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대학생·시민단체 등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 촉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하며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서 제출

대학생,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오늘(9/26)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을 요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7월 진행한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참여한 2,314명 중 1,563명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등록금 인하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민하 의장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OECD 최상위에 달하는 현재의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인 총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대학의 책임회피로 인해 강사 미채용과 수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수강신청조차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들이 학생들의 의견조차 듣지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하 의장은 이후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2019년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공동 설문조사 및 전국 대학 학생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고등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 요구는 지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면서, 2017년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각 계열별로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예술계열의 실험실습비 문제, 국가장학금 문제, 대학설립운영규정 미준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 등 여전히 고등예술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민준 위원장은 예술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고등예술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2018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들의 부채가 1인당 2397만원에 달하고, 지난 1년간 학자금 대출 신청자 수가 2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이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현실을 꼬집고 진정한 의미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안산시, 여주시 등 지자체가 반값등록금 조례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나서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되었지만 학자금대출이자는 여전히 2.2%로 높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대학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교원확보율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도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입학금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대학생이 불합리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탓에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약 1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 신청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만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기대했던 것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비 문제에 대한 개혁조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장관이 고등교육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월에도 국회 앞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다며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성적·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일시, 장소 : 2019. 9. 26(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

발언2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집행위원장 

발언3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발언4 :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

발언5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 의견서 

▣ 붙임3  예술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생 요구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AlpD5TgAujtmDlVvhObVUWLIIN40JYSbl7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안산시의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조례 환영

지자체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보여

지원대상 확대 및 성적·소득기준 제한 없애려는 노력 뒤따라야

정부 차원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

국가장학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25일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산시 조례의 내용은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반값등록금국민운동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인 것을 환영합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예산 확대로 인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완화되어 왔지만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2.6%에 불과했습니다(연덕원,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2019년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 10쪽). 절반이 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61.2%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산시가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지자체에서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29세 이하 대학생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차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며 대상자를 성적기준으로 제한하지도 소득분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현행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안산시장이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제한기준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진정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적기준, 소득분위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같은 지자체가 국가장학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적극 나서는 상황임에도 정작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학생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면담에 응하지 않은채 기존과 다르지 않은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부에게 국가장학금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도 이번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적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vuei-1qhkbFxWKLzx8HCOj2EQQnvJGuKuVW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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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가 열립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은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대로된 등록금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학생들의 대학 재정과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적인 등록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등심위가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2020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처음으로 대학생 연대단체가 공동주최로 나섰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학 회계자료를 보는 법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임하는 전략, 학내 의견을 모으는 방법 등 예전보다 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해영 의원실의 후원과 대학생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7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세미나실 http://kko.to/MnewWG70M" rel="nofollow">오시는 길


• 예상 참가인원 : 300명


• 신청기간 : 2019.12.06 ~ 12.25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bit.ly/%EB%93%B1%EB%A1%9D%EA%B8%88%EC%BA%A0%ED%94%84%EC%8B%A0%EC%... rel="nofollow">http://bit.ly/등록금캠프신청

프로그램

• 1강 :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2강 :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3강-1 : 2019 등심위 사례 공유/ 황지수 2019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 3강-2 : 협-up으로 풀어내는 등심위 /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3기 집행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h1ZpJ2FEIU8ocbNqWN4zPzpyX2Yvdg0to6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