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수백만 촛불을 응원해>

오방낭, 늘품체조, 줄기세포 주사, 자괴감, 길라임...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단어들은 한 명의 ‘권력’에게로 수렴됩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한국의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수백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참여연대 송년의 밤에서는 2017년에 이뤄졌으면 하는 우리의 소망을 나누고,

그 소망을 막는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수백만의 촛불이 지치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회원이 아닌 지인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16년 12월 14일(수) 19:00 ~ 21: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2만원 (회원의 동반인은 1만원)

프로그램
 19:00 식사와 교류의 시간
 20:00 촛불시민들의 소망나눔 프로그램
         노래 공연

>>신청하기 (클릭)

* 행사 참여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행사 준비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 촛불 정국 상황에 따라 송년회 프로그램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참가자 분들에게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7일(수)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

오늘(5/17)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향한 강정의 오랜 싸움을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등에서도 참석해 강정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졸속으로 강행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지난 10년 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며 “구상권 철회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새 정부에게 촉구했다. 오랜 시간 강정마을과 연대해 온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홍기룡 집행위원장도 “적폐 중에서도 안보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라며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강정의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강정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행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새 정부에게 구상권 철회와 진상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제주를 군사기지 없는 섬으로, 그리고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기자회견문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간다

 

주민동의 없이 진행된 강정 해군기지 유치선정에 맞서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음의 고향인 구럼비 바위를 잃는 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공동체가 나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약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자발적 노역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함해 60명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벌금 액수만도 3억원이 넘습니다. 고향땅을 보존하자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자고 나섰던 일은 온갖 범죄 혐의가 되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해군과 대한민국 정부는 조경철 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포함한 개인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며 마을을 통째로 내 놓으라 합니다.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주민들은 숨통이 조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준공식이 있던 2016년 2월 26일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무장한 군사주의에 맞서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이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도내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강정으로 향했던 뜨거운 연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지만 기꺼이 강정을 위해 내어주었던 연대의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진행된 10년 동안의 비폭력적이고 끈질긴 강정마을의 평화활동은 전 세계적인 생명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을 찾아와 평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공약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속하게 강정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여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후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에는 줌왈트라는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배치될 위험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주에 주민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에 줌왈트가 배치되고 미군기지화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군기지 뿐 아니라 제2공항 건설로 공군기지 건설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마주 하며 강정은 외칩니다. 더 이상 제주는 군사기지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전쟁기지를 짓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 강정마을은 제2의 강정, 제3의 강정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합니다. 군사력을 확대 하는 방식으로 평화는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정투쟁 10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그러했듯이 연대와 끈질긴 의지로 생명평화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