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샌프란시스코,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연대 수요시위 열려
– 한국동포, 중국계, 일본계, 미국인사 등 골고루 참여
–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 무효
–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 합창

편집부

6일 수요일 정오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일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한국 정대협의 1212회 수요집회 해외 16개 도시 세계연대행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희망나비 주최로 열렸으며 한인동포들과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양심미국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는 버클리연합장로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의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도와 묵념으로 시작해 SF 희망나비 남미숙 대표가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SF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이자 중국계 커뮤니티 마이클 왕 대표의 위안부 문제는 한일중 커뮤니티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는 연대 발언도 있었다.

이번 집회 참석을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오전 7시에 집을 나섰다는 윤아영 씨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향은 묻지도 않고 타결한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생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평화비 건립 결의안을 통과시킨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호 사무국장, 샌프란시스코 노동평의회의 Steve Zeltzer, 일본 커뮤니티 대표 Grace Shimizu 등이 참석해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열변했다.

전날만 해도 천둥번개 예보되었지만 정작 집회 15분 전 부터 날씨가 맑게 개였다가 집회 30분 후 다시 비가 내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행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었다. 집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도네시아 등 이역만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며 불렀을 아리랑을 부르며 앞으로도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
Global Solidarity Rally with ‘Comfort Women’

날짜: 2016년1월 6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번 합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 여론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다. 언론은 이에 편승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견해가 엇갈린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반면 외신은 다르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독일의 소리 방송인 도이체 벨레 역시 12월 30일 위안부 합의 소식을 타전하면서 “피해 할머니들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도이체 벨레는 그러면서 아베 역시 극우 및 일부 언론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 벨레 기사 전문이다.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uwK2h

SEX SLAVERY

성노예

South Korea ‘comfort women’ reject deal with Japan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과의 합의 거부

In Seoul, former “comfort women” have decried South Korea’s deal with Tokyo over Japanese wartime sex slavery. Protestors gathered around a statue that Japan wants to be removed.

서울에서 한국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 성노예를 두고 일본과 합의한 것을 비난했다. 시위자들은 일본이 철거하기를 바라는 소녀상 주변에 모였다.

For 7.6 million euros or one billion yen and reiteration of a Japanese apology, South Korea’s government agreed to “finally and irreversibly” accept compensation for elderly survivors over the long-standing issue.

760만 유로 혹은 10억 엔의 돈과 일본의 반복된 사과를 받고, 한국 정부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 고령의 생존자들을 위한 보상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Former imperial Japan ruled the Korean peninsula harshly from 1910 until 1945 when it surrendered to Allied forces.

전 일본 제국은 한반도를 1910년부터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가혹하게 통치했다.

Former “comfort woman” Lee Yong-su (pictured above, right), aged 88, said South Korea’s government “could not be trusted … [t]he fight is still on.”

88세의 전 “위안부” 이용수(사진 위쪽 우측) 할머니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말했다.

“Japan took us to be comfort women and still tries to deny its crime,” Lee said as protestors milled around the bronze statue of a barefoot teenage girl, which symbolizes women forced to work in Japanese brothels.

“일본은 우리를 데려가 위안부로 만들었고 여전히 자기 범죄를 부인하려고 한다”고 이 할머니는 일본 매춘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을 상징하는 맨발의 10대 소녀 동상 앞에 시위자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말했다.

Only 46 elderly survivors remain of the 238 women in South Korea who came forward in the early 1990s. Most of those vocal are reported to oppose Monday’s deal.

1990년대 초에 신원을 드러낸 238명의 한국인 피해자 중 고령의 생존자 46명만이 남아있다. 의견을 말하는 이들 대부분이 월요일의 협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South Korean activists said as many as 200,000 women, mainly Koreans, but also including citizens of China, the Philippines and what is now Indonesia, became sex slaves.

한국의 활동가들은 20만 명의 위안부 여성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한국 여성이었지만, 중국과 필리핀, 지금의 인도네시아 여성 또한 성노예가 되었다고 말한다.

Statue removal ‘precondition’

소녀상 철거가 ‘전제 조건’

Japan’s Asahi newspaper claimed on Wednesday that as one “precondition” of Monday’s settlement South Korea’s government had agreed to have the statue removed.

수요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월요일 합의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That was denied, however, by an unnamed South Korean official quoted by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그러나 그 주장은 한국 연합뉴스에 인용된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에 의해 부인됐다.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said that only Seoul would “make efforts” to discuss its relocation with the Korean women’s council that erected it in 2011.

윤병세 한국 외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단지 2011년에 소녀상을 세운 한국여성위원회와 이의 이전 문제를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 recent poll found that 66 percent of South Koreans opposed its relocation.

최근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의 66%가 소녀상 이전을 반대했다.

President Park lobbies for acceptance

박 대통령, 합의의 수용을 호소

Facing criticism over the deal,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s launched a campaign to win over public support.

그 합의에 대한 비난이 일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And, in Japan,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faced further criticism from far-right activists and some newspapers for offering “anew his most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to South Korea as part of the settlement.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합의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 “자신의 가장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새롭게”했다는 이유로 극우 활동가들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더 큰 비난에 직면했다.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Japan, has welcomed the accord after years of reluctance by Seoul and Tokyo to sharing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한 후에 나온 이 합의를 환영했다.

A three-way pact was signed a year ago, under which South Korea sends information to the US, which in turn forwards it to Japan, and visa versa.

3자 협약이 1년 전에 조인되었으며, 그 협약에 의해 한국은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서 미국은 그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ipj/jil (Reuters, dpa,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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