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제목의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에서 바뀐 게 없다. 윤석열이 쿠데타로 탄핵 당해 헌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윤석열의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최상목을 비롯한 범죄 혐의자들로 구성된 현 내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과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의 이윤을 위한 의료 시장화 정책이었다.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통한 비급여 양산과 의료기기 업체 특혜 주기, 민간보험사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직불제 도입 시도, 개인 의료정보 도둑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등이 그것이다.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정책들이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 지역·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1천여 개의 수술, 처치, 마취 분야”의 수가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가 인상만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할 수는 없다. 공공의료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도 공공병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역시 지역 근무에 대한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돈만 낭비할 것이다.

◇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도 환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미국의 경우, 정확한 치료와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54.3%에 불과), 의료비 상승과 과잉의료를 불러왔다는 해외 통계가 있다.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IT나 민간보험사 등 대기업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독과점 배달 플랫폼 ‘배민’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진료에 개입하면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물론 개인 진료 정보 유출, 환자 안전의 문제는 기업 이윤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 건강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육성에 대규모 투자해 주식시장을 띄우고,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제약 기업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한다는 위험천만한 정책도 그대로 추진한다.

◇ 또 의료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보험사 등 기업들이 “신(新)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주려 한다. 핵심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공공과 민간의 건강 기록을 단일 플랫폼에 축적 통합이 목표)도 추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하도록 해주려 한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쓰지 못하게 하면 언제 활용하겠나” “데이터가 돈”이라고 강조한 윤석열의 의지를 여전히 복지부가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새해 처음으로 1월 9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는 위에 설명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토론회 제목과 달리 ‘비급여 관리’가 아니라 민간보험사를 위한 내용으로 이뤄진 토론회였다. 지난해 발표한 몇몇 비급여에 대한 혼합 진료(병행 진료) 금지에서 ‘급여 제한’으로 후퇴했고,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 본인부담을 90~95%로 대폭 높여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 정부가 비급여 관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나 감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 최상목, 조태열은 윤석열에게서 계엄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조규홍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조규홍은 개입돼 있지 않을까? 조규홍은 쿠데타 가담 피의자로서 장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의학신문

-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안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안건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국가적 재난 와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건강정보 등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된 지 닷새째다. 모두가 데이터 산업이 21세기의 석유라며 치켜세우지만, 이번 사태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그리고 SKT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나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사고 팔고 넘기고 활용해 돈벌이 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문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시도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신상 정보, 질병 정보, 처방 정보, 검진 정보, 재산, 소득 정보 등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 정보를 호시탐탐 민간보험사들이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기구로 공익보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윤 극대화)을 위한 규제 완화 기구다. 20명의 위원 중에 그 흔한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는 것을 보면 이 위원회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지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공공에서 관리하고 공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적자산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왜 건강보험 정보를 노리나. 그들은 “위험관리 고도화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해 가입시키려는 것이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공동으로 지려는 상품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해 아플 예정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특정 질환 보장 제외)를 설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안 아플 예정인 건강한 사람들만 문턱을 낮춰 가입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험사 이윤은 극대화되지만 환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더 쉬워진다. 지금도 온갖 명분을 들이대 중증질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환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보험사다. 왜 시민들이 진료 목적으로만 제공한 공보험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기업만 이득 보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일을 추진하는가?

이뿐만 아니다.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보험이 되고,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환자 정보를 모으려 한다. 이미 진료정보 전자 전송(‘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악했고, ‘내 건강정보 도둑법’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시도도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체 보유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들의 지배력이 커지면 그 힘으로 건강보험의 영역을 갈수록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건강보험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다. 정보는 개인의 모든 것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는 유출이나 악용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된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는 없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우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2025년 9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치료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무분별한 난치질환 기준 완화는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 양산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치질환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도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수 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수준의 미비한 검증만으로도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난치질환’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 기업의 위험한 돈벌이를 대폭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릎 골관절염, 알코올성 간염, 당뇨병 등 82개 질환을 ‘난치질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질환별로 유병 환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된다. 부작용이 매우 커 위험하거나, 효과는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급여 치료제가 정부의 승인으로 이처럼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두통이나 여드름처럼 흔한 질환조차 미검증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조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한 ‘수요 기반 임상연구’는 산업 육성에 눈먼 혈세 낭비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은 시장성이 없어 외면받는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기초 연구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핑계로 특정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의료기관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개발의 질적 향상을 모두 놓치는 명백한 실책이다.

셋째, 해외 임상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국의 규제기관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 및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치료계획 승인을 가능케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재생 분야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 규제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기관 기반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민간 심사 결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규제 차이를 무시한 이번 방침은 한국 환자들을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과장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안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FDA조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멕시코 등으로 떠나는 원정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유인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를 제공하는 해외 원정치료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도 똑같이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길을 택했다. 재생의료가 기적의 치료법인 양 포장되는 마케팅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을 쫓는 규제 완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2025년 12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데일리메디 기사 캡처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2026년 1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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