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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AI.. 정부 대응 곳곳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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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AI.. 정부 대응 곳곳에 구멍

익명 (미확인) | 목, 2016/12/15- 20:55

지난 1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국 닭, 오리 농가를 휩쓸고 있다. 지난 14일 자정기준으로 살처분한 가금류 수는 266개 농가에서 1,140만 마리다.

정부는 또 31개 농가 4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 2014년의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취재진은 AI로 쑥대밭이 된 경기도 일대의 양계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빼앗긴 삶의 기반, 허탈한 농심

이번에 AI 피해가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이천. 한 때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던 이 마을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계사 담장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닭장은 녹슨 채 방치됐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떠나 해질녘에도 불 켜진 집을 찾기 어려웠다.

취재진이 만난 최윤수(가명) 씨는 키우던 닭을 살처분 하던 중이었다. 최씨는 거의 해마다 찾아오는 AI 때문에 마을 양계 농가가 하나 둘 문을 닫는 중에도 용케 버텨왔지만, 결국 올해 키우던 닭 전부를 매몰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방역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키우던 닭 전부를 죽이게 됐다”면서 허탈한 마음을 토로했다.

최 씨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일본의 신속한 대응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번지지 않아야 방역이 효과가 있는 건데 초동 대응이 워낙 늦다보니 이제 아무리 방역을 해도 다 번져갈 정도로 바이러스가 퍼졌다”며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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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AI 피해를 크게 겪지 않은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만 마리 규모의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장병일(가명) 씨는 매일 두 차례씩 농장 전체를 소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방역을 하는 농가들이 하나 둘 AI에 감염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씨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지 않나. 이건 마치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당하는 느낌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적인 부담이 크다”며 언제 찾아올 지 모를 AI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무용지물 소독약, 효과없는 방역 대책

정부가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소독제를 보급해 피해를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

지난 7일 국회 농식품위 현안보고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종류의 소독제 가운데 겨울철 저기온에서 효과가 없는 ‘산성제’가 농가에 보급돼 온 것이 사실인지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급한 소독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산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올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7개 제품이 효력 미달로 밝혀졌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이 제품들은 아직 전량 회수되지 않았고, 현재 6천리터 넘게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대규모 AI 피해를 겪은 이후 정부가 세운 방역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시 ①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② 방역 관리지구에 대해서는 세척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며 ③ 관심 지역에 대해 정부의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의 방역 대책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정부가 지정한 ‘방역 관리 지구’ 내 AI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AI 방역 관리지구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AI 방역 관리지구를 지정해 특별히 관리했지만 AI 발생을 통제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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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마리

AI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살처분 되는 닭, 오리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 있었던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빠르게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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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앞으로 살처분 될 가금류의 수를 5천만 마리 정도로 예측했다. 이번에 발생한 AI의 유형은 ‘H5N6’ 형인데, 이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H5N6는 겨울철에 영상 4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생존한다”면서 “겨울이 길기 때문에 방역만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천만 마리는 우리나라 닭, 오리 연간 소비량의 10퍼센트가 넘는 규모이다. 또한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6차례의 AI 피해를 모두 합친 것(약 4600만 마리)보다 피해가 더 큰 대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취재 : 심인보, 김강민, 이보람, 정재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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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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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프랑스,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환대 받지 못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 -철 지난 노래와 군무 시대에 뒤떨어져 -전체주의적 “억지스러운 퍼포먼스”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반감 … 작전 실패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인 <라디오프랑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여성 응원단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디오프랑스> 인터넷판은 16일 ‘평창 올림픽 :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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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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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플란트치과 제공 ◇병든 치아 내버려두면 주변 건강한 치아까지 망가져 직장인 황모(42·서울 송파구)씨는 바쁜 회사생활로 그동안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얼마 전부터 치아가 흔들리면서 식사가 어려워졌고...
수, 2018/02/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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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질본은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면서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화, 2018/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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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휴일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공백은... 구영준, 송파구 유태혁, 강동구 강신현 ▲ 서울시 약사대상 : 영등포구 석현주, 서초구 김종희, 동대문구 추연재...
화, 2018/0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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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반면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수, 2018/0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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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유럽 순회 동포 간담회 열어 -세월호 침몰 원인 밝히기 위한 모형 실험 진행 중 -선체 실험에 대한 질문 이어져 편집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들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 프루트, 프랑스 파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순회 동포간담회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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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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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대표 및 중앙위 의장 선출

❑ 공동 대표 :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정념, 목영주

❑ 중앙위원회 : 의장 이의영
부의장 김호균, 김철환, 김형태, 조문수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제15기 1차)’에서 임기 2년의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준(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신철영(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퇴우 정념(조계종 월정사 주지 스님), 목영주((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를 선출했다.

   ❍ 권영준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금융정책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중앙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미화 공동대표는 현재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과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 신철영 공동대표는 현재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및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념 공동대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스님이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대표회장,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동국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목영주 공동대표는 현재 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 및 강릉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시민환경센터 이사장과 강릉 한살림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강릉경실련 초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또한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신임 의장으로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통상학부), 부의장으로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철환 원장(새안산상록의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조문수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선출했다.

   ❍ 이의영 의장은 현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며,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호균 부의장은 현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이며, 한독경상학회장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철환 부의장은 현재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이며,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형태 부의장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및 대전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조문수 부의장은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 교수 및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이며, 한국호텔경영학회 이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경실련은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각 분야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시민의 삶이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안정,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별첨>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 주요 약력

2018년 3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8/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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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당장 소생술이...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지난달 27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일, 2018/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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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 확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공산후조리...
월, 2018/03/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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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아래 사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화, 2018/03/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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