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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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전 11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앞에는 친박 극우단체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언론노조 타도”를 외쳤다. MBC노조를 ‘깡패노조’라고 부르며 방문진의 사장 선임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 그들은 극우세력의 구심이 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주도하는 MBC 사장 선임을 응원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7시간 뒤 방문진은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을 사장으로 내정했다. 극우세력이 MBC에 알박기를 한 것이다.
김장겸 씨는 2011년 이후 사실상 MBC뉴스를 좌지우지해왔고 추락시켰다. 2012년 대선 당시의 편파 보도는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MBC가 가장 부끄러운 보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뉴스에 등장시키지 않았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그는 잠시도 뉴스 책임자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다. 그러나 한국 극우 세력의 본산이 되어가는 방문진은 그를 서슴없이 사장으로 선출했다. 청와대가 낙점했다는 설을 입증이라도 하듯 만장일치였다. 야권 이사들은 퇴장한 상태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 목적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금, 방문진은 스스로 다시 한번 현재의 지배구조가 엉망임을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김장겸 신임 사장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계속 MBC 사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만약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쫓겨날 수 있다. 설사 통과되지 않는다해도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에는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느슨한 기준으로도 그는 공영방송 MBC를 망친 사람이라는 책임 추궁을 피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170일 대파업이후 5년 만에 다시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김장겸 사장 선임 뒤 열린 촛불집회에서 “오늘은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주의가 바닥을 친 날” 이라며 “투쟁으로 MBC를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로 다시 만들고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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