했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12개의 의료 시설이 공격받았는데, 대부분이 정부군의 소행이었다.

“그 친구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자신과 제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아요. 그의 생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 2011년 11월 이후 실종된 의사이자 활동가인 무하마드 바시르 아랍(Mohamed Bachir Arab)의 친구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AFP/Getty Images

4.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대략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정부 보안군에게 체포되고 비공식적 수용소에서 실종된다.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이나 시리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변호사, 의사, 기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다.

5. 정보국과 정부군은 광대한 범위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2011년 이후, 수천명이 식량 및 의료 접근에 대한 결핍 등의 이유로 감옥에서 죽었다.

6.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는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고 많은 수의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했다. 무장단체는 기자, 평화활동가, 반대 세력으로 감지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사형시켰다. IS는 음식과 의료 공급 및 필수품을 얻고자 고투하는 사람들이 사는 민간인 지역을 포위하기도 한다.

7. 자브하트 알누스라(Jabhat al-Nusra) 등의 다른 무장단체도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반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된 사람들을 살해했다.

8. 알 아사드 정부의 지원으로 한 러시아의 공습은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의료시설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습 이후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 Khalil Ashawi/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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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after the ‘Arab Spring’: Eight key facts

Five years ago, Bashar al-Assad’s government brutally suppressed mass protests which began on 15 March 2011. The violent response sparked the region’s most severe armed conflict.

1. More than 250,000 people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e rife.

2. Since then, more than 11 million people have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including around 7 million people within Syria and more than 4 million who are now refugees abroad, mostly in Turkey, Lebanon and Jordan.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from Syria have also fled to Europe, often risking their lives in the process.

3. Government forces have repeatedly shelled and bombed civilian areas using indiscriminate weapons, including barrel bombs. They’ve also bombed hospitals, targeted medical workers and mounted long-running sieges of opposition-held areas, depriving people of food, medicines and other necessities. According to Physicians for Human Rights, 112 medical facilities were attacked in 2015 alone, the majority by government forces.

4.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pproximately 65,000 people have been arrested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and are now missing in a network of unofficial detention centres. Others have been jailed for helping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by the fighting, or for speaking out about the situation in Syria. Lawyers, doctors and journalists have been locked up just for doing their jobs.

5. Intelligence agencies and other government forces continue to use torture on a massive scale. Thousands have died in custody since 2011 due to torture and other factors, inclu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access.

6.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s shelled civilian areas and killed scores of civilians and prisoners. The group has abducted, tortured and executed journalists, peaceful activists and other perceived opponents. IS also besieges civilian areas, which means people struggle to get food, medical supplies and other necessities.

7. Other armed groups including Jabhat al-Nusra have also attacked civilian areas, abducted suspected opponents and killed captives.

8. Russian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al-Assad governmen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struck medical facilities.

© Amnesty International/Olga Stefatou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상륙한 시리아 난민이 터키로의 강제 송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이에 승소한 것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과 터키 간에 체결한 난민송환합의가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테네 항소위원회는 EU-터키간 합의 이후 처음으로 터키를 안전한 제3국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번복했는데, 이는 터키가 난민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민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위원회는 또한 터키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 원칙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EU-터키간 합의의 문제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터키는 난민에게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 가우리 판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판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항소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EU-터키간 합의의 문제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며 “터키는 난민에게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난민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지의 실상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다. 터키가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모두 중단하고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난민송환합의에 따라 강제로 터키에 보내져서는 안 된다. 대신 유럽은 합의 내용 중 터키에서 난민을 받아들여 재정착시킨다는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그리스에 상륙한 난민들의 체류환경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를 제기한 시리아 난민은 EU-터키간 합의가 시행된 이후 망명을 신청했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원고는 터키로 강제 송환되는 급박한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항소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만 100여건에 이른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서 EU-터키간 난민송환합의가 시행된 이후 터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시리아 망명신청자들이 터키 보안군에 폭행과 총격을 당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그리스 섬 지역에서 망명 신청 순서나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발이 묶여 있는 8,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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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urkey deal: Greek decision highlights fundamental flaws

A Syrian national who arrived on the Greek island of Lesvos has w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that would have led to his forcible return to Turkey, underscoring the fundamental flaws in the migration deal agreed in March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the first such decis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een since the deal, an appeals committee in Athens overturned an initial decisio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on the grounds that Turkey does not afford refugees the full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The committee also ruled that Turkey does not guarante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forbids returning someone to a country where he or she is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decision goes to the heart of why the EU-Turkey deal was so deeply flawed to begin with,” said Gauri van Gulik, Deputy Europ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urkey is not safe for refugees, it does not offer them full protection, and assurances on paper are simply not good enough. We’ve seen the reality on the ground: until Turkey ends all violations against refugees and guarantees them full protection, nobody else should be sent back under this deal. Instead Europe should focus on its part of the deal by accepting refugees for resettlement from Turkey. It should also urgently improve conditions for refugees in Greece.”

The Syrian national applied for asylum after the EU-Turkey deal came into force. While the committee’s decision can be appealed, it removes the imminent risk of him being forcibly returned to Turkey. A Greek official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about 100 cases are still pending before the appeals committee.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documented how Turkish authorities have been violating international law, for instance by forcibly returning groups of Afghan and Syrian refugees since the EU-Turkey deal was struck.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have published accounts of Syrian asylum-seekers being beaten and shot at by Turkish security forces.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documented dire conditions on the Greek islands where more than 8,500 people are currently stranded while they wait to apply for asylum or receive news of their applications.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시리아 정부가 지난 4년 간 대규모로 놀랍도록 치밀하게 수만 건에 이르는 강제실종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감옥과 무덤 사이: 시리아의 강제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강제실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밀 암시장을 이용해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어떻게는 알아내려는 사람들로부터 무자비하게 돈을 착취한 것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시리아 정부가 주도한 강제실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계산되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이다. 이는 시리아 전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의 반대 의견조차도 묵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이번 보고서는 시리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강제실종 피해자 수만 명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잔인하게 착취당한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실종의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시리아 인권네트워크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65,000명이 실종되었으며, 그 중 58,000명이 민간인이었다. 실종자들은 보통 좁고 열악한 환경의 감방에 구금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질병과 고문, 즉결 처형으로 많은 수가 목숨을 잃는다.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시리아에서 지나치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강제실종으로 인해 “중간업자” 또는 “중개인”이 활동하는 암시장도 생겨났다. 이들은 실종자의 행방이나 생사만이라도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가족들로부터 수백에서 수만 달러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받은 돈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 한 시리아 인권활동가의 설명이다. 수도 다마스커스의 한 변호사 역시 이렇게 챙기는 현금이 “정부의 알짜 수입원으로, 국가재정을 여기에 의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강제실종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대와 인권활동가, 기자, 의사,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같이 정부의 뜻에 평화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가족이 정부에 수배된 사람들 역시 강제실종의 대상이 됐다.

일부의 경우, 특히 지난 2년 동안 강제실종은 보복을 가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종의 악순환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알아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생 모은 저축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고도 거짓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2012년 형제 3명이 모두 실종된 한 남성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세 형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미화 15만 달러 이상의 빚을 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남성은 현재 빚을 갚기 위해 터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실종은 소중한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맞바꿔 지하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족에게 남은 것은 불어나는 빚더미와, 사랑하는 가족의 크나큰 빈자리 뿐”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실종된 가족에 대해 수소문하려 하면 체포되거나 그들조차 강제 실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결국 이러한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형제의 행방을 정부에 직접 물었던 한 남성은 3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독방에서 몇 주를 보내야 했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했던 또 다른 남성은 도중에 군 검문소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2년 전 강제실종된 시리아 인권변호사 칼릴 마투크(Khalil Ma’touq)의 친구는 강제실종이 “시리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칼릴의 딸 라님 마투크 역시 2개월 전 실종되었으며, 구금된 채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치과의사인 라니아 알라바시(Rania Alabbasi)의 경우는 특히 충격적인 사례다. 2013년 가택 수색으로 남편이 체포된 지 며칠 후, 라니아와 2세부터 14세 사이인 6명의 자녀 역시 모두 체포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실종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심리적 트라우마, 괴로움, 절망감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준다. 2012년 강제 실종된 유세프의 형제 사에드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형의 사진만 보며 울고 계신다”고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 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벌이는 잔혹한 활동이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말 못할 고통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 그저 보안군에게 납치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실종된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일부 국가들이 이미 강제 실종에 대해 규탄한 바 있지만, 이제는 비난 이상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1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에서의 강제 실종 중단을 촉구하는 2139번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실질적인 행동 없는 비난만으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의 상황을 시급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자산동결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시리아 정부가 강제 실종 중단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최근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란과 러시아 등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지원으로 자행된 대규모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의 중요한 후원국인 러시아는 강제 실종이라는 잔혹하고 야비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시리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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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State profits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as policy of enforced disappearances drives black market

The vast scale and chillingly orchestrated nature of tens of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Syrian govern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is exposed in a new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today.

Between prison and the grave: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reveals that the state is profiting from widespread and systematic enforced disappearances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an insidious black market in which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fates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re ruthlessly exploited for cash.

“This report describes in heart-breaking detail the devastation and trauma of the families of th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vanished without trace in Syria, and their cruel exploitation for financial gain.”

The scale of the disappearances is harrowing.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has documented at least 65,000 disappearances since 2011 – 58,000 of them civilians. Those taken are usually held in overcrowded detention cells in appalling conditions and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Many die as a result of rampant disease,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come so entrenched in Syria they have given rise to a black market in which “middlemen” or “brokers” are paid bribes ranging from hundreds to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by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whereabouts of their loved ones or whether they are even still alive. Such bribes have become “a big part of the economy” according to one Syrian human rights activist. A lawyer from Damascus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bribes are “a cash cow for the regime… a source of funding they have come to rely on”.

Those forcibly disappeared include peaceful opponents of the government such as demonstrators, human rights activists, journalists, doctors and humanitarian workers. Others have been targeted because they are believed to be disloyal to the government or because their relatives are wanted by the authorities.

In some cases, especially in the last two years,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used opportunistically as a means to settle scores or for financial gain, further fuelling the cycle of disappearances.

Some families have sold their property or given up their entire life savings to pay bribes to find out the fate of their relatives – sometimes in exchange for false information. One man whose three brothers were disappeared in 2012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had borrowed more than US$150,000 in failed attempts to find out where they are. He is now in Turkey working to pay back his debts.

“As well as shattering lives, disappearances are driving a black market economy of bribery which trades in the suffering of families who have lost a loved one. They are left with mounting debts and a gaping hole where a loved one used to be,” said Philip Luther.

Family members who try to inquire about disappeared relatives are often at risk of arrest or being forcibly disappeared themselves, which gives them little choice but to resort to using such “middlemen”. One man who asked the authorities about his brother’s whereabouts was detained for three months and spent several weeks in solitary confinement. Another man who went to Damascus to look for his disappeared son was arrested at a military checkpoint on the way and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A friend of Syrian human rights lawyer Khalil Ma’touq, who was forcibly disappeared two years ago,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grand strategy by the government to terrorize the people of Syria”. His daughter Raneem Ma’touq was also disappeared for two months and had a horrifying experience in detention.

In one particularly shocking case, Rania Alabbasi, a dentist, was arrested in 2013 along with her six children aged between two and 14 years old, days after her husband was seized during a raid on their home. The entire family has not been heard of since. It is believed they may have been targeted for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local families.

The report gives a tragic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trauma, anguish, despair and physical suffering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and friends after an enforced disappearance. Saeed, whose brother Yusef was forcibly disappeared in 2012, said his mother never stops crying now. “Sometimes in the night I wake up and she is awake, looking at his picture and crying,” he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deliberate, brutal campaign by the Syrian government. It is entirely within their power to put an end to the unspeakable suffering of scores of thousands simply by ordering security forces to stop enforced disappearances; informing families of the whereabouts or fate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n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ing all those imprisoned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said Philip Luther.

While some states and the UN have condemned enforced disappearances, much more is needed than words of censure. More than a year and a half ago, in February 2014,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139, which calls for an end to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but it has yet to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it is implemented.

“Words which are not followed up by concrete action will not help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urgently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mpose targeted sanctions, including asset freezes, to pressure the authorities to end enforced disappearances,” said Philip Luther.

“States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Syria, including Iran and Russia, which has recently begun military operations in Syria, cannot wash their hands of the mas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eing committed with their backing. Russia, whose patronage is essential for President Bashar al-Assad’s government, is in a unique position to convince the government to end this cruel and cowardly campaign of disappearances.”

© Amnesty International

3월 8일 EU 정상들과 터키 간 회담 이후에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재정착에 무조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대신 난민과 이주민들을 터키에 돌려보내는 방법에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난민 위기에 충격적일 만큼 근시안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유럽집행위원회(EC) 회장은 3월 17일과 18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앞서 EU-터키간 최종 합의를 위한 난민 대응 계획의 윤곽을 공유했다.

그리스의 시리아 난민 전원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일부의 난민만을 유럽에 수용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유럽에서 제공되는 시리아 난민 재정착지는 목숨을 걸고 위험한 뱃길에 올라 그리스로 향했던 시리아 난민들을 대가로 한 것이다.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EU와 터키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거래 수단으로 팔아 넘기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난민과 난민을 맞교환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리만치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당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번 계획이 국제법상 적법한가 하는 의혹에 대해 EU 정상들은 EU법상 터키가 ‘안전 국가’로 지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안전한 제3국’이라는 개념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충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이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결과로 이어져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는 현재 국내 상황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처우를 봤을 때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맥고완 국장은 “터키는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로 강제송환시켰던 바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적절한 주거지 없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난민 어린이 수만 명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유럽이 편리하게 의무를 떠넘길 수 있는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리아 난민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터키로 송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규모로 송환이 이루어지는 제도하에서 이러한 일부 개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다. 모든 난민들이 시리아 출신이 아니라는 것과, 터키의 난민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닥친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망명 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할 EU의 의무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든 공정하고 강력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송환 제도는 매우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맥고완 국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과 함께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들 중 약 90%를 차지한다. 이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터키로 돌려보낸다면 난민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EU의 주장이 허황됨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한 서부 발칸반도 지역의 입국 경로를 폐쇄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경로를 차단할 경우 수천여 명의 난민들이 추위 속에서 계획도 없이 시급한 인도적 요구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부터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는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 재정착시키는 등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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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urkey Summit: EU and Turkish leaders deal death blow to the right to seek asylum

The persistent preoccupation with shipping people back to Turkey instead of making unconditional efforts on resettlement and offering other safe and legal ways to Europe shows an alarmingly short-sighted and inhumane attitude to handling this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fter European Council talks with Turkey today.

Prime Minister of Turkey Ahmet Davutoğlu,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Donald Tusk and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Jean Claude Juncker shared the outline of the plan for a final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urkey, in advance of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on 17 and 18 March.

The proposal that for every Syrian refugee returned to Turkey from Greece, a Syrian will be settled within the EU is wrought with moral and legal flaws. Unsettlingly, this plan would make every resettlement place offered to a Syrian in the EU contingent upon another Syrian risking their life by embarking on the deadly sea route to Greece.

“EU and Turkish leaders have today sunk to a new low, effectively horse trading away the rights and dignity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The idea of bartering refugees for refugees is not only dangerously dehumanising, but also offers no sustainable long term solution to the ongoing humanitarian crisis,” said Iverna McGowa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an Institutions Office.

When questioned on the legality of this proposal under international law, EU leaders responded that this would be possible under EU law once Turkey be designated as a ‘saf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tests the concept of a ‘safe third country’ in general, as this undermines the individual right to have asylum claims fully and fairly processed and may result in individuals being subsequently deport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the case of Turkey in particular, there is huge cause for concern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atment of migrants and refugees.

“Turkey has forcibly returned refugees to Syria and many refugees in the countr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without adequate hou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 children cannot access formal education. By no stretch of imagination can Turkey be considered a ‘safe third country’ that the EU can cosily outsource its obligations to,” she added.

Although it was claimed that those nee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that are not Syrian would not be returned to Turkey, it has not been made clear how those individual rights could be guaranteed in the context of a system of mass returns. The reality is that not all asylum seekers are coming from Syria, and Turkey does not have a fully functioning asylum system.

The proposal makes a mockery of the EU’s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to asylum at its borders. Any returns system not built on the principle of an individual’s right to access a fair and robust asylum process is deeply problematic.

“Iraqi and Afghan nationals, along with Syrians, make up around 90 percent of arrivals to Greece. Sending them back to Turkey knowing their strong claim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ill most likely never be heard reveals EU claims to respect refugees’ human rights as hollow words,” said Iverna McGowan.

It was also stated by President Tusk that the Western Balkans route would be closed. Closure of this route would lead to thousands of vulnerable people being left in the cold with no clear plan on how their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rights to international protection would be dealt with.

It is urgent that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urgently step up their commitment to solving this crisis, both in terms of humanitarian and other financial assistance and by resettling far greater numbers of refug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