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등록금 결제 가능, 그러나 수수료 문제 대책은 없어

국회,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대학은 카드수수료 면제 등 후속조치해야
카드결제는 목돈 마련 부담 덜지만, 오히려 수수료·할부이자 부담 가중시켜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위해 ‘반값등록금’ 실현·장학금 확대 병행되야

1. 지난 1일, 정기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카드회사와 대학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거나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2. 학생과 학부모는 학기당 약 4~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일시에 마련하느라 부담이 커, 신용카드 납부·분할 납부 등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를 꺼려하거나 근거 법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은 등록금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카드 납부로 목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용카드 수수료(학교 측), 할부수수료(학생 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 이어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할부 수수료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가계부담의 주범인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는 납부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의가 있을 뿐이다.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 관계없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반값등록금을 온전히 실현하고 장학금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