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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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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8:07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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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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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행정 비리 근절 및 클린 인사 시스템 도입
전시성 예산 축소 및 주민 삶을 위한 투자 (주차난 해소, 주거 안전)
관광 수익을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구조 마련
대중교통 확충으로 어디든 불편 없이 이동 가능한 수영구 조성
수영세계인문도서관 및 바다도서관 건립 (문화·지식 접근성 확대)
해변·강변·숲을 잇는 건강 인프라 구축
돌봄과 복지가 빈틈없는 공동체 조성
수영구 일자리 1000개 창출
중학생 무상저녁 제공
재개발·재건축·인허가 원스톱 전담 창구 설치
지역별 맞춤형 교통 개선 및 주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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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취약계층 대상 근거리 돌봄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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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열선 추가 설치 (신촌·고등·시흥동)
녹지공간 소공원 재정비 (신촌·고등·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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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 조성
의암공원과 공지천 산책로 정비 및 러닝·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심 통학버스 도입으로 학생 등·하교 안전 철저히 보장
노후 전선 지중화 작업 추진
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환경 개선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및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지역 관광 인프라 연계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기업혁신파크 및 도시재생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
김유정문학촌과 레일바이크 연계 관광 활성화
북한강과 남이섬 연계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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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대 부지에 복합시민문화숲 조성
석사천 '차없는 힐링로드' 고도화
스마트 안심통학로 조성 및 주차난 해소
강원대 후문 '청년·소상공인 상생구역' 조성
어르신·취약계층 '틈새 돌봄' 강화
공지천 연계 '도심 속 그린웨이' 구축
춘천 축구전용구장 건설 적극 추진
춘천시민축구단(K3) 활성화 및 전문 운영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춘천 축구 계열화' 완성
시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탄소 중립 및 기후환경 문제 공론화
아동 놀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놀이 공간 확대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 의무화 및 인식 개선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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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채) 없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5만 시대를 군민과 함께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침체된 인삼경기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금산 맞춤형 햇빛 연금을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소통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깻잎등 농산물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금산,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역사·사람이 함께 빛나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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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혁신: 사통팔달 함양 구현 및 막힘 없는 행복 이동권 보장
농촌경제·기본소득: 군민 지갑을 두둑하게, 농촌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농촌살림 기본소득 실현
열린군정·행정혁신: 문턱 낮은 군수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함양 실현
복지, 교육·환경: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제공 및 환경 개선
문화·관광: 세계가 주목하는 상림과 품격 있는 문화 도시 함양 조성
함양군 11개 읍면의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살피는 지역 맞춤형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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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혁신도시 완성과 홍성·예산 연계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농축임수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개선
홍성군 행복공약
예산군 행복공약
서해안축 글로벌 중심 홍성·예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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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제2혁신도시 유치 및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북구형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유치
크리에이티브 센터 설립으로 창업 적극 지원
송정 센트럴파크 조성 및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대규모 테마관광벨트 구축(역사 관광지, 해양도시 조성)
친환경 수소차 지원 확대 및 수소충전소 설치로 공기정화도시 조성
울산공공의료원 유치 및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스쿨버스 국가책임제 도입 및 어린이 안전 시스템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육아 부담 경감
여성안심 앱 구축 및 스마트시티 연계로 여성 안전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청년수당 혜택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세제 혜택 강화 및 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
은퇴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및 재취업 지원
울산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염포전망대 조성
농소2동 파출소 설치
제2중산초등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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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생활정치 실현 및 시민 목소리 대변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제2서해대교 건설 추진
당진항 에너지/물류 복합항만 개발 및 수소 클러스터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당진-천안고속도로 아산-당진 구간 재추진 및 교통망 확충
문화예술인 일자리 정책 지원 및 여성 농·어업인 문화바우처 도입
스마트 여성·청소년 안심귀가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경력보유 여성 역량강화 및 일자리 지원, 키즈 카페형 돌봄센터 조성
신평지역 경제·해양·복지 인프라 확충
송악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및 교육·교통 인프라 개선
송산지역 첨단산업 및 자족도시 기반 마련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및 농업 재해보상 확대
삽교호 준설, 담수량 확보, 수질개선
당진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치매 전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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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중앙로역(고양선)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성공적 추진 약속
향동역(경의중앙선), 현천역(인천국제공항철도) 신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GTX-A 노선, 대곡소사선(대곡역) 차질 없는 진행
덕은역(원종홍대선) 신설
교외선 복선전철화, 경의중앙선 편성량수 증량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자유로-강변북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고양시 진·출입IC 구조 개선, 자유로 백석IC 조기착공
주요 철도역 경유 친환경버스 노선 신설
향동지구 버스 노선 해결
출퇴근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백석/삼송/행신 등 주차장 확충
공공기관 주차공간 개방
어린이 전문병원과 권역외상센터(국립시의료원분원)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창의적 놀이터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자녀 돌봄교실(방과 후 돌봄 지원) 확대
학교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반려동물 종합학교, 반려동물 공원 확대 및 환경 개선
행신평생학습·종합복지문화센터, 백석 1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신축
생활체육시설 및 공간 확대
재취업희망여성, 은퇴자,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지구 지정
민생치안(파출소 증설, 가로등, CCTV) 강화
행주산성 문화재(나루터) 복원, 서오릉 등 문화관광공원 조성
창릉천 체육문화공원 조기 조성, 구 행주대교 공원화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난지물재생센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지하안전관리대책 시범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수도관 노후화 대책 마련
창릉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2020.3.5 지적고시 확정)
고양 영상문화단지, 화전 항공·드론센터 조성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고양시 빅데이터 활용 및 개방, 공공 와이파이 설치
LH 개발이익 지역환원제도 개선
능곡·삼송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삼송·동산·용두·덕은·현천 등 그린벨트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백석동 먹자골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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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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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참여의회·생활조례 구현
시민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 보장
사회적 연대경제 활성화
여주 먹거리 순환체계와 지역특화 먹거리 육성 및 농민 소득안정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도시
청년·스포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첨단산업·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한글이 산업이 되고, 시민의 삶이 문학이 되는 도시
도심상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밤이 아름다운 도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관광·교통·교육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여주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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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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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리적 감면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
한류산업 진흥으로 강남 경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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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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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예산 1조 시대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에너지 거점, 물류 허브 등 산업 전환을 통한 풍요로운 강진 조성
스마트 농어업 확대 및 농어민 기본소득, 수출·유통 지원
청년 학업·창업·정주 지원 강화 및 문화 공간 조성
소상공인·자영업 안전망 구축 및 관광 활성화 (관광 고도화 및 콘텐츠 개발)
노인, 보육, 여성, 장애인을 위한 소외 없는 안심 복지 강화
강진 4개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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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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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중심가까지, 노형 생활순환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월산마을~애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AI 기반 노형 공유주차 플랫폼으로 주차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원은 살리고 주차는 넓히는, 노형형 친환경 생활주차 공간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 자전거 통학길을 다시 안전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밤길·골목길·통학길을 더 밝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해안마을 고지대 결빙 취약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배우기 좋은 노형 교육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세대공존 생활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걷고 쉬고 운동하는 노형 근린공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주 수지접합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문의 확보와 재건의료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형 4·3 기억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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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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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는 북구 (출산·아동)
청년 희망도시 북구
내 삶에 맞춘 유연한 일자리 (중장년)
365일 AI·디지털 돌봄 + 무한일자리 책임제 (노년·돌봄)
문화로 풍요로운 북구 (전 세대)
자영업자 희망 회복 지원
반려동물 안심 의료 체계 구축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
생활편의·공동체 인프라 확충
북구 생활인프라 완성
초개인화된 AI 복지 서비스
AI 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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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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